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을 위한 신뢰 구축 및 해결과제

자율주행차는 이미 등장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확실성

자율주행차는 이미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배송 차량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자율주행차가 도시의 미래 이동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자율주행차 도입의 성과는 정책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중한 계획과 규제가 필수적이다.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으로 이미 혼잡한 도심 공간에 목적 없는 자율주행차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주 및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은 사고 감소, 주차 수요 완화, 대기질 개선, 교통 혼잡 완화, 경제 활성화와 같은 핵심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율주행차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도시 이동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간 규모 도시에서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차량을 대규모로 도입할 경우, 교통 혼잡이 사실상 해소되고 교통 부문 배출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며, 공공 주차 공간 수요의 95%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자율주행차가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도시 공간과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는 기술의 빠른 진화,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철수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고 이후,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술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데에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주요 기업들은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으며, 소비자와 규제 기관, 생태계 참여자 전반에 걸쳐 회의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부 주와 도시들이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와 같은 초기 도입 도시들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까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환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체들 역시 가장 난도가 높았던 기술적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한 상태이다. 자율주행차의 실제 운행 사례가 늘어나고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대중의 수용성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과연 가능한 기술인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것인가’라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투자 및 도입 현황

1983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전략적 컴퓨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 지상 차량 프로그램(Autonomous Land Vehicle program)을 시작한 이후, 공공 부문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촉매 역할을 수행해왔다. 초기 연구와 실험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2018년 첫 상업용 자율주행 라이드헤일링 차량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업체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도시 도로 주행용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투자 흐름은 뚜렷한 분화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기업과 투자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자본 지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생성형 AI 등 보다 단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자율주행 관련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금을 해당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응용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일부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기존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그림1).

그림1.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가치사슬별 기능과 제공 서비스 

출처: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기타 언론 종합, 딜로이트 분석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들 역시 단일한 경로를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접근법을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자율주행차 산업이 아직 수렴되지 않은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율주행차 도입 과정이 반복적으로 ‘시작–중단–재개’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이도뿐만 아니라 제도적·사회적 복잡성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교통부 전 장관 제이미 테슬러(Jamey Tesler)는 교통을 ‘모든 사람이 매일 이용하는 보편적 재화’로 규정하며, 전기자전거에서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은 단순한 안전성 검증을 넘어 소비자 인식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과 시범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과거의 모빌리티 혁신 기술들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조율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교통 흐름 유지와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부문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력은 자율주행차 확산의 핵심 조건이다.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시 및 주 정부의 지도자들은 기술 개발자, 완성차 제조사, 차량 운영자, 네트워크 제공자,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인센티브, 태도 변화가 규제 방향과 시장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단일 기술이나 단일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기술적 진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를 대규모로 운영하기 위한 운용 구조와 사업적 타당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수의 기업들은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단기간 내에 입증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사업 확장의 속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Zipcar의 창립자 로빈 체이스(Robin Chase)가 자율주행차 도입의 미래를 ‘천국 또는 지옥’이라는 두 갈래 경로로 제시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는 공공 부문이 단순한 규제자를 넘어 시장 형성의 적극적인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많은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부권을 가진 집단은 최종 사용자, 즉 시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탑승을 꺼린다면, 관련 투자와 도입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수백만 마일에 이르는 테스트 주행에서 치명적인 사고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 대해 “두렵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2021년 54%에서 2024년 66%로 상승하였다.

자율주행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온 핵심 기업들은 이러한 신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자율주행차 산업협회는 대중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 해당 원칙은 정부 및 시민과의 투명한 소통,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술 통합과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안전 중심의 조직 문화와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대중 신뢰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포함한다.

이 모든 원칙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교통 혼잡 완화, 고령자 이동성 확대 등 자율주행차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관과 완성차 제조사가 함께 차량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보다 낮다는 통계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전반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와 도입을 위한 주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정부 기관과 기업이 협력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연방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법규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초기 도입 주들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 주도의 입법과 신속한 라이드셰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혁신의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애리조나는 2015년 자율주행차 테스트 지침을 수립한 이후 개인 물류 배송 장치와 트럭 플래투닝 을 포함한 폭넓은 실험과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운전자 없는 저속 자율주행차를 새로운 차량 분류로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리콜과 교통사고, 이에 따른 연방 조사가 발생하면서, 해당 주 역시 기존의 정책 가정과 제도적 틀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선도 지역조차도 지속적인 정책 학습과 조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 불확실성을 관리하며 점진적으로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장기적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정책 결정자들이 직면한 선택들

하버드 케네디스쿨 자율주행차 정책 전문가 마크 페이건(Mark Fagan)은 “주(州) 차원의 정책 선점은 이미 현실이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공동체가 자율주행차 도입의 속도와 규모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자율주행차 정책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역 사회의 선택과 통제 권한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 도입은 시민, 기업, 환경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수년간의 가능성과 잠재적 이점을 평가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자율주행차 활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정책 영역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적절한 감독과 협업을 요구한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복잡하며, 그 특성과 수요는 지역 주민과 현장에 가장 가까운 주체만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계획적 도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필요에 기반한 규제 전략을 필요로 한다. 관할권의 법적 범위와 관계없이, 도시 지도자들은 자율주행차가 도시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도입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이해관계자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도입 과정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수반하지만, 일부 영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기존 도로 이용자들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통 복잡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운전자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할 경우, 시민들의 이동 행태, 상업 활동 패턴, 러시아워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2차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 안전, 환경, 공중보건, 도시 경관, 차량 소유 구조 등 도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도시를 잘 이해하는 정책 입안자라 하더라도, 자율주행차가 모든 이해관계자와 도시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다층적인 도시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일은 더욱 복잡하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요소에는 유연성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 및 지방 규제 당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정책적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기존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 틀로 다룰 수 있는지, 혹은 제한적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혁신적 재구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책적 통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설계, 데이터 공유 방식, 요금 책정 등은 자율주행차 도입 과정에서 도시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도구이다. 모든 차량과 유상 운송 서비스에 대해 주(州)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고유한 정책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 이슈를 보다 넓은 도시 정책 프레임워크 속에서 다룸으로써, 주 정부가 포괄적 자율주행차 전략을 수립한 경우에도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도시 이동성과 사회 전반에 미칠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서 행동해야 한다. 정책적·정치적·비공식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 및 규제기관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투명성과 명확한 규제이다. 현재 미국 내 다수의 주와 도시는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시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공정한 경쟁 환경, 그리고 민관 협력을 전제로 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많은 입법 프레임워크는 일회성의 포괄적 승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접근은 안전 기준이 충족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도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업이 상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계적 규제는 기술 성숙도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규제 기관은 교통 시스템의 기술적 성능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 이동성 접근성 확대, 도로 안전 개선 등 자율주행차가 초래할 간접적 영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규제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며, 도시 이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모든 시민이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간의 정책 조율은 필수적이다. 고속도로와 교통 흐름은 행정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와 기준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편익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일관된 수준의 규제와 운영 원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와 주 정부는 책임 있고 투명한 자율주행차 활용 사례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투명성과 명확한 규제 이슈에 더해, 자율주행차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의 회의감이다. 소비자들의 회의감은 최근 몇 년간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본 적도, 탑승해 본 경험도 없는 반면, 사고·리콜·시스템 오류와 같은 부정적 뉴스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는 원격으로 인간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일부는 안전장치로 인식하며 안도감을 느끼지만, 다른 일부는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회의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이점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디트로이트 시의 ‘Accessibili-D’ 사례처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은 기존 교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자율주행차를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딜로이트의 컨설팅 사례: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Accessibili-D’ 프로젝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