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공포
  

○ 법원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분사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개발사업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매출처로부터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의 ‘산업단지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사원

•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 이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기획재정부

•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 행정안전부

•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연협력계약 등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여부
•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