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ax Newsletter

싱가포르, 다국적기업 추가세 (MTT)·내국추가세 (DTT) 등록 지침 발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Pillar Two 글로벌추가세(Multinational Top-up Tax, “MTT”) 및 내국추가세(Domestic Top-up Tax, “DTT”)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Pillar Two 적용 대상 기업이 등록 시기, 제출 정보 및 행정 절차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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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동산보유법인 주식 양도시 부동산거래세 (RETT) 중복과세 방지 목적 세법 개정   

독일 정부는 부동산보유법인의 주식 거래시,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동산거래세 (Real Estate Transfer Tax, “RETT”)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식 매매계약의 서명과 거래 종결을 각각 RETT 과세 사건으로 보던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한 번만 과세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인수구조에 따른 RETT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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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C Section 168(k) 100% 보너스 감가상각 관련 임시지침 발표

미국 국세청(IRS)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공제(IRC Section168(k))에 대한 임시 가이드를 발표하여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방법과 자격 요건, 특정 자산의 포함 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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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2025년 재정법에 파트너십 배당원천세 면제, 참여면제제도 등 개정

아일랜드는 Finance Act 2025를 통해 기업 및 개인 세무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 파트너십에 대한 배당원천세 면제, 해외 원천 소득 분배에 대한 참여이익면제(participation)에 대한 실무상 쟁점을 명확화, Pillar Two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관련 명확화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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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25년 재정법 및 관련 세법 개정

말레이시아는 Finance Act 2025와 기타 관련 세법 개정을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는 양도세 과세규정 정비, 파트너십 배분 소득에 대한 과세(2%), 인지세 자진 신고·납부 도입, 부동산양도소득세(RPGT) 과세규정 명확화, 세무행정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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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 구조조정시 양도세 면제 관련 지침 발표

2025년 12월 19일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은 「소득세(기업구조조정제도) 면제 명령 2024」(P.U.(A) 289/2024)에 따른 양도세(CGT) 면제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면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한시적으로(2024년 3월 1일~2028년 12월 31일) 그룹 내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제도의 실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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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 양도세 시행 재연기 (1년간)

캄보디아 정부는 당초 계획됐던 부동산(immovable property)에 대한 양도세(CGT) 도입을 2027년 1월 1일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부터는 부동산을 제외한 리스, 투자자산, 영업권, 지적재산권, 외화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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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맨 제도, CRS 관련 PPoC 지정 기한 2027년 1월로 연장

케이맨 제도 국제세협력국(DITC)은 개정된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2026년 말 이전에 케이맨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케이맨 내 거주하는 Principal Point of Contact(“PPoC”)의 지정기한을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연장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금융기관이 케이맨 현지 PPoC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CRS 개정 규정이 시행되며  CRS 등록·보고 의무와 함께 준수가 요구됩니다. 연장 기한 이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케이맨 내 PPoC를 지정하고 DITC 포털에 적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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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룩셈부르크,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관련 주요 고려사항

EU는 2030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 및 디지털 리포팅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며, 룩셈부르크 소재 기업은 이 기준에 따른 시스템·프로세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B2B(기업 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전송 방식과 데이터 요건을 규정하며, IT 시스템 개편, 내부 승인 절차 정비, 관련 세무증빙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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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징구 및 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신설)

2026년 1월 1일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 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 받은 신청서 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