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법원 

• 본세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취소되는 경우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을 다룬 사건
• 영업이익률 기준 정상가격 정산구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상표 등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무상수입 부품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 조세심판원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된 청구할인액이 정유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전소득금액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 경정청구 시 적용되는 경정청구기한 등에 관한 사안

○ 행정안전부

• 생산설비가 옥외에 정착되어 제조시설용 건축물 없이 부대시설용 건축물만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범위
• 부과제척기간(2개월)이 경과하여 국세 환급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등

○ 국세청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잔여 감면 대상 과세연도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