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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 고려사항

1·2·3차 상법 개정 통합본

 

2026년 2월 25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조와 주주권 보호장치가 강화된 데 이어, 이번 3차 개정은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원칙을 도입하고 권리 제한과 처분 절차를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본정책과 지배구조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고려사항을 담은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 고려사항(1·2·3차 상법 개정 통합본)」 카드뉴스와 영상뉴스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개정 상법 주요내용

➊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➋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➌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➍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➎ 집중투표제 의무화
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Ⅱ. 개정 상법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

Ⅲ. 시사점

Ⅳ. 사외이사 고려사항 – 체크리스트

첨부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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