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국세청,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추진
•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법원 

• 상호 주식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지 및 해당 주식이 법인세법상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로 결제하고, 원고가 해당 포인트 결제액을 보전받은 경우 그 보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경정청구 당시 기술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판청구 진행 중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지 않은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영세율 상호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본급에 편입된 중식비를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정경제부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신설 전 불균등 감자 거래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 및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여부

○ 국세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조특법 제16조의4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