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 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법원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정경제부

•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행정안전부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 판단 기준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사업장(지점)의 실제 업종인지 여부
•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국세청

•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및 한도 계산 방법
•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 할인금액(근로소득)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 방법
•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해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