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등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안내
• 국세청, 4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법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신설법인 설립 시 부동산 현물출자를 고가의 현물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이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대도시 내 호텔을 취득한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백화점 시행 할인행사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을 백화점 임대수수료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유상증자(조특법 §13에 따른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양도차익에 대해 조특법 §13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41의2)이 적용되는지 여부
•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 시 주주 소득의 구분(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