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국세청,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법원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

○ 조세심판원

• 피합병법인(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감액한 매출채권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 재정경제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에 따른 감액조정 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이후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시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인이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 연결집단 내의 연결자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
•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 구독회원 배달비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한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 후단(청년 간주규정)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의 청년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