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ustoms Newsletter (12월호, 2025)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 제6항 제1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희귀난치성질환자를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 제4호의2 신설)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신설)

•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2026년 1월 1일 (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고시 제7조 제②항, 제23조 제④항 및 제⑤항)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 개발단계(시작품과 시제품 포함) 물품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고시 제2조 제③항)
• ‘대미 수출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속처리’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한 신속심사 확대(고시 제14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식 일부 변경(고시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 1월 2일 (금)

2025년 12월 30일 (화)

• 청구법인은 2013년에 설립되어 의류 부자재 제조 및 관련 섬유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BOPP)필름 등을 수입함

• 청구법인은 2021. 6. 23. ~ 2024. 10. 29. 까지 중국 수출자 중 ○○○社 및 ○○社(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등 ○○건으로 중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율 7.4%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함

• 통지청은 2024. 10. 10. ～ 2025. 5. 13.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수출자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이라 한다)상 덤핑방지관세율 7.4%가 적용되는 ‘그 밖의 공급자’가 아니라 25.04%가 적용되는 ○○○社와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에 통지청은 2025. 5. 29. 쟁점물품에 대하여 ○○○社의 덤핑방지관세율 25.04%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6. 24.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
  

• 중국 내 수출자와 공급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밖의 공급자’인 쟁점 수출자와 중국 ○○○社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지위 자체가 객관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쟁점 수출자를 구매자로 ○○○社를 판매자로 단정하여 두 회사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쟁점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社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양사 간 거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특수관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가 명시되어 있고, [별표 2] 주석에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단은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기업신용정보 조회 결과 쟁점 수출자의 대표자는 모두 ○○ ○○○○ ○○○○으로 ○○○社의 대표자이자 지분 50.46% 보유한 최대주주임이 확인되었고,

• 상업송장 등 수입 서류을 살펴보더라도 양사의 주소 및 서명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인물이 ○○○社와 쟁점 수출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의 거래 초기 특수관계 여부를 문의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였으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자문하여 조력을 받는 등 특수관계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지침 제8조 제2항 및 제4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와 특수관계 여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가산세 면제 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동 지침 제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거래 초기 쟁점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에 대해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 교체라는 이유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세사에게도 수입물품의 HS부호, 세율 등에 대한 일반적 질의 외에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별표 2]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보면 공급자 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이 상이(중국 2.15%∼25.04%)하고,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품 수입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사실관계 확인 및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바,

• 비록 청구법인이 영세업체라서 국내외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필름협회 또는 세관 등에 질의하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고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자로서 최소한의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영세업체 입장에서 특수관계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면 의도적인 우회 덤핑 시도를 용이하게 만들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서 정한 특수관계 규정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