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재정경제부 출범, 한국경제 대도약 선도
• 국세청,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보고
•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법원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와 이월공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 조세심판원

• 관리형 신탁 구조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으로 기존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고압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행의 고객이 타행 CD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