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9월)

• 기획재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 법원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 관련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기획재정부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 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 CFC 배제특례’ 적용 여부

•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4에 따른 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등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 국세청

•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배당 재원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