전쟁과 국방비 지출 확대의 거시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에 휘청거렸던 세계 경제가 최근 수년 동안 전쟁의 충격파에 휩싸였다. 팬데믹과 전쟁의 가장 큰 충격파는 인명 피해이지만, 이 외에도 공급 충격을 통해 크고 지속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전쟁의 경제적 피해는 분쟁 지역과 인접국부터 무역 파트너, 외딴 지역의 개발도상국까지 비대칭적으로 큰 충격을 유발한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 경제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거쳤지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규모가 증가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주요국의 국방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국가의 약 절반이 군사 예산을 늘렸고,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의 무기 판매는 20년 동안 실질 기준으로 두 배 늘었다.^[1]

최근 수년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4월 춘계 총회에서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 내 사례 분석을 통해 전쟁의 충격과 국방비 지출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요 경로,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계 경제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차질과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탄력성을 보였고, 이러한 회복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중동 분쟁 이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4%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세가 멈췄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세계 탄화수소 에너지 공급의 중심지인 이 지역의 주요 시설이 입은 심각한 피해는 전쟁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충격 규모는 분쟁의 지속 기간과 규모, 그리고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에너지 생산 및 운송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는지에 달려 있다.^[2]

세 가지 주요 충격 변수가 작동 중이다. 첫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에너지 집약적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기업과 노동자들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시도 속에 이러한 영향이 증폭될 수 있으며,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셋째, 거시경제 위험이 높아지고 긴축 통화정책이 예상되면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 재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 자산가치 하락, 위험 프리미엄 상승, 자본유출 증가, 달러 강세 등을 통해 금융 여건이 경색되고, 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IMF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고 올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9% 정도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하의 기본 전망(reference forecast)을 제시했다. IMF는 이 전망에서 2026년 세계 경제(GDP)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올해 1월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는 4.4%로 높여 제시했다.^[3]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6 Apr.), 딜로이트 인사이트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되고 석유 시추 및 정제 시설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IMF는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금융 여건이 다소 악화되는 ‘부정적 시나리오’(adverse scenario)의 경우 성장률은 2.5%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은 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에너지 공급 차질이 내년까지 지속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불안정해지며, 금융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심각한 시나리오’(severe scenario)에서는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2%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4]

과거 원자재 가격 급등 때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취약하고 완충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및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걸프지역 에너지 수출국들은 기반시설 파손, 생산 차질, 수출 제한, 관광 및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걸프 지역에 이주 노동자를 공급하는 국가들의 외화송금 유입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충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당시에는 팬데믹 이후 수요-공급 불균형, 노동시장의 경색,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미 높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노동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수급 여건도 정상화되면서 근원물가 압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2022년의 물가 급등 때는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경제적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물가 하락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은 공급곡선이 다시 완만해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유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세계대전 이후 최대 분쟁 양상, 국방비 지출도 증가세

분쟁 지역 경제에서의 산출 손실은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금융 위기나 심각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손실보다 더 크다. 전쟁은 또한 재정 압박, 대외 불균형,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해 심각한 거시경제적 상충을 초래하며, 국가의 거시경제와 개인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경제학적 결과는 국경 내에 그치지 않는다. 분쟁 지역 경제의 인접 국가와 무역 파트너들도 무시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감수하며 분쟁의 국제적 비용을 강화한다.^[5]

전쟁과 국지적 충돌을 포함하는 분쟁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특징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이 종식되자 수십 년간 비교적 평온한 시기가 지속됐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전 세계 35개국 이상이 국내 분쟁을 겪었으며, 세계 인구의 45%가 분쟁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살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로 세계적으로 190만 명 이상의 생명이 분쟁으로 희생되었다. 전쟁은 즉각적인 인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거시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6]

전쟁 중에는 싸움이 벌어지는 지역 혹은 국가의 생산과 무역이 중단되고, 제도가 약화되며, 경제 전반의 생산 능력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적대 행위가 끝나면 회복 기간은 재건 기회를 맞게 되지만, 동시에 경제 안정화, 인프라와 제도 재건, 사회적 결속력 증진이라는 긴급한 해결과제에 직면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평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출처: UCDP/PRIO Data, IMF staff calculations, 딜로이트 인사이트

지정학적 위협의 확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분쟁 위험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며, 국방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국가들 중 약 절반이 군사 예산을 늘렸다. 2024년 기준으로 거의 40%에 달하는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할당했는데, 2018년에는 그러한 국가 비중이 27% 정도에 그쳤다.^[7]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의 무기 판매가 20년 동안 실질 기준으로 두 배 증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연간 국방안보 관련 지출 기준을 현행 GDP의 2%에서 2035년까지 5%로 높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판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 

출처: SIPRI, whce.world, IMF staff calculations. 딜로이트 인사이트

국방비 지출 증가는 주로 예산 적자를 통해 조달되는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며, 특히 방위산업 관련 부문에서 소비자 투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중기적으로도 큰 도전과제를 남기게 되며, 재정적자 상태가 한 단계 더 악화된다.

국방비 지출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

국방비 지출은 군사력의 유지, 개발 및 배치에 필요한 모든 정부 지출을 포함한다. SIPRI의 정의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에는 인력 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 무기 및 장비 조달, 군사 연구개발(R&D), 군사 인프라가 포함된다.

국방비 지출이 확대되면 경제 전반의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산출량과 물가를 높이는 등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충격을 제공한다. 다만 기업 부문의 경우 주로 방위산업으로 수혜가 집중되며,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는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민간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공급 면에서는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TFP)이 올라간다. 

출처: IMF(2026 Apr.), 딜로이트 인사이트

국방비 지출은 세계 무기 생산이 높은 집중도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군사 장비 순수입국이다. 세계 상위 100대 무기 생산기업 중 절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며, 유럽이 14%, 중국이 12%를 각각 차지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무기 수입국은 수요 유출위험이 높으며, 유럽연합(EU)은 수입 비율이 80%에 달한다. 특히 국방비 지출의 대부분이 수입 군사 장비에 집중되는 경우, 관련 수요가 부양되어도 국내 부가가치가 아니라 외국 생산자에게 가치가 귀속되므로 국내 생산과 고용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대외수지가 악화된다.^[9]

IMF의 분석에 의하면, 국방비 지출이 2년 이동평균으로 GDP의 1% 이상 증가하는 동시에 국방비의 GDP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국방비 지출 호황’(defense spending boom)이라고 부른다. 통상적인 경우 이러한 호황 기간은 2년 반 이상 지속되며, 국방비의 비중이 GDP의 2.7%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국방비 지출 증가 재원의 약 3분의 2는 적자재정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군비 확장을 시작하면 3년 내에 관련 재정 적자가 GDP의 약 2.6%포인트 증가하며, GDP 대비 공공부채는 7%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전시의 경우 공공 부채가 GDP의 약 14%포인트 증가하고 그만큼 실질적인 사회적 지출은 줄어드는 등 치러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 특히 대외적으로 군사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군비 확장은 정부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되며,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방비가 차지하면 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 사회적 지출의 축소로 이어진다. 이른바 ‘총과 버터’(guns versus butter) 상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IMF는 모델링 결과, 유럽의 국방비 지출 확대 결정에 따라 2026년에는 GDP의 1% 수준, 2035년까지는 GDP의 1.3%까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한 뒤, 2050년까지 국방비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약 7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은 이러한 국방비 지출이 2028년까지 전적으로 적자재정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출은 소비에 80% 투자에 20% 할당되고, 정부 지출의 약 20%는 외국 군사장비 수입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기본 전망 하에서 유럽의 GDP는 2026년에 0.7%포인트 증가하고, 2028년까지 매년 0.9%포인트씩 증가한 뒤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채 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재정 정책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적자는 억제되지만 국방비 지출의 경기 자극 효과는 약해진다. 반대로 통화정책이 충격을 수용하는 경우는 수요 효과가 더욱 커지며 민간소비 증가와 투자 강화 그리고 기본 전망에 비해 더 높은 GDP 증가 경로가 나타난다. 이 경우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0.5%포인트 급등하고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GDP의 0.5%포인트만큼 악화된다. 

출처: IMF staff calculation, 딜로이트 인사이트

전쟁의 경제적 영향

분쟁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 경제에서 크고 지속적인 생산 손실을 유발하고, 다른 국가로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분쟁지역 경제의 평균 생산량은 분쟁 초기에 3%가량 급격히 감소하며, 5년 동안 누적 손실률이 7%에 달한다. 이러한 생산 손실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금융 위기나 심각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손실보다 더 크다. 또한 해당 분쟁 지역을 넘어, 인접 국가와 무역 파트너들도 단기적으로 생산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각국의 경제적 조정과 정책 대응 과정에서 점차 감소한다.^[11] 

출처: IMF staff calculation, 딜로이트 인사이트

나아가 즉각적인 충격보다 훨씬 심각한 ‘총과 버터’ 문제와 더불어 민간소비 및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발하며, 이에 따라 자본스톡, 고용, 생산성이 하락한다. 또한 전투로 인한 인명 손실 외에도 이민과 이주, 개인들의 장기적인 건강 및 인지 악화 문제도 초래한다. 정부는 세수 조달이 약화되고 조세 행정 역량도 악화되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며 전시 정부의 자본통제를 이끌어 낸다. 또한 지속적인 통화가치 하락, 지급준비금 감소,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IMF는 저소득 국가를 기준으로 ‘그림 7’과 같이 분쟁의 충격이 경제적 산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분쟁 종료 이후 회복 정책을 통한 회복 효과를 각각 도해하고 있다. 분쟁 초기에는 급격한 신뢰 약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물리적 자본 파괴로 인한 충격이 크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 약화와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가 위험(신인도) 악화로 인한 충격이 오래 지속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영향도 확인된다. 분쟁이 종료된 이후 경제적 회복은 초기에 국제적 원조와 국내 신뢰도 회복이 중요하며,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세수를 활용한 부흥 정책과 인구 회복에 따른 효과가 커지며,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의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12] 

출처: IMF staff calculation, 딜로이트 인사이트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쟁 이후 경제 회복은 느리고 불균등하다. 가장 중요한 경제 회복의 지지대는 확고한 평화 상황을 이끌어 내는지 여부에 있다. 평화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상태가 되면, 경제적 산출은 반등하지만 그 규모가 전시 손실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 경우 주로 노동시장이 회복의 중심에 있고, 자본 축적과 생산성은 자금 제약 속에서 저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평화 협상 이후 분쟁의 재발은 회복 가능성을 저해하며, 생산량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필수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물가와 환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 안정화와 이를 위한 부채 구조조정이 중요하며, 국제적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력한 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 개혁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반부패 시스템 강화, 사법 및 공공투자제도 재건, 사회적 지출을 위한 재정 여유 창출, 군인들의 사회 재통합 촉진 등을 포함한다.

한편, 중동 전쟁의 전 세계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각국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졌다.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로 전파되는지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갖추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13]

전쟁의 외부 충격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먼저 즉각적인 공급 제약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올린다. 나아가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 속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또한 금융 여건이 긴축되면서 금리 비용이 올라가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장기 에너지 불안정은 경제 침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의 조절 반응과 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을 완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금융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면서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나아가 과도하고 무질서한 환율 변동성에 개입 및 대응 의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높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여건, 레버리지 상황, 취약한 부문의 자본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에너지 시장 혼란에 대응한 것처럼 재정정책 자동안정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물가 압력을 높이거나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적자재정보다는 중립적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일시적이고 명확한 타깃에 집중하는 지원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나친 재정 지출은 물가 압력을 높여 긴축 통화정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전쟁의 여파 외에도 이미 주요국 경제는 기술의 발전과 인구학적 변모,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중기 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신중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 환경과 노동시장의 개선, 인적자본 강화와 경쟁 독려, 필요한 지점에 새로운 가드레일 구축, 거버넌스의 문제점 해결과 부패 해소,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기술의 활용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