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국세청,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 플랫폼사업자 파산 피해 입점 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 법원

• 제 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피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합병법인이 이후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행정안전부

•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국세청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받은 육아휴직 복직자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의 조특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