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펀드 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안내

○ 법원

•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 감독지침에 따라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즉시상각의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행정안전부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을 ‘개축’한 부분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