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하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통화정책 완화 기대)하고, 10년 및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상승(인플레이션 상승 기대)했다.^[1]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방침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2]

연준이 정치적 외압에 노출되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커지는 반면, 이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수년 후에는 결국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 시장의 판단으로 인해 미국 국채 시장의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간 격차가 거의 4년 만에 최고치까지 벌어졌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점에서 ‘스티프닝’(steepening)이라고 부른다. 그 반대로 격차가 줄어들어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경우를 ‘플래트닝’(flattening)이라고 한다.

미국 시간 9월 4일 현재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3.615%)과 30년물 국채 수익률(4.902%) 사이의 차이는 128.7베이시스포인트(bp)를 기록했다.

그림 1. 미국 수익률곡선 스티프닝(2년물-30년물 수익률 격차, bps)

출처: World Government Bonds, 딜로이트 인사이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30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고,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150bp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어느 쪽이든 이렇게 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실질 금리를 급격히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지금 당장 연방기금금리(FRR)를 1%까지 낮춰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 금리가 4.25~4.50%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 폭은 3%포인트가 훨씬 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150bp는 연준의 정책결정자들이 생각하는 장기 적정금리인 3%와 현행 금리의 차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발언은 연준에게 어떤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낮추려면 약 150bp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3]

그림 2.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그림

출처: Truth. @realDonaldTrump, 딜로이트 인사이트

연준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다. FOMC는 7명의 이사회 위원(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으며, 14년 임기를 순차적으로 수행)과 12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5명으로 구성된 순환 그룹(뉴욕 연은 총재는 고정, 11명의 연은 총재 중 4명씩 매년 순환)으로 구성된다.[4] 지역 연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한 상업은행들이 선출하지만, 중앙 연준 이사회(연준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준리는 지역 총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일부 지역 연은 총재는 2026년 2월에 연준리의 임기 재승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까지 이러한 5년 주기의 재승인 절차는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재임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5] 이에 따라 일부 연은 총재는 2026년에 교체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6]

그림3. 미국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임기

출처: Brookings, 딜로이트 인사이트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의 연준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들은 연준리 이사들로서 인준과는 별도로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직위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상원은 12개 지역 연은 총재를 선출하는 데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

지역 연은 총재는 미국 나이로 55세가 넘어서 임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까지 재임할 수 있으며, 55세가 넘어서 임명되는 경우 최대 10년 또는 75세가 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10년과 75세 중 먼저 도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일 55세의 나이로 임명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임기는 2028년 10월에 끝난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임명하고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명한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는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와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등 두 명이다. 그리고 최근 아드리아나 쿠글러(Adriana Kugler) 이사가 사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을 그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미란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쿡 이사가 해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되며 이로써 네 명의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명되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을 교체할 기회도 주어진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내년 파월 의장의 후임자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 과거에 월러 이사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FOMC 회의에서 그는 금리 인하를 지지한 두 명의 위원 중 한 명이었다. 나아가 그는 9월 FOMC에서 ‘점보’(jumbo) 금리 인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7] 이는 연준이 훨씬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월러 이사는 "현재 확보한 거시지표 데이트를 바탕으로 본다면 9월 회의에서 0.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곧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가 경제가 상당히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8]

이에 앞서 월러 이사는 "7월에 관세 효과를 검토하면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FOMC는 노동 시장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린 뒤 정책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이러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며, 노동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9]

결국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몇 달 동안 연준의 정책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더욱 큰 의문으로 남는다.

미국에서 ‘국가 자본주의’로 전환

2주 전 미국 정부는 해외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 미국 소재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했다.^[10]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에 최대 200억 달러의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기업들에 제공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재활성화하여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 추정에 따르면 해당 반도체 제조업체는 향후 몇 년 동안 적절한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11] 동시에 외국 경쟁사들도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미국 내 제조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 이 와중에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이미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 내 구축한 제조 공장에 자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

미국 정부의 기업 투자가 일회성 이벤트였다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2008년 부시 행정부도 몇몇 대형 은행에 자본을 투입했는데, 그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 것이었다.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자본을 투입했다. 이들 두 사례에서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빠져나갔는데, 지금 행정부의 행보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1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최근 인텔 지분 인수 거래에 대해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하루 종일 그런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는 기업을 돕겠다"라고 썼다. 그는 자신의 경제 전략을 "최대한 많은 것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4]

미국 행정부 내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은 방위 및 군수품 계약업체가 지분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형 방위 계약업체(록히드 마틴)에 대해 "그들은 수입의 97%를 연방 정부에서 벌어들인다”면서, “우리가 당신의 사업에 근본적인 가치를 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15]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케빈 해싯(Kevin Hassett)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런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언젠가는 더 많은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거래(개입)가 미국 국부펀드(SWF)를 만드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중동의 국부펀드가 정부 수입을 창출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면서 자신도 국부펀드를 원한다는 점을 자주 언급해왔다.^[16]

반도체 회사 지분 인수 거래는 미국 정부의 민간 부문 개입이 확대된 유일한 사건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미국 철강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가 미국에 ‘황금주’(golden share)를 제공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후에 가능했다.^[17] 게다가 미국 국방부는 고강도 자석에 사용되는 광물(희토류)을 생산하는 회사의 지분 15%를 인수했다.^[18] 미국은 또한 두 곳의 미국 기술 회사가 미국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19] 마지막으로, 관세와 특히 관세 면제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했다.

그림 4. 트럼프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 사례

출처: 외신 기사 종합. 딜로이트 인사이트 작성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함의를 지닐까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국영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혁신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거나, 임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소유는 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다른 기업보다 국영 기업을 우선시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국부펀드를 설립한다면, 이는 사실상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의 운용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납세자를 대신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견고하고 독립적인 민간 부문을 형성한 오랜 역사는 미국 경제의 훌륭한 특징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뒤바꾸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