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국세청,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 국세행정 대도약을 위한 업무 추진방향 발표
• 국세청, 청년 창업기업 세정 지원 실시

○ 조세심판원

• 건축물 신축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과밀부담금 등 관련 비용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완전자회사를 다른 완전자회사가 무증자합병하는 사안에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정경제부

•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 행정안전부

• 차량 제조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 국세청

•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손익귀속시기 등 세무처리 방법
•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