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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전환점

제도와 생태계 확장이 교차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

2025년, 미국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SC)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닌, 신뢰 기반의 지급결제 인프라로 정립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자본과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규제 공백 해소와 제도 기반을 마련해 자국의 금융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발행 기준, 회계·세무 처리 기준 등이 정비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한국의 통화 주권 및 외환 관리 체계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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