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2025년 4월 9일 이후 부과된 새로운 관세를 잠정 인하하기로 합의하자,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약 18%에 달해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인 반면, 나머지 세계 국가들의 관세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들을 무효로 하는 1심 판결을 내린 뒤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연방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당분간‘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근거로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는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 발효된 상태다. 또한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관세 부과 근거들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The Budget Lab; TBL)가 2025년 5월 12일까지 시행된 모든 미국 관세 및 해외 보복 조치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현재 미국은 17.8%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TBL은 앞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소비 패턴이 변화하더라도, 즉 관세율 내에서 중국의 가중치가 낮아지더라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37년 이후 최고치인 16.4%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합의가 없었다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대체 전 27.6%로 19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이다.^[2]

그림 1. 1790년 이래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 수입 비율)

*수정된 2025년 4월 9일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출처: 미국 역사 통계 Ea424-434, 월별 재무부 보고서, 경제분석국(BEA), 예일대Budget Lab 분석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합의만으로 올해까지 모든 관세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이나 자동차 관세 환급 조치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TBL은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경우 5월 12일까지 관세로 인한 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1.7% 상승하며, 이 때문에 2024년 기준 미국 가구당 평균 2,800달러의 소비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소비 대체 후 물가 상승률은 1.4%로, 이는 가구당 2,300달러 손실에 해당한다.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5년에 약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약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미국 실업률이 약 0.4%포인트 상승하고, 고용인구는 45만 6,000명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재정은 현재까지 관세가 유지될 경우 2026년부터 2035년 사이에 약 2조 7,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관세의 부정적인 산출량 효과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동태적인 세수 효과는 같은 기간 총 3,94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TBL은 추산했다.^[3]

그림 2. 미국 관세의 경제 및 재정적 영향 개요(2025년 5월 12일 현재)

출처: 미국 역사 통계 Ea424-434, 월별 재무부 보고서, 경제분석국, Yale Budget Lab 분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80년간 무역 자유화는 세계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1950년 이후 2024년까지 세계 무역량은 4,500%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기준 액수로 보면 무려 382배(3만8,200%) 늘어난 것이다.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세계 무역량과 무역액은 각각 연평균 4% 및 5%씩 증가했다.세계 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 촉진, 물가 하락, 생활 수준 개선,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역할을 했던 것이다.^[4]

그림 3. 세계 무역의 진화, 1905~2024
(무역량 지수, 1950=100)

출처: World Trade Organization

 미국이 철수하면 세계 무역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세계 각국은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하던 미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으면서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저축률이 낮은 국가인 한, 특히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해 자본을 수입해야만 하며, 이는 결국 미국 경제가 무역 적자를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품 수입 장벽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 경제가 되면 역외 투자 유입이 감소하고, 결국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부재하다면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는 한 차입 비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세계 무역에서 달러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미국의 차입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국 정부에 재정 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고객들은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한 악영향이 언제부터 나타날지 궁금해했지만 뚜렷한 답을 하기 내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그 영향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 정부 부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하원은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 상으로도 미국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현재 100% 수준에서 10년 후 1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당파 비영리 독립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10년 뒤에 역대 최고치인 125%까지 상승시킬 것이다.[5] 이 기간 연간 재정 적자는 GDP의 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투자자들에게 경고음을 울렸고,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 Ratings)가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최상위인 ‘트리플에이’(AAA)에서 한 계단 강등했다.^[6]

 신용평가사가 미국 정부 신용 등급을 처음 강등한 것은 2011년이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되레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흔히 그렇듯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미 미국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투자자들이 달러화에 대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무디스의 등급 강등 결정 이후 미국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으며,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다. 이 모든 것은 또다시 달러화로부터 도피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7]

그림 4. 엇갈리는 달러화와 미 국채 금리
(녹색실선=달러화지수(오른축, p), 적색실선=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왼축, %))

출처: Tradingeconomics.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미국과 중국이 잠정적인 관세 인하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율은 여전히 매우 높아 소비자와 기업이 지불해야 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동안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2주 동안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4월 9일 고율 관세 부과 개시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만 유효한 것이다. 게다가 미중 관세 인하 합의 또한 90일 동안만 지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150개국’이 있지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를 모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8]아마도 이 말은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9]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불확실성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많은 국가들이 곧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심각하게 했다. 미국 행정부의 말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이 많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핵심 광물, 항공우주 부품 무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관세 부과 또는 다른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5월 미시간 대학이 집계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Michigan’s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사상 두 번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10]해당 지수는 전년 대비 32.4%나 하락했다. 특히 자신이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하락했다. 흥미롭게도 설문 응답자의 75%가 자신이 비관적인 이유에 대해 자발적으로 관세를 언급했는데, 이는 전월 조사 때의 60%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평균 물가상승률은 앞서 4월 설문 조사에서 6.5%였는데, 5월 설문 조사에서는 7.3%로 상승했다.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해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3%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상승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분명하다. 흥미롭게도 예일대 예산연구소(TBL)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로 예상하며, 그중 거의 절반이 관세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11]

그림 5. 미시간 대학 소비자심리지수(1966=100 기준)

출처: University of Michigan, 딜로이트 인사이트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관세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전년 대비 130% 늘어난 163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다.^[12]이는 월간 사상 최고 규모이다. 통상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정부 회계에 반영될 때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작년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633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얻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154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사실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증세 사례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인 소비세와 달리, 관세는 소비 패턴에 왜곡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세 인상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이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양책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미국 월별 관세 수입(단위: 10억 달러)

출처: U.S. Treasury Department, WSJ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이것이 바로 재정 적자 증가세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지점일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차입 비용 상승을 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달러화의 강세와 기축통화로서 지배력 덕분에 이득을 보았다. 모든 국가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수년간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차입이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입을 줄이라는 거센 압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재정 적자를 줄임으로써 경제 활동을 진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입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법안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대부분의 독립적인 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은 향후 몇 년간 미국 정부 부채 규모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메디케이드(Medicaid)와 식량 지원 등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로 상쇄 가능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단순히 이 법안에 재정 부양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재정 부양책이 필요한 때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낮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소했고, 정부의 기본적인 재정 정책 기조는 지나치게 완화적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는 긴축 재정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경제가 건전할 때 장기 부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이럴 때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

최근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유럽은 경제 활동이 약했지만, 미국은 예상 외로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의 수치는 관세와 관련된 물가가 급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PMI는 경제 활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래 예측 지표이다. PMI는 산출량, 신규 주문, 수출 주문, 고용, 물가, 파이프라인 재고, 그리고 심리와 같은 하위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지수가 50을 초과하는 수치는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다.

 우선 미국의 종합 PMI는 지난 4월 50.6에서 5월에 52.1로 상승했다.^[13]서비스와 제조업 모두 PMI가 상승했다. 앞서 4월 수치는 부분적으로 매우 높은 관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침체됐다. 하지만 5월에는 중국과 관세 인하를 위한 임시 합의가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5월 PMI가 반등했어도 2024년에 기록한 수치보다는 훨씬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월 PMI가 반등의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 재고로 들어간 투입재 구매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매 증가세가 설문 조사 역사상 가장 컸다. 이는 분명히 기업들이 관세나 공급 부족을 예상하여 중간재를 비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출처: S&P Global PMI, 딜로이트 인사이트

 5월에 신규 주문은 반등했지만 수출 주문은 급감했다. 특히 서비스 수출은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비스 수출의 상당 부분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인데, 이 또한 급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PMI 결과를 발표하는 S&P 글로벌은 "최근 생산물 가격 상승은 전반적으로 관세와 연관된 것”이라면서, “관세는 수입되는 투입재 원가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거나 공급업체가 관세로 인한 원가 인상분을 전가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의 투입재 원가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비스 부문 원가는 2023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S&P는 또한 "공급망 지연이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만연한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로존의 5월 종합 PMI는 6개월 만에 최저치인 49.5로 하락하며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임을 시사했다.^[14]서비스 PMI는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지만, 제조업 PMI는 33개월 만에 최고치로 소폭 상승했다. S&P 글로벌은 "유로존 경제는 아직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이후 유로존 종합 PMI는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 그쳤고, 5월 수치로 보면 민간 부문이 사실상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관세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오히려 관세를 앞지르려는 노력이 제조업 경기가 최근 다소 호전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 8. 유로존 종합 PMI와 GDP 성장률
(청색실선=PMI(왼축, 지수), 회색막대=GDP 성장률(오른축, %))

출처: S&P Global PMI, 딜로이트 인사이트

 다만 S&P 글로벌은 유럽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S&P는"장기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제조업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고무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작년에 비해 낮아진 국제 유가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특히 독일은 잠재적으로 매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유로존 경제의 엔진 역할을 되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독일이 국방 및 인프라 지출 증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