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11월)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세청,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 국세청,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 법원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의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후 같은 사업연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기준지분비율 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 출시 이후 디자인개발에 참여한 임직원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플랫폼사업자에게 웹툰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거래가, 부가세법상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행정안전부

• 기존 영위중인 업종 외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 이를 사업장 신설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계산
•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등 운용 용역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취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