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VCM) 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주요국 2035 NDC 목표 (2018년 대비) 
· 한국 53.0~61.0%
· 유럽연합 55.0~63.4%
· 영국 66.9%
· 독일 66.2% 
· 미국 56.0~61.6% 
· 일본 54.4% 
· 호주 53.8 ~ 63.6%
· 캐나다 44.1~ 49.2%

2. 기업이 직면한 규제·이니셔티브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 미국: 캘리포니아 SB253, SB261
·  한국: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무화, K-ETS 유상할당 비율 단계적 확대
· 글로벌: ISSB 공시 기준,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3. 기업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찾는 이유
· 내부 감축만으로는 목표와 규제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공급망 배출량(Scope 3) 관리와 감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래 탄소 비용을 헤지할 수단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린워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표준화와 질적 향상 노력이 시장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1.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 핵심탄소원칙(CCP)
· 크레딧 공급 시, 고품질 크레딧으로서 갖춰야 할 10대 글로벌 공통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탄소 감축 방법론 및 크레딧에 전용 CCP 라벨을 부여해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2.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의 무결성 이행지침(CoP)
· 탄소 크레딧 구매 후 대외 홍보 및 ESG 공시 시, 왜곡된 주장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클레임 등급 4대 요건
    ① 기본기준 준수
    ② 클레임 등급 선택
    ③ 고품질 크레딧 충족
    ④ 제3자 검증 위한 정보공시
· 잔여 배출량 대비 상쇄 비중에 따라 Platinum(100%↑), Gold(60%↑), Silver(20%↑)으로 차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탄소제거인증체계(CRCF) 구축
· 무분별한 제거 사업 방지를 위해 규제 기반으로 공식화한 유럽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 QU.A.L.ITY 4대 원칙
    ① 정확한 정량화
    ② 추가성
    ③ 장기 저장
    ④ 지속가능성
· 활동 유형을 영구 탄소 제거(DAC 등), 탄소 농업(토양 저장), 탄소 저장 제품(친환경 자재)으로 세분화합니다.
· 제3자 실사 완료 후 EU 기후공시 규제(CSRD)와 직접 연계됩니다.

규제 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자발적 시장의 크레딧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쇄 제도를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2017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국가별 크레딧 활용·연계 현황

· 한국: 배출권 거래제에서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상쇄 배출권 사용 가능 (의무배출량의 최대 5%)
· 유럽연합: ’36년~’40년까지 최대 2% 한도 내에서 고품질 국제 탄소 크레딧 사용 허용 및 역내 고품질 영구 탄소 제거 크레딧은 CRCF에 따라 인정
·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4%, 워싱턴주 최대 8% 허용
· 일본: 배출권 거래제(GX-ETS) 체제 하에서 정부 인증 자발적 탄소 크레딧(J-Credit) 및 공동감축 메커니즘(JCM)을 활용해 최대 10% 상쇄 허용
· 호주: 규제 시설이 배출 기준선 초과 시 정부 인증 탄소 크레딧(ACCU)을 구매해 초과분 상쇄
· 싱가포르: 탄소세의 5%를 국제 탄소 크레딧으로 상쇄 허용, 탄소 크레딧 거래소 설립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 교토의정서
 - 선진국만 감축 의무, 개도국 면제
 - CDM, JI, IET 등 선진국이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 메커니즘을 운영
· 파리협정
 - 모든 당사국이 NDC 제출·이행
 - 파리협정 6조의 국제감축 메커니즘은 협력적 접근법(6.2조)과 UN 중앙 감독 메커니즘(6.4조)으로 구성되며, 비용 효율적으로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
· 국가 간 감축실적 이전 시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 상응조정 제도 도입
· 국제이전감축량(ITMO)의 NDC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유럽, 일본,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상쇄 크레딧을 신규 도입·확대 중

2. 국제 항공 탄소규제: ICAO의 CORSIA
· 국가간 경계가 모호해 NDC에 제외된 국제선 항공기의 탄소 배출 규제 목적의 글로벌 규제
· 국제선 배출을 2019년 기준으로 유지하고 초과분은 크레딧 구매로 상쇄하도록 규정
· 시범 운영(2021~2023년), 1단계(2024~2026년)는 자발적 참여, 2단계(2027년~)부터 의무 적용
· 측정·보고·검증(MRV)을 거쳐 부분 성장계수(SGF) 기반으로 초과 배출량 산정
· Verra, Gold Standard 등 민간 인증기구 크레딧 활용

3. 국내법 연계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 항공사 탄소배출량 측정·보고를 의무화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별 상쇄 의무량을 산정·통보
· 초과분만큼 CORSIA 적격 크레딧을 의무 구매·상쇄

구매자들은 낮은 가격이나 단순한 배출 회피를 넘어 무결성이 보장된 크레딧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 CCP 승인 크레딧으로 수요 이동 (AlliedOffsets, 2026 상반기)
· 발행량: 2026년 상반기 1,6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950만 톤 대비 64% 급증
· 같은기간 CCP 미승인 크레딧 발행량은 3,300만 톤에서 1,050만 톤으로 감소
· 소각(사용)량: 2026년 700만 톤으로 전년 600만 톤 대비 18% 증가

2. 프로젝트 유형별 가격 차등화
· 자연 기반 제거 크레딧 가격은 톤당 15.5달러까지 지속 상승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 산림·토지이용 배출 회피, 가정용 기기, 산업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크레딧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주목받는 블루카본 프로젝트
맹그로브 숲, 갯벌 복원, 해초림 보호, 염습지 보전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격리하는 탄소를 활용한 감축 사업입니다.

· 명확한 측정: 탄소 저장·흡수량의 측정 범위가 투명하고 명확합니다.
· 안정적 저장: 격리된 탄소의 저장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 빠른 포집 속도: 육상 생태계보다 흡수·포집 속도가 빠릅니다.
· 환경적 공동 편익: 해양 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 등 부가 편익이 발생합니다.

1.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발표
한국은 국제기구와 협업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낮은 시장 신뢰도와 지원체계 부족을 해결하고, 국제기구와 3자 협력 체계를 가동해 국제 탄소시장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GVCM 로드맵 4대 체계
· 사업지원체계: 시범사업 개발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 지원, UNFCCC·GGGI 네트워크로 개도국 역량 강화 등
· 거래 체계: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이력 관리,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와 해외 거래소 연계 등
· 발행 체계: 국제표준 MRV 및 방법론 개발, 크레딧 발행기구 운영 설계, 파리협정 제 6.4조 엄격 기준 적용한 탄소감축량 계산·검증 등
· 다자 체계: 다수 국가 공동 활용 발행기구·거래 플랫폼 제공, 참여국 모집 및 회원국 협의체 운영 등

또한, NDC 달성을 위한 비규제 영역의 민간 감축 강화와 탄소시장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배경
· 2030·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추가 감축이 필요합니다.
· 국내의 대표적 감축 기제인 K-ETS의 낮은 배출권 가격, 배출권 공급 과잉 등으로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이 부족합니다.
· 탄소중립에 대한 무관심과 자원 부족으로 규제 비대상 기업의 약 74.4%가 감축계획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비활성화로 혁신 스타트업의 수익창출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는 등록기관과 품질 평가기관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거래소 신설: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분절된 크레딧을 통합 거래하고 상품군별로 표준화합니다.
· 민관협동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중소기업 감축 지원과 자금조성 메커니즘을 발굴합니다.

탄소 크레딧은 규제 대응을 넘어 신사업 기회로 부상했습니다. 무결성 중심의 시장 재편에 발맞춰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01.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전략 재설계
· 탄소 크레딧을 비용이 아닌 '가치투자 자산'으로 접근합니다.
· 환경적·사회적 무결성이 보장된 크레딧을 식별·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02. 자발적 감축분의 규제 대응 자산 전환
· 자발적 감축 실적을 규제 준수와 공급망 탄소 감축 관리 도구로 연계합니다.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3. (중소기업·스타트업) 탄소감축 기술의 사업화와 크레딧 품질 고도화
· 감축 기술을 크레딧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글로벌 품질 검증을 거쳐 가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