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공포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법원

• 구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판단 시 종전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경우에도 사업주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 협력업체 및 파견업체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 외국 금융회사와 금융투자상품 공동중개 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 조세심판원

•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정경제부

•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 상승차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인 외국법인이 파트너십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의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