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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 고려사항

(1·2·3차 상법 개정 개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구체적 행위 기준 마련을 위해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주주 충실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서 의사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판단 지원 및 법적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고려사항을 담은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 고려사항(1·2·3차 상법 개정 개관 &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카드뉴스와 영상뉴스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개정 상법 주요내용

➊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➋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➌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➍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➎ 집중투표제 의무화
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Ⅱ. 개정 상법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

Ⅲ. 시사점

Ⅳ. 사외이사 고려사항 – 체크리스트

V.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➊ 서론
➋ 이사의 충실의무의 내용과 해석
➌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➍ 공정성 강화 조치
➎ 거래 유형에 따른 검토

첨부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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