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합동 간담회 통해 세정지원 방안 제시
• 국세청,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 법원

•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부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 철회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조세심판원

• 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시 개정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과세 여부

○ 재정경제부

• 종업원 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 중견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한도(연간 5억원)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