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
•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시행규칙 개정 예고됨

□ 우회덤핑 행위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규정

•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제3국 조립∙완성 여부 판단 시 아래 요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용
  •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용
  •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 교역 변화

2025년 11월 26일 (수)

• 해석 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화*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절차적 예측가능성 제고
  *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 기한, 자체시설 운영 요건, 행정제재 등
• 실제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세부규정 정비*
  * 목록통관 정정∙취하절차 신설, 심사결과 통보 대상 및 검사입회자 추가 등
•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 현행34개 조문 + 4개 별표 + 12개 별지서식 → 개정 39개 조문 + 5개 별표 + 15개 별지서식
  

□ 자체시설 관련 규정 명확화(제19조 제2항, 부칙)

• 자체시설 반입정지, 통관종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제23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요건의 공인 부문이 화물운송주선업임을 명시
• 산재되어 있는 자체시설 관련 규정을 제4장(자체시설 통관)에 통합

□ 관세법 반영하여 행정제재 규정 정비(제33조)

• 법 제224조를 반영하여 행정제재 규정 정비

□ 특정물품에 대한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근거 신설(제8조제1항단서, 별지 제15호서식)

• 바이오 의약품, 이식용 장기 등 X-ray 투과 시 형질이 변형되는 특정물품에 한해 대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실제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조문 개정

•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제3조)
•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 기한(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명시 (제5조제3항)
• 통관목록의 정정 및 취하를 위한 처리절차·승인신청서 등 근거 조항과 신청서식 마련(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 심사결과 통보 및 검사입회 대상에 신고인, 화물관리인 추가(제13조)

2025년 11월 11일 (화)

• 청구인은 2018.9.11.부터 2019.9.30까지 영국으로부터 458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하여 축구용품 66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음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19.11.18.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밀수입 혐의로 기소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1.2.5. 청구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2.5. 선고, 이하 “쟁점형사판결”,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쟁점형사사건”이라 함)을 함

•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가장하여 국제우편물로 수취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등 부과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관세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부정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함

•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자가사용물품을 가장하여 상용물품을 밀수입∙판매한 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 형사판결 확정 이후의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천재지변 외에는 감면 규정이 없는 점에 따라, 관세 등의 부과 처분에는 문제가 없음
• 다만, 청구인이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관세법 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40%가 아닌 20%의 관세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