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직접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했다.^[1] 이는 8월 1일부로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극적인 합의이다. 이번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를 구매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2]

이번 양국 합의는 앞서 미국에 각각 5,500억 달러(764조 원) 및 6,000억 달러(833조 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주요국 무역 합의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관세율은 명시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15%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과 EU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수치이다. 다만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품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2.5%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본/EU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not be treated any worse than any other country)"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약속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로 유지된다.^[3]

그림 1. 미국 무역합의 국가 적용 관세율 비교

(괄호 안은 합의 일자, 미국시간 기준)

출처: 언론 보도 취합. 딜로이트 인사이트

아래에서 이번 한미 무역합의의 남은 쟁점과 함께 높아진 대미 수출 관세 장벽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및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한미 무역 합의 기본 내용과 쟁점

한국은 앞선 일본과 EU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구매 약속을 제안하면서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와 4월부터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15%로, 25%로 적용 중인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일본 및EU와 같은 조건이다. 다만 앞서 일본과 EU 등과도 한국과 유사한 무역 합의를 한 미국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미국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기존의 고율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미 정부는 약 2주 뒤로 예고한 한-미 정상회담까지 합의의 세부 내용을 두고 추가협상을 진행한다. 한국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 및 구매의 구체적인 방식, 기간 등은 현재로서는 공식 합의문이 없는 구두약속이다. 이미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일본과 EU의 당국자 사이에 투자 액수와 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의미를 제기하고 있다.^[4]

우리 측 정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번 무역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혜택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함께 쌀 및 소고기를 제외한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대미 교역의 완전한 개방 및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 적용,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인하한다. 또한 앞으로 발표할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율은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할 예정이다.

표 1. 한미 무역 합의 주요 내용

출처: 내외신 보도 종합, 딜로이트 인사이트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뒷받침하는 기금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의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이다. 이러한 전체 금액에는 기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한미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하며,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전체 투자액이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하여 경제 규모 대비 일본과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의 경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5]

대미 투자 기금이란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며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투자(equity), 대출(loan), 보증(credit guarantee)을 통해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실제 직접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지분 투자의 규모는 5% 미만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대출·보증에서도 배수 효과가 큰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기금'(investment fund)이라고 언급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는 앞서 일본이 제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다. 일본 정부도 5,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 중 직접 투자액은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액 중 일부는 미국 정부가 자산을 소유하고 양국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자본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해당 자산은 민간 부문에 임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합의 전 일본 정부 관료들은 자산을 정부가 소유해 기업이(임대) 운영하는 대미 투자 방식을 지지했다. 이러한 방식이 민간 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투자 기금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일본이나 한국 투자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 투자 펀드의 예상 방식 대로라면 미국이 이익의 90%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의미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이익의 국내 재투자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이익 분배 비율이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감수하는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해 구매 보증하고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미국이 이익을 90%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볼 때 양측이 약속한 투자가 얼마나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6]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내용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합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설명에도 간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쌀 시장을 미국에 완전 개방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 반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린다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미국 등 5개국에 TRQ를 각각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로 농업 분야 99.7%가 개방돼 있어 나머지 0.3%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완료한 것이다.^[7]

20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8,699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6.6%로, 주요 2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7%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연간 721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출에서는 한국이 5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2024년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8][9]

한국 등과 무역 합의 중에서 중요한 쟁점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조립되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가가치의 40-60%는 수입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부품이 현재 25% 관세율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품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이 부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다수 미국 내 자동차 조립업체의 경우 일본과 EU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 생산 원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빅3 완성차 업체인 포드(Ford)는 지난 분기(4~6월)에 3,6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투자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억 달러의 순이익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포드 측은 관세 관련 비용으로 인해 올해 전체에 30억 달러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5월에도 포드는 관세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25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포드는 지난 분기에 1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제너럴 모터스(GM)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나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더 큰 비율의 차량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있고, 공급업체들이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 인상을 전가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완화하도록 로비해 왔다.

이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이 일본과 EU에 이어 한국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더욱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포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업체인 포드가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의 불만을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달랠 수 있을지, 나아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에 어떤 변경이 발생할지 주목된다. 또한 한국, 일본과 EU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서 수출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이러한 쟁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현황(’25.07.31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한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관세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기업 원가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무역 경쟁 구도에 심각한 충격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 전략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관세 충격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무역 협상과 함께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개시한 관세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미 무역 흑자 1위국인 중국과 대결은 아직 진행형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45% 대 125%에 달하는 막대한 세율의 보복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반도체 공급 제한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각자 우위에 있는 품목을 활용한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전쟁을 펼쳤다. 현재는 양국 합의가 진행되면서 이들 상호관세 및 비관세 장벽 실시는 일단 ‘중지’됐지만, 최종 협상 결과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유예 기간은 추가로 90일 더 연장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 같은 동맹국과 무역 협정은 세부 항목은 가려진 채 상대적으로 15% 수준의 관세율 부과되는 선에서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다.

표2. 미국 관세 전쟁의 주요 타임라인

출처: Financial Times, 국내 언론 보도 종합. 딜로이트 인사이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4월 2일 발표한 보편관세 10% 부과 및 국가별로 상이한 10~50%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 구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먼저 25%에 이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개별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본과 EU 등 주요 교역국에서 양자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및 구매 등 기여 노력과 자국 내 민감 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품목 관세를 합의된 관세율로 인하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 3가지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품목별 관세가 중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외에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자동차 및 부품은 25%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도 품목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 중에서 의약품에는 15%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EU로, 합의한 1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3년 기준 총 교역 규모가 1.5조 유로를 넘는다. 특히 EU는 미국에 대한 상품 무역흑자 규모가 1,570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대미 수출 품목 비중은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을 제외하면 의약품(903억 유로)과 철도 및 트램을 제외한 차량(842억 유로)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한다. 미국은 EU에 대한 서비스 교역에서 1,070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양자 교역의 중요성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 국가별로 보자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순이지만, 개별국가가 아닌 국가 그룹(블록)인 EU가 실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따라서 미국과 EU 간 무역 합의가 지니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합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관세율이지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율 관세 및 보복관세의‘관세 전쟁’은 피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10]

미국은 앞서 중국과 멕시코에 이은 3위 대미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에 2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중국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 외에 미국은 영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도 무역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들 국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무역 전쟁의 최종 타깃으로 알려진 중국과 합의는 한국 등 주요 중국 교역 파트너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협상가들이 양국 지도자 간의 회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은 중요한 합의 대상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에 해당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이다. 이들 국가는 USMCA 재검토 일정이 남은 변수이다.^[11]

예일대 예산연구소(The Budget Lab, TBL)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1월에 취임한 이후 발표한 관세 부과로 인해 2025년 7월 30일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1934년 이후 최고치인17.5% 수준으로 추산된다.^[12] 8월 1일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15~2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할 때 미국 실효 관세율은 1930년 스무트-홀리법 이후 최고 수준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율 관세 장벽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13]

그림 2. 1790년 이후 미국 평균 유효 관세율

출처: 예일대 예산연구소, 딜로이트 인사이트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TBL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5년 미국 경제의 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 기준 가구당 평균 2,400달러의 소득 손실에 해당한다. 물가 상승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대응한다면, 부분적으로 명목 소득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관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신발 가격이 40%, 의류 가격은 3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는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이 각각 0.5%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2025년 말까지 0.4% 포인트 상승하고, 이어 2026년 말까지 0.7% 포인트 상승하며, 2025년 말까지 임금 고용이 50만 명 감소할 것이다. 한편 미국 재정은 관세로 인해 2026~2035년 동안 2조 8,000억 달러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4]

표3. 7월30일 현재 미국 관세 정책 현황

출처: 예일대 예산연구소, 딜로이트 인사이트

한편, 2025년 5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액이 27.2% 급감하고 차 부품도 3.4% 줄어드는 충격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로 인해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 만큼 충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관세율이다. 5월에 철강 부문도 대미 수출액이 15.9% 줄어드는 등 50% 품목 관세율로 인한 충격파가 진행형이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5%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중국산 구성품에 대한 별도의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경우 역시 부정적인 충격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관세 정책 충격을 언급하면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연초 제시한 3.3%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후 7월 말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으로 0.2%포인트 높였다. 4월 전망치를 제출했을 때보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0.8%로 좀더 낮췄지만, 2026년 전망치는 1.8%로 0.4%포인트 높여 제시했다.

IMF는 무역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교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관세가 인하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5년 4.2% 이후 2026년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4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미국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5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미국 관세 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올해 한국 수출액이 최소 3.6%에서 최대 10.6%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시나리오 분석에서 3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예상했는데,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로 예상했다. 이는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율 25% 및 50% 부과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이러한 한국의 관세율은 좀더 낮아지게 됐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평균 관세율은 약간 더 올라간다. 중요한 것은 이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각각 30% 및 54%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는 것이다.^[15]

최대 관세율과 불확실성을 예상하는 시나리오 3을 제외하고 보면,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 각각 통관 기준 수출액이 3.6% 및 4.7%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됐다. 이들 분석에서 모두 대미 수출 감소가 가장 큰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중국 수출은 미국의 대미 관세율이 54% 수준에 달할 경우 5.9% 감소하지만,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 전쟁 이전인 40%보다 낮은 30%로 떨어질 경우 대중 수출이 3%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미국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통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중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145%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액이 최대 70%가량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을 최대 31% 줄어들게 할 수 있다. 통상 중국의 대미 수출이 1%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평균 0.4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응 전략 제언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딜로이트의 무역 및 조세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장기적인 무역 다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16]

먼저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품목 관세율 인상 및 범위 확대로 인한 부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낮추고 관세 면제 범위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15%로 인하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러한 관세율로 인해 현지 생산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세 대응은 관세 부담분만큼 수출국 현지에서 생산자권장가격(MSRP)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15%나 되는 높은 관세 부담을 현지 대리점이나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가격(CKD/FOB)을 인하(미국 법인의 수입가격 인하)할 경우 이러한 인하 가격이 과세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격성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과정에서 중국의 우회 수출기지로 평가되는 것을 피하고 원산지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기존에 미국과 FTA에 따른 원산지 평균 접근법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일반 원산지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에 기록되는 원재료, 부품, 부분품 등의 상세 내역에서 국경이동 현황을 조사하여 대체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301조 중국산 보복관세에 대해 중국 외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되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구매전략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 신고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참여국에 대한 미국의 반발 및 보복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및 기업의 개별 조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4. 관세율과 FOB 조정, 공헌이익 분석 및 이익 최적화

출처: 딜로이트 인사이트, “트럼프 2.0 통상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 내

한편,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비하려면, 정책 변화와 알려지지 않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생산지 최적화(생산량 최적 배분)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BOM에 원산지, HS코드, 벤더, 특허, 첨단반도체 및 레거시 반도체 여부,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벤더 정보에도 ESG 관련 정보와 아동노동착취, 생산공장 위치, 분쟁 및 핵심광물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나아가 제품별 원재료 조달국, 생산국, 판매국의 조합에 따라 공헌 이익을 분석하고 증분 손익 분석에 기초하여 이익 극대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나아가 변경된 생산 계획이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승인, 관세, 법인세, 국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