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90일 간‘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1]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휴전 기간 중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한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고, 미국에 대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유예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양국 합의가 유지되는 90일 동안 양국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협상 책임자로 나선다. 만약 90일이 지나도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54%로, 중국의 관세율은 34%로 각각 오르게 된다.  두 경제 대국 간 거래 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그림 1. 2025미중 무역전쟁 타임라인

출처: 각국 발표, 딜로이트 인사이트

이번 미중 관세 잠정 합의 소식에 미국 주가와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고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수익률 상승)했다. 이는 금융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줄고, 대신 인플레이션에 영향은 지속될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즉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45%에서 35%로 낮췄고 2025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1.0%로 상향 수정했다. 또한 바클레이즈는 경기 침체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았고, J.P.모간은 그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제시했다.^[2]

골드만삭스는 경제 전망이 개선되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5년과 2026년에 총 3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7월이 아니라 12월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과 6월에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서 변화된 것이다. 바클레이즈와 J.P.모간도 연준이 올해 12월에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바클레이즈는 앞서 올해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J.P. 모간은 9월에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바 있다.^[3]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 현실화 필요

낙관적인 전망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논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두 경제 대국의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입힐 것이란 우려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 양국의 합동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국가간 무역 협상은 더디고 복잡하며, 매우 큰 충격을 낳을 수 있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로 성장하여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췄기 때문에, 상당한 레버리지를 갖추고 있어, 양보할 의향이 낮아 보인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목도했듯이 미중 무역 협정은 2019년 4월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뒤에도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게다가 2020년 1월 미중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역사적인 승리라고 선언했지만, 중국이 2년에 걸쳐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2,000억 달러 늘리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할 수도 없었다.^[4]

2025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나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어 놓은 불신감과 중국 지도부의 위신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협정은 어떤 형태나 결론에 도달하든지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이행이 되지 않을 위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과 투자자는 글로벌 공급망의 장기적인 차질과 생산의 전환 가능성에 계속 대비할 수밖에 없다.^[5]

일각에서는 앞으로 관세율이 약 10~30% 범위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희망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석 달 이내에 미중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 협상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관세는 다시 145%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6]

이번 양국의 휴전 합의는 무역 분쟁의 최종 해결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고율 관세가 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양측이 인정한 것이다. 앞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징벌적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한 양국의 무역 피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 전 미중 관세율이 사실상 무역 금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합의 이후 성명서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양국의 이익과 세계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정부 집권 전부터 부과하던 관세를 감안할 경우 대중국 관세율이 약 4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약 2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분석가들은 무역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상했던 미국의 실효 관세율 27%가 15%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정도 실효 관세율조차도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해도 상당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은 관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고 일시 중지된 것만으로는 우려되는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7]

한편, 이번 합의로 당장은 관세가 인하되겠지만, 앞서 발효되었던 최고145% 관세로 인해 당장 이번 달 중국에서 미국으로 선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컨테이너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잠정 관세 인하 조치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필요한 상품 주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부 구매 활동과 선적 규모가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하지만 30% 추가 관세만 해도 매우 높고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주문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선박이 이동하는 시간이 약 6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6월경에는 미국 대형 소매점 진열대가 텅 비어 있거나 빈 공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인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5월 5일부터 4주 동안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이 당초 계획에 비해 40만 개나 줄어들었다. 전미소매업협회는 미중 잠정 합의 직전에 6월부터 9월 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 선적이 전년 대비로 약 2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8]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미국은 중국과 관세 합의에 앞서 영국과 먼저 합의했다.[9] 그런데 이는 공식적인 협정이 아니고 사실상 신사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게다가 이 협상 결과는 무역을 자유화하기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자유 시장 원리가 우세하도록 하는 대신 무역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정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세부 사항 중 상당수가 확정되지 않아 영국은 되레 4월 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미영 협정은 영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10% 보편 관세를 철폐하는 데 실패했다. 영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에서 10%로 인하되지만, 동시에 이 10% 관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영국산 자동차의 최초 10만 대에만 적용한다. 작년 미국에서 판매된 영국산 자동차는 12만 대였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사실상 수입 수량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수량 제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 공급을 제한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대미 수출 대수에 대한 자발적 상한선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번 미영 협정은 적어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영국산 자동차의 가격을 상당히 상승시킬 것이다.

이번 협정은 또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가로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같은 식품 수입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식품 안전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영국은 또한 최대 14억 리터의 미국산 에탄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양측은 향후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미영 협정은 높은 수준의 보호는 유지하지만, 일부 제품 분야의 무역은 자유화한다. 관세 협상의 목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영국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국이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는 영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국은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제안할 당시에도 영국에는 10% 관세만 부과했으며, 이번 협정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미영 협정이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거래에 유용한 본보기가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미영 협정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때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등은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알려진다. 사실 미국과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이행 불가능하게 된 무역 협정 때문에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이스라엘 등 다수 교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이번에 결국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심판하고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분쟁 해결 패널 위원을 임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무력화되었다. 현재로서는 기존 무역 협정 파기를 피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일부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미영 협정이 관세의 동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WTO의‘최혜국 대우’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WTO의‘최혜국 대우’ 규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포괄하는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데, 이번 미영 무역 협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10]

미국 무역적자와 예산적자의 관계

미국 의회가 예산 적자를 늘리는 세제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

미국 경제의 대외 계정에는 경상수지 적자(대부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수지 흑자로 거의 완전히 상쇄되는데, 이는 미국으로 자본이 순유입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산술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자본 유입은 미국 경제의 저축과 투자 간 격차를 메운다. 자본 유입 중 일부는 미국 국채시장으로 유입되며, 사실상 외국인들이 미국 예산 적자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셈이다. 만약 의회가 예산 적자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내 저축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예산 적자 증가분은 외국인으로부터 차입을 늘리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무역 적자가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통찰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를 인지해 왔다. 특히 미국과 같이 성숙하고 주도적인 경제 대국에서 무역 적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는 미국의 순 대외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만약 그 부채가 수익성 있는 국내 투자에 사용된다면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외채 증가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채가 주로 정부의 소비에 사용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각에서는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오히려 정부의 예산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 정부 차입을 줄이면, 저축과 투자 간 격차가 줄어들어 무역 적자가 감소한다. 이는 미국의 순부채 증가 속도를 낮춘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 수지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목표라면, 대외 무역 규칙보다는 국내 저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월 글로벌 제조업 부진 양상

지난 4월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다수 국가 경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PMI는 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의 활동에 대한 미래 예측 지표다. PMI는 산출량, 신규 주문, 수출 주문, 고용, 가격, 재고, 그리고 신뢰도와 같은 하위 지수를 기반으로 도출한다. 지수50을 초과하는 수치는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 수록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우선 글로벌 제조업 PMI는 3월 50.3에서 4월에 49.8로 하락하며 경기 위축을 시사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11] 특히 중간재 제조업 PMI가 급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들 중 산출량(output)지수는 50.5로 여전히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신규주문 지수(49.8)는 확장 국면에서 위축 구간으로 진입했고 고용지수(49.1)는 더 빠른 위축 국면을 시사했다.

그림 2.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50 초과=전월 대비 개선)

출처: J.P.Morgan, S&P Global PMI. 딜로이트 인사이트

글로벌 분석 대상인 32개국 중 12개국의 제조업 PMI는 50선을 상회하여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음을 보였지만, 나머지 20개국은 모두 경기 위축 구간에 있었다. PMI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 그리스, 필리핀, 아일랜드 등인 반면,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 캐나다, 미얀마, 영국 등이었다. 한국과 대만 일본 등도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었다.

미국 제조업 PMI는 4월에 50.2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이 지수 수준은 경제 성장이 거의 부재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산출량 하위 지수가 하락세에 있는 반면 산출물 가격은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투입 비용 또한 관세로 인해 급등했다.^[12] S&P 글로벌은 "관세가 수출 주문 감소의 원인으로 널리 지목되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객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은 수요, 공급, 비용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인력 감축을 통해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서비스 PMI는 50.8로 하락했는데,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이지만 완만한 성장을 나타낸다.^[13] S&P 글로벌은 "기업 및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업체, 특히 금융 서비스 기업의 성장 전망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관세 발표와 지속적인 연방 지출 삭감으로 인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미국 서비스 수출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 이는 해외여행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제조업 PMI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4월에 44.8를 기록했다.[14] 이는 팬데믹 사태 기간인 지난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미국과의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의 기록적인 수출 주문 감소가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 자신감이 떨어진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원료 구매를 줄였다. 캐나다의 제조업 PMI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인 45.3으로 떨어졌다.^[15] 산출 및 신규 주문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 S&P는 "관세의 미래 방향과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특히 큰 피해를 입혔으며, 시장은 주저함과 의사 결정 지연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유로존4월 제조업 PMI 49.0으로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지만, 이 수치는 32개월 만에 최고치다.^[16] 산출량 지수는 51.5로 2022년 3월 이후3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시사했다. S&P 글로벌은 "산업 활동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EU의 국방비 확대 방침은 장기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산출량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중국 4월 제조업 PMI는 50.4로 3월의 51.2보다 크게 하락했다. 여전히 지수 50선을 약간 웃돌았지만, 성장 속도는 현저히 둔화되었다.[17] S&P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대외 수요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신규 수출 주문이 2023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4월 총 신규 주문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면서, 다만“관세가 공급 측면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기업 신뢰지수가 집계 이래 세 번째 낮은 수준까지 약화된 것이 눈에 띈다.

일본 제조업 PMI는 48.4에서 48.7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축 구간에 머물렀다.^[18] 신규 주문과 신규 수출 주문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구매 활동을 줄이고 재고를 재조정하게 되었다고 S&P 글로벌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PMI가 48.7을 기록했다. 동남아 제조업 지수는1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2021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9] 산출 및 신규 주문 지수가 하락했고 신뢰 지수는 5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뢰 지수의 하락은 기업들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4월 국가별 제조업 PMI
(지수 50 초과=전월대비 개선)

출처: J.P.Morgan, S&P Global PMI. 딜로이트 인사이트

미국 4월 인플레 완화 추세, 관세 영향은 아직

미국이 4월에 고율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지만, 같은 달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의 영향이 공급망을 통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최소한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2.3% 상승, 3월의 2.4%보다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간 CPI는 앞서 3월에 0.1% 하락한 뒤 4월에는 0.2% 상승했다.^[20] 연간 인플레이션율 둔화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주도했다. 4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7% 하락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11.8% 하락했는데, 이는 관세가 수요 기대치에 미치는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관세 위협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연간 2.8% 상승해, 3월과 동일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가격은 4월에도 계속 하락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상승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크게 완화되었다.  서비스 가격은 연간 3.7% 상승했는데, 이는 3월과 동일하며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지속이었다.  이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 미국 CPI 연간 % 상승률(비계절조정치, 2024.4~2025.4)

(파란실선: 헤드라인CPI, 붉은실선: 근원CPI)

출처: U.S. BLS. 딜로이트 인사이트

관세 부과라는 요인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물가 수준은 연준이 추가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연준이 시사한 바와 같이,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강화가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10% 보편 관세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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