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법원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행정안전부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부동산의 지특법상 ‘사권 제한 토지’ 해당 여부 등
  
  

○ 국세청

• 1년에 2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 및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인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공동인수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