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8월)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 법원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가 문제된 사건
  
•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건축물의 옥상 및 테라스에 설치된 저장시설(수조)과 레저시설(수영장)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하나의 건축물에서 연구소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복 (지방세) 특례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감자차손을 보전하는 경우의 보전순서
• 도매업 영위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