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법원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 행정안전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
  
  

○ 국세청

•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