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 효율화

운영 효율화는 업무 방식과 프로세스, 데이터 및 기술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접근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AI, 생성형 AI,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자동화 및 증강 △프로세스 재설계(BPR) △사기·낭비·오남용(FWA, fraud-waste-abuse) 감축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 AI 활용: 영국 스윈던 자치단체(Swindon Borough Council)는 생성형 AI로 복잡한 공식 문서를 쉬운 언어 및 75개 언어로 변환, 페이지당 120파운드에 달하던 번역 비용을 10펜스 수준으로 절감했다._^[xxix] 호주 연방은 7,6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코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 도입해 반복적 행정업무를 하루 인당 1시간 이상 줄였다._^[xxx] 이러한 사례는 공공조직에서도 ‘동일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가능케 한다.
• 디지털 인프라: 인도의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은 디지털 신원, 결제, 데이터 교환 표준을 통합한 국가 인프라다. 이 덕분에 계좌 개설 비용을 23달러에서 10센트로 줄여 5억 명 이상의 시민에게 금융포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_^[xxxi] 미 해군의 경우 200여 개 인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 운영 및 유지보수의 중복 프로세스를 제거했다._^[xxxii]
• 업무 자동화: 미국 오하이오주(Ohio) 정부는 복지 데이터 연계와 재판정 업무에 로보틱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와 봇을 도입했다. 매월 4,000건의 신규 수감 알림 중 60%를 24시간 내 처리하며, 복잡한 사례는 사람에게 자동 이관하는 휴먼인더루프(HITL, human-in-the-loop) 설계를 도입해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_^[xxxiii]
• FWA 감축: 영국 공공부문 사기 대응기구는 대규모 데이터 매칭과 AI를 활용해 첫 해에만 3억 파운드 이상을 절감했다._^[xxxiv] 미국 재무부는 데이터 기반 탐지로 2024 회계연도에 40억 달러 이상을 방지·회수했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는 중복 수혜를 제거하고, 현금이 아닌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누수를 크게 줄였다._^[xxxv]
  

운영 효율화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술 도입에 앞서 업무 재설계와 역량 강화 및 인사정책 업데이트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만 도입하고 절차와 역할, 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율성은 나타나기 어렵다.

2.  구조적 전환

구조적 전환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구조와 소유·운영 방식 자체를 손보는 일이다. 여기에는 기관 통합, 공유서비스, 자산 민영화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IT·데이터센터 통합,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편 등이 포함된다.

• 기관 통합: 미국 버몬트주(Vermont) 정부는 구조적 적자를 안은 주립대 시스템을 통합·재개편하며 중복 학과 150여 개를 정리하고 하이브리드 학습을 확대했다._^[xxxvi] 미국 코네티컷주(Connecticut) 정부는 12개 커뮤니티 칼리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 행정비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다._^[xxxvii]
•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전환: 미 연방 정부는 데이터센터 최적화 이니셔티브를 수행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센터를 폐쇄한 후 클라우드로 이전해 수십억 달러를 절감했다._^[xxxviii]
• 공유서비스: 영국은 국세청·교통부·지방정부부 등 3대 부처가 인력관리(HR)·재무·조달을 단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비용을 낮추고 일관된 서비스 표준을 제공한다._^[xxxix]
• 민영화·PPP: 인도는 국영 항공사 에어인디아(Air India)를 민영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기단 교체 및 IT 업그레이드를 민간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_^[xl] 이처럼 정부 자산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세수 확대와 효율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부동산 재편: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에 맞춰 사무공간을 30~50%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한다._^[xlixlii] 이는 임대·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에너지·탄소 감축 효과도 낳는다._^[xliii] 미 국방부의 군사기지 통폐합 및 재배치(BRAC, Base Realignment and Closure)는 연간 1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_^[xliv]
  

구조적 전환의 관건은 서비스 질 유지와 정치·사회적 수용성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입장 조율, 명확한 효과 지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3. 수요 관리

수요 관리는 정부 프로그램 자체의 필요성과 이용 행태를 바꾸어 장기 부담을 낮추는 접근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근로 연계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예방·가치 기반 의료 등의 솔루션을 이행할 수 있다.

• 근로 유인 강화: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한 시점에서 지원을 일괄 거두는 대신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해 근로 의욕 훼손을 방지했다._^[xlv] 미국 온타리오주(Ontario) 정부는 취업 연계형 복지로 2023년에만 복지 수급을 받던 2만8,000가구가 고용 상태로 전환했다._^[xlvi]
• 예방 중심 보건: 미국 메릴랜드주(Maryland) 정부는 의료 행위 규모와 상관없이 병원 고정 예산제로 불필요 입원을 줄이고 3년간 메디케어 지출 6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_^[xlvii]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해 만성질환 관리 개선, 응급실 방문 감소 효과를 거뒀다._^[xlviii] 미 식품의약국(FDA)의 청소년 금연 캠페인은 장기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을 대규모로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_^[xlix]
  

수요 관리는 단기 성과가 작게 보일 수 있으나, 거시적 장기 비용 곡선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다. 이의 성공을 위해 데이터 기반 타깃팅, 행동과학(넛지) 적용, 지역사회·민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복지 지출이 GDP의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제약으로 복지 지출의 구조를 전환하기도 어렵다.
  ▶️ 복지의 마구잡이 삭감 대신 정밀 타깃팅과 성과기반 재설계로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 기술 부채가 쌓여 레거시 시스템 유지비가 증대하고 신기술 도입 여력이 줄어든다.
  ▶️ 우선순위 기반 모듈 전환, 클라우드 퍼스트, 공통 플랫폼 표준화로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낮춰야 한다.
• 조달 비효율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분산된 수요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약화시킨다.
  ▶️ 카탈로그·프레임워크 계약, 데이터 기반 벤치마크, 성과형 계약(PbR)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부처별 기준·책임체계가 상이하고 원가 데이터가 불충분해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 통합 원가모형, 공유 데이터레이크, 성과 대시보드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리스크 및 실패 회피 문화가 혁신을 저해한다.
  ▶️ 파일럿–확장(scale-up) 접근, 샌드박스, 명확한 책임-권한 매칭으로 학습 가능한 실패를 제도화해야 한다.

• AI/클라우드/IoT: 교육, 보건, 치안, 교통 등 전 분야에서 임무 단위 자동화와 예측, 최적화를 구현한다.

• 행동과학/넛지: 복잡한 규정 준수, 납부, 예방 행동 촉진에 유용하다.

•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인력·자산·예산의 배분을 실시간 최적화한다.

•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개방·상호운용 표준으로 상위 서비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구축한다.

• 비즈니스 모델 전환: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비용 메커니즘을 구축해 장기 파트너십 및 상업모델을 결합한다.

• 포트폴리오 최적화: 조직 내부에서 필요한 전환과 어떠한 외부 파트너십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 프로세스 재설계: 전 과정 단순화·표준화·자동화로 대기, 중복, 예외를 줄인다.

• 조직 설계: 보고 체계, 직무 범위, 통제 범위 등을 임무 기준으로 재배치한다.

• 서비스 전달 모델: 공유서비스, 위탁, 운영회사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운영 방식을 최적화한다.

• 자산 효율화: 시설·장비·IT의 중복과 유휴를 제거한다.

• PPP/상업화: 물적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민간 부문의 혁신과 자본을 활용한다.

• 가치기반 의료: 궁극적 보건 성과와 결과를 추구한다.  

• [1단계] 현황 진단: 지출·성과·경험 데이터를 결합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영역과 가치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한다.

• [2단계] 포트폴리오 재배치: 운영 효율화, 구조 전환, 수요 관리를 혼합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

• [3단계] 파일럿–확장: 3~6개월 단위의 파일럿으로 효과와 수용성을 검증하고, 성공 모델을 확장한다.

• [4단계] 거버넌스 정비: 임무 기반 핵심성과지표(KPI)·원가모형·대시보드를 표준화하고, 책임-권한-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렬한다.

• [5단계] 역량 구축: 데이터·디지털·변화관리 스킬을 집중 강화하고, 현장 리더를 책임자로 육성한다.

• [6단계] 커뮤니케이션: 시민·직원·의회를 대상으로 전환 노력은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투자이며, 이로 인해 절감한 비용은 다시 서비스 향상에 재투자한다는 점을 설득한다.  

공공부문의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증대하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돈을 더 적게 쓰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 임무 수행의 방정식을 재작성하여, 같은 자원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지속 가능 생산성 혁신이다. AI와 디지털 인프라, 공유서비스와 PPP, 예방 중심 복지·보건,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결합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품질, 시민 신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용기와 실행의 일관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득하는 태도다.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단기 미세조정보다 임무의 구조적 재설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가치를, 더 넓은 포용성과 더 나은 시민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정부 리더 중 ‘자신의 조직이 높은 수준의 생성형 AI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산업계의 32~56%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_^[l]

전문성이 부족하면 AI 모델 선택, 데이터 정제, 보안·저장 구조 설계 등 기술적 의사결정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AI 관심의 비대칭성’이다. 민간에서는 경영진이 AI 도입을 주도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현장 직원들이 먼저 AI를 시도하려 하고 리더들은 위험을 우려하며 소극적이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 60% 이상의 직원이 생성형 AI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한 정부 기관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_^[li] 즉, 공공부문에서 AI는 ‘아래로부터의 열망’과 ‘위로부터의 제약’ 사이에 갇혀 있는 셈이다.  

AI가 가져올 공공부문의 변화는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AI 도입이 미흡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무분별하면 공공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른바 규모 확대의 역설(scaling paradox)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AI를 성공적으로 대규모 도입한 사례는 이미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Buenos Aires) 정부는 2019년 처음 챗봇을 도입한 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이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 건축허가 신청, 도로 보수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챗봇은 연간 5,800만 건 이상의 대화를 처리하며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_^[lii]

미국 재무부는 AI 기반 사기 탐지 도구를 활용해 40억 달러 규모의 부정지급을 방지하거나 회수했다. 재무부의 ‘지급 금지 작업 시스템’(Do Not Pay) 데이터베이스는 주정부 실업급여기관, 사회보장국 사망기록과 연동해 부정수급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_^[liii]

이러한 사례는 AI의 효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AI는 단순 도구가 아니라 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오류가 시민 신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AI 도입 확대는 단순한 기술 확대가 아니라 책임성의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 프로세스와 정성적 결과 중심 성과 측정이 수반돼야 한다.

1) 인간 중심 프로세스: 공무원의 AI 역량 강화

효과적인 AI 도입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인간 구성원들이 AI의 원리와 한계를 이해해야만 시스템의 오작동을 감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AI 리터러시(AI literacy) 수준은 역할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일선 사용자는 도구의 기능을 익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중간관리자는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와 개발자는 AI를 직접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빌드(build)-선택-활용’의 3단계 모델은 조직 전체의 AI 이해도를 균형적으로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실패를 부르고, 사소한 실패 하나가 조직 전체의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현실적 기대 관리’ 또한 AI의 대규모 도입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정성적 결과 중심 성과 측정: 임무 중심의 새로운 지표

정부의 AI 투자는 효율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공공 임무 수행의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은 매출과 이익으로 투자 효과를 측정하지만, 정부는 범죄 감소, 복지 지급의 정확성 향상, 시민 응답시간 단축 등 정성적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AI가 단일 업무를 자동화할 경우 시간·비용 절감을 측정하는 지표가 유효하다. 그러나 AI가 정책 전체의 성과를 개선한다면, 임무 중심 성과(mission performance) 지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미국 뉴저지주(New Jersey) 정부는 ‘뉴저지 AI 어시스턴트’(NJ AI Assistant)를 도입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주 내부 인프라에서만 운영되며, 데이터 주권과 보안이 철저히 관리된다. 결과적으로 노동부의 주민 응답률은 35% 향상됐고, 세무부 콜센터의 문제 해결률은 50% 증가했다._^[liv]

이처럼 AI 프로젝트는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성의 이중 목표를 달성해야 진정한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호주와 싱가포르 사례}

호주 디지털전환청(DTA)은 약 7,6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비서를 시험 운영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행정 업무 시간을 하루 평균 1시간 단축했으며,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도 개선됐다._^[lv]

싱가포르는 2023년 12월 ‘국가 AI 전략 2.0’을 발표하며, 기존의 기술 중심 정책을 넘어 AI 인력 재교육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특히 ‘AI 트레일블레이저스’(AI Trailblazers) 프로그램을 통해 100일 동안 100개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공과 민간이 생성형 AI를 공동으로 학습 및 확산하는 생태계를 조성했다._^[lvi]

이러한 사례는 정부가 AI를 위에서 주도하는 기술 혁신이 아닌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진화를 주도하는 공공 혁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가속화하려면 세 가지 기반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1) AI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 구축

정부 내 AI 플랫폼은 기술적 기능(데이터·모델 관리)과 조직적 기능(검증·확산 체계)을 통합해야 한다. 미 국방부의 ‘조인트 커먼 파운데이션’(Joint Common Foundation)은 대표적인 대규모 정부 AI 운영 플랫폼 사례로 꼽힌다. 미 국무부 또한 소규모 AI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 및 확산하고 있다._^[lvii]

2) AI 전문성 강화와 인증제 도입

모든 공무원이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 수준의 이해는 필수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 AI 인스티튜트’(Federal AI Institute)를 중심으로 인증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 전반의 AI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_^[lviii]

3)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빠르게 진화하는 AI 생태계를 정부가 독자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술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기술 리스크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권형 AI(sovereign AI)와 같은 정부 전용 모델 수요를 형성한다. 또한 최고AI책임자(CAIO) 협의회, 최고정보책임자(CIO) 협의체 등 정부간 네트워크를 수립하면 예산이나 선거주기 등 행정 특유의 제약과 상관없이 경험과 노하우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다.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입 속도 보다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단기 효율성보다 장기적인 국민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공공 가치와 비용, 혁신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AI는 행정의 속도를 높이는 도구이자, 동시에 정책 판단의 품질을 높이는 지능이다.

이제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공공의 사명에 맞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다. 정부 AI의 미래는 새로운 기술을 국민을 위해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기존 법령 및 규제가 수십 년간 누적되며 경직화된 틀로 자리잡아, 절차 속도가 느려지고 과잉 규제로 이어진다.

• 정부 조직 내부의 데이터 사일로, 중복된 개인정보 보호 절차 등이 원활한 협업 및 통합을 가로막는다.

• 지나친 안전·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문화가 혁신과 프로세스 간소화 노력을 지연시킨다.

• 허가·인증 등 규제 요건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병목과 지연이 발생한다.

• 정부 내부 시스템의 기술적 부채로 프로세스 개선 및 신규 기술 도입 과정이 복잡해진다.

• 기존 규제 틀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기 어려워, 공공이익 보호와 혁신 촉진 간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 정부-기업: 규제 경험 단순화로 사회적 혁신 촉진

기업과 정부 간 관계는 규제의 복잡성 때문에 종종 긴장 상태에 놓인다. 크고 작은 기업들은 서로 다른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중복된 절차와 규칙 속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서류와 일정이 달라 행정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정부가 혁신을 촉진하려면 바로 이 규제 경험(regulatory experience)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규제는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넘어, 기술과 인간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혁신의 촉매로 전환하고 있다. AI 기반 규제 분석, 데이터 통합,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허가 절차의 디지털 전환은 모두 사회 혁신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즉,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공 신뢰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 인간 중심 설계로 규제 재구성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탈(脫)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의 미셸 디에마누엘(Michelle E. DiEmanuele) 내각사무총장은 “규제를 없앨까 말까가 아니라, 산업과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를 묻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lix 싱가포르는 부처간 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단체와 협업해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_^[lx]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_^[lxi] 일례로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은 드론 라이트쇼에 적용되는 허가 절차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드론 1대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1,000대 규모의 공연이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연 단위 허가’로 전환한 결과, 2만 달러를 넘던 허가 비용이 수백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_^[lxii]

2. 생성형 AI를 활용한 규제 혁신

머신러닝과 생성형 AI는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복잡한 법령 문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고,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언어로 요약하는 ‘놈 엔지니어링’(norm engineering)이 주목받고 있다._^[lxiii]

미국 오하이오 주는 ‘이노베이트 오하이오’(InnovateOhio) 프로그램을 통해 AI로 행정 규정을 전수 분석했다._^[lxiv] 그 결과 불필요한 단어 200만 개, 중복 규정 900건을 발견해 건축법규에서만 60만 단어를 삭제했다. 서류 제출과 대면 절차 의무도 다수 폐지돼, 주정부는 2033년까지 4,400만 달러의 예산과 5만 8천 시간의 행정 노동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_^[lxv]

3. 주택 규제 완화로 사회 문제 해결

규제 단순화는 기업 편의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주택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_^[lxvi]

뉴질랜드는 해외 건축자재 사용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원격 검사를 허용해 건설 비용을 낮췄다._^[lxvii]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감속 규제 전담 장관’을 두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개발업자의 행정비용을 매년 수억 달러 절감시켰다._^[lxviii]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는 신규 주택 승인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_^[.lxix]

■ 정부-시민: 대민 서비스의 간소화 혁신

정부-시민 간 행정 서비스는 ‘간단하고 빠른 접근’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처럼 복잡한 서류 제출과 중복 정보 입력, 긴 대기 절차 대신 기술 기반의 간소화가 확산 중이다.

영국 정부는 GOV.UK 전자 양식을 도입해 종이 양식을 없애고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 도구로 2만 명 이상의 군 복무자가 간편하게 참전 배지를 신청했다._^[lxx] 또한 데이터 연계로 반복 제출을 줄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IDEAL 디지털 신원 시스템은 부처간 정보를 API로 공유해, 주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자동 조회할 수 있게 했다._^[lxxi]

AI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활용한 행정 업무 단축 사례도 있다. 잉글랜드 하트퍼드셔 커뮤니티 국민건강보험 트러스트(Hertfordshire Community NHS Trust)는 아동 치료 서비스 신청 절차를 자동화해 오류와 지연을 크게 줄였다._^[lxxii]

‘신청하지 않아도 받는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Karnataka)는 국가 디지털 신원 플랫폼 아드하르(Aadhaar) 데이터를 활용해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노령연금을 자동 입금한다._^[lxxiii]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신청서 단순화, 데이터 공유, 자동화, 선제적 복지 제공을 통해 행정 효율과 시민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는 정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 정부-정부: 내부 관료주의의 숨은 비용 제거

정부간(G2G) 행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비용’, 즉 내부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이를 ‘슬러지’(sludge), 즉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마찰 요인으로 정의했다._^[lxxiv] 이러한 행정적 마찰은 부패 방지와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선의의 규제가 쌓이며 복잡한 절차와 위원회, 승인 체계로 변질된 결과다. 그 결과 생산성 저하, 사기 저하, 혁신 둔화, 책임 불명확, 번아웃 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 직원은 매년 5억 시간 이상을 단순 기록 업무에 쓰고 있으며,_^[lxxv] 민간 근로자 역시 비효율적 절차와 중복 회의로 연간 12주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_^[lxxvi]

내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현장 피드백 체계 구축,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 디지털 자동화 및 생성형 AI 활용, 불필요한 규제·절차의 주기적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내부 관료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과 국민 신뢰, 공공 혁신 역량을 되살리는 핵심 전략이다.

1. 일선 직원의 목소리에서 해법 찾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현장 직원의 불만을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2023~2024년 1,240만 달러의 비용 절감, 540만 달러의 비용 발생 예방, 17년치의 업무시간 절감을 달성했다._^[lxxvii]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경찰은 ‘블루 테이프’(blue tape), 즉 경찰 행정 서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정책·법령 개선안을 100여 개 제안해 시행 중이다._^[lxxviii]

2. 절차 감축 프로그램의 도입

한국은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년 만에 규제를 50% 감축했다. 모든 규제를 등록·코드화하고, 새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를 반드시 폐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5년 유효기간(선셋 조항)을 도입했다._^[lxxix]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최근 ‘제로 관료주의’(Zero Government Bureaucracy) 프로그램을 시행, 2024년 말까지 2,000건의 행정 절차를 폐지하고 처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_^[lxxx]

3. 생성형 AI로 반복 업무 자동화

미국 국방부는 Acqbot이라는 AI 계약서 작성 챗봇을 개발 중이다. AI가 초안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승인하는 방식으로, 수작업 중심의 조달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_^[lxxxi] 이러한 기술은 단순 업무를 줄여 공무원이 보다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임무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 AI 및 생성형 AI: 반복적이고 가치가 낮은 업무를 자동화해 행정시간을 단축하고 인적 자원을 전략적 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 놈 엔지니어링(norm engineering): 규제 문서를 일반어·기계판독형으로 변환해 일반 시민과 기업이 이해하기 쉽게 설계할 수 있다.

• 데이터 공유 및 통합: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공유해,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번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중복을 제거한다.

• 불필요 요식 감축 감사: 정부 내부 및 외부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체계적 감사를 실시한다.

• 조직 평면화 및 의사결정 속도 개선: 계층을 간소화하고, 더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직 운영 구조를 갖춘다.

• 인간 중심 설계: 규제 절차나 서비스 설계를 이용자 관점에서 재검토해 더 직관적이고 덜 부담스러운 프로세스를 만든다.

• 행동 통찰과 과학적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행동을 설계에 반영해,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 요식의 축소는 단순히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안전, 환경보호, 공공재정 책임성이라는 규제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부담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내부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 변화 없이 외부 절차만 바꿔서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 AI, 디지털 플랫폼 등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되, 보완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설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각 정부 기관 및 규제 기관 간 사일로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 협업, 통합, 데이터 공유 없이는 병목 현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현장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위로부터 명령하듯 개혁하는 것보다, 현장 참여형 설계가 더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절차, 시간,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을 넘어 시민-기업-정부 간 상호작용 경험 개선, 혁신 활동 촉진, 내부 운영 효율화라는 다층적 목표를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조직, 설계, 데이터 등 다양한 축에서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은 크게 네 가지이다. 

• 행태적 저항
  :공무원과 시민 모두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 기존 종이 서식에 익숙한 이용자에게는 디지털 앱 전환이 낯설고, 일부 공무원은 새로운 시스템 교육을 번거롭다고 느낀다. 언어와 접근성 등 시민 특성에 맞춘 다양한 채널 병행이 필요하다.

• 기술적 제약
  : 많은 기관이 여전히 구식 프로그래밍 언어와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한다. 따라서 담당 기술자가 은퇴하면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지고,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_^[lxxxiv] 공공부문 임원 절반이 ‘레거시 시스템이 혁신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답했다.

• 데이터 접근성 부족
  : 기관별 데이터 사일로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수요 예측, 자원 배분, 책임성 제고는 물론 AI 기반 분석에도 도움이 된다.

• 조정 및 의사결정의 복잡성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우선순위와 일정이 엇갈린다.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면 중복 사업과 예산 낭비, 추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1. 빠른 서비스 제공

• 인도는 2010년 도입한 아드하르(Aadhaar) 디지털 신분증을 기반으로 전자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3억1,800만 명의 시민에게 39억 달러를 직접 입금해 서비스 전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였다._^[lxxxv]
• 미 국무부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부터 결제, 사진 업로드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이 덕분에 2024 회계연도 여권 발급 건수가 2,450만 건으로 전년 대비 50만 건 증가했다._{^{[lxxxvilxxxvii]}}
• 미국 애리조나주(Arizona) 차량관리국(MVD)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자 결제, 키오스크 기반 전자 차량 이전 시스템 등을 도입해 30여 개 서비스를 온라인화했다. 사용자는 노트북으로 신청을 시작해 휴대폰으로 서류를 업로드하고, 필요 시 창구를 방문해 바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다._^[lxxxviii]

2. 비용 절감

• 미국 워싱턴주(Washington) 보건복지부(DSHS)는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고위험 의료수급자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요양시설 및 입원비용을 6,800만 달러 절감했다._^[lxxxix]
• UAE 아부다비의 ‘TAMM 3.0’ 플랫폼은 800개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AI 기반 앱으로 통합, 월 10만 시간의 행정노동을 절약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통합이 효율성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했다._^[xc]
• 워싱턴 D.C. 상하수도국은 자율로봇과 AI를 활용해 배관 결함을 탐지, 검사비용을 피트당 9달러에서 3달러로 줄였다._^[xci]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롤리시(Raleigh City)는 데이터 기반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으로 연간 800만~9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_^[xcii]

3. 서비스 품질 개선

효율성 향상은 단순히 속도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체감 만족도와 직결된다. 서비스 설계가 사용자 중심일 때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높아지고, 후속 대응이나 민원도 줄어든다.

• 미국 앨라배마주(Alabama) 어린이병원(Children’s of Alabama)은 X-선실 대기 공간에 조명·음향·영상이 결합된 앰비언트 경험(ambient experience)을 도입해 소아 환자들의 긴장감을 완화했다. 이처럼 단순한 환경 개선으로 환자 순응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_^[xciii]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는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이 기록을 대신하는 ‘저니온홈’(Journey on Home)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반복 인터뷰를 없애고 직원 보고 시간을 80% 단축했으며, 지원 효율성과 인간적 돌봄을 동시에 강화했다._^[xciv]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6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1. 목표 명확화
   비용 절감, 대기시간 단축, 오류율 감소, 서비스 품질 향상 중 무엇을 우선할지 설정한다. 목적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2. 행정 수요 자체의 감축
   예를 들어, 갱신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거나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제거하면 행정 부담이 자연히 줄어든다.
3. 디지털, 모바일, 셀프서비스 확대
   이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을 강화하면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감소한다.
4. 민관 협력 강화
   은행·마트 등 생활거점에 서비스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민간 인증정보로 정부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통합 채널을 구축한다.
5.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식당 창업자처럼 여러 허가·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경우, 단일 창구(one-stop shop) 방식으로 묶어 시민의 불편을 줄인다. 캐나다와 호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6.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
   공통 디지털 신원체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내재화 등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만이 아니라 법·조직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현대화는 단순한 전산화나 업무 효율화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거나, 복지 지원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을 때 국민은 ‘정부가 내 시간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반대로 불필요한 대기와 중복 절차는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속도, 비용, 품질의 균형 속에서 시민경험을 재설계해야 한다. 사용자 중심 설계와 책임 있는 AI 활용, 데이터 통합과 투명한 협업, 조직문화 혁신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가 완성된다.

공공서비스의 미래는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정부’다. 디지털이 물리적 경험을 대체하기보다는, 시민의 여정을 더 매끄럽게 만드는 보완적 수단이 될 때 비로소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혁신, 즉 시민 경험을 중심에 둔 공공서비스 현대화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행정과 함께 ‘신뢰받는 정부’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공공부문이 직면한 인프라 전(全)주기 실행의 위험 요인은 다음의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기후, 사이버 등 복합 리스크
  : 인프라는 폭우,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 리스크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인위적 위협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방호력, 중복성, 복구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곧 추가 비용으로 연결된다.

• 만성적인 비용·공정 초과
  : 복잡한 공학 설계, 정치적 리더십 교체, 상충하는 이해관계, 인력 부족, 공급망 병목 등으로 사업 기간과 예산이 늘어난다. 인프라 사업이 ‘예상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연된다’는 불신은 결국 정치적 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 재원 격차
  : 연간 5조 달러 이상이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2030년대까지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감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조 달러의 누적 자금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_^[ciii] 이는 도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업그레이드 수요에 비해 공공·민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 이해관계자 조정
  : 인프라 사업은 정부, 민간투자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공기업, 규제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익 모델이 불투명하거나 사회적 반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일수록 민간 부문은 위험 회피적 태도를 보이게 되며, 이때 조정에 실패하면 곧 프로젝트의 지연과 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 기술 인재 부족
  : 대규모 토목·건설 역량뿐 아니라, 디지털 트윈 운영,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복합 에너지 시스템 설계 등 고급 기술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숙련 기술자, 공학 인력, 디지털 전문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1.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회복탄력성을 내재화

과거 인프라 개발은 ‘현재 수요에 맞게 짓고, 나중에 보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는 반대로, 처음부터 극한 기상과 미래 수요를 가정하고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시는 상하수도망과 배수 시스템에 AI 및 센서를 도입해 막힘, 월류, 침수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머신러닝으로 수도관 파열을 예측해 사전 보수 지점을 우선순위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 개발 전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과 미세기후 모델링을 활용해, 신규 개발로 열섬 현상이 심화되거나 바람 흐름과 그늘 분포를 해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한다. 이는 폭염 빈도 증가를 전제로 한 도시 인프라 계획의 사례다._^[civ]

호주 역사상 최대 도시 철도 투자 사업인 ‘시드니 메트로’(Sydney Metro)는 100년 수명을 가정하고 극단적 기후 리스크를 핵심 설계요소로 반영했다. 단기(2030년), 중기(2070년), 장기(2100년) 시나리오까지 기후모델을 적용해 침수·폭염 취약 구간을 식별하고, 온도 제어가 가능한 설비실, 고온 상황에도 승객 쾌적성을 유지하는 환기 시스템, 빗물 유출을 줄이는 투수성 지면 설계 등을 반영했다. 이처럼 기후 미래를 전제하고 소재·배치·배수 구조를 바꾸는 접근은 향후 한 세기 동안의 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_^[cv]

미국 버지니아주(Virginia)는 해수면 상승과 염도 증가 예측 모델을 활용해 교량, 배수로, 해안 도로의 소재와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수작업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의 부식·염해·침수 리스크를 반영한 선제적 내구성 설계다. 핵심 목표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환경 조건을 표준 설계요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초기비용을 높일 수 있으나, 반복적 붕괴와 복구를 막아 총생애주기비용(LCC)을 낮추는 전략이다._^[cvi]

2. 인허가·규제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인프라 인허가는 본래 공익 보호, 환경 영향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중첩된 법령, 부처별 심사, 중복 허가요건은 착공을 수년 지연시키고 민간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는 병목이 되곤 한다.

이에 각국은 ‘단일 창구 인허가’와 ‘가시적 투명성’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발전 단지를 위한 핵심 인허가를 에너지청이 단일 창구로 일괄 조정해, 해상풍력 인허가 소요기간을 10여 일 단위로 단축하고, 전체 사업 착수까지의 기간을 타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비 수년 이상 줄이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된다._[cvii]

미국 미시간주(Michigan) 인프라 사무국은 주요 주(州)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개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현재 어느 단계인지,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가 외부에 투명하게 제시된다. 이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낮춰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주고, 시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에 대한 의구심을 줄이며 행정 책임성을 높인다._^[cviii]

3.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의 혁신

초대형 인프라 사업은 지역사회, 기업, 환경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사후 공청회식 의견 수렴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초기 단계부터 공동 설계자(co-owner)로 참여시키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Victoria)의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IV, Infrastructure Victoria)는 향후 30년(2021~2051년)을 내다보는 지역 인프라 전략을 수립하면서, 개별 프로젝트 나열이 아닌 ‘시스템 관점’을 채택했다. 주민·지역 커뮤니티를 계획 수립 초반부터 참여시켜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정의하고, 어떤 인프라는 보수·개량으로 충분한지, 어떤 인프라는 신규로 지어야 하는지를 장기 청사진 안에 담았다. 이는 사회적 수용성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동시에 노린다._^[cix]

핀란드 헬싱키는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 가상복제 모델을 만들어 특정 지역 개발안을 시민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모바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전문가 언어로만 진행되던 도시계획을 시민 참여형으로 바꾸면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장기 인프라 수요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수단으로 주목된다._^[cx]

물 인프라처럼 다수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는 분야에서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약 모델도 발전 중이다. 미국 체서피크 베이(Chesapeake Bay) 유역 관리 프로그램은 연방·주·지방정부, 비정부기구(NGO), 기업, 학계, 주민 등 광범위한 주체들을 하나의 파트너십 구조로 묶어 수질, 서식지 복원, 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까지 통합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구조는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공동의 환경·인프라 목표를 문서화된 합의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된다._^[cxi]

4. 재원 조달과 민간 참여 방식의 재설계

인프라 건설에는 막대한 초기자본이 필요한데, 투자 회수가 장기화되고 수익이 불확실할수록 민간 부문은 참여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다. 정부가 거시·시장·기술·재무 등 다양한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보증·보험·정책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을 낮춰 전체 사업비를 줄이려는 것이다._^[cxii] 대표적으로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보증과 정치적 리스크 보험은 특히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민간 투자자의 최악의 시나리오 위험을 제거해 참여 유인을 높인다.

둘째, 공공-민간 간 위험 재배분이다. 일정 수준의 수익 불확실성이나 초기 수요 위험을 정부가 더 많이 떠안고, 민간은 건설·운영 효율성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 송전선, 재생에너지 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단순 도급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 민간의 참여장벽을 낮추는 방향이다.

세 번째 축은 보완 인프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깔아주는 모델이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은 풍력 및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외곽 지역에서 추진되지만, 송전선과 저장장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민간 개발사는 사업 착수 자체를 주저한다. 호주 일부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존’(renewable energy zone)을 지정해 대규모 발전소, 저장장치, 장거리 송전선을 클러스터 단위로 설계 및 연결하고 있다. 정부가 송전 인프라 등 기반을 깔아 민간의 상업적 타당성을 확보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분산된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인프라 네트워크를 한 번에 구축하는 전략이다.

5. 인력 격차 해소: 기술+현장 결합 역량이 관건

숙련 공정 인력, 엔지니어, 전력·신재생 전문 인력, 사이버보안 전문가, 심지어 크레인 오퍼레이터까지 부족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병목 요인으로 지적된다.cxiii 동시에 공공부문 내부에도 디지털 트윈 및 AI 기반 자산 관리, 복잡한 민관 금융 구조 설계, 다자 협력 조정 등 고급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_^[cxiv]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인프라 산업 자체를 인력 생태계 관점에서 관리한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의 건설훈련기금(CTF, Construction Training Fund)은 건설 공사에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업계 맞춤형 기술훈련, 재교육, 견습(어프렌티스십)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양성 비용을 상쇄해 준다. 완수 시 인센티브, 추가 연차별 인센티브, 기존 종사자 대상 재교육 비용 환급 등으로 실제 현장 수요에 맞춘 기술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_^[cxv]

다자개발은행과 같은 기간은 공공 담당자 역량을 직접 육성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인프라 파이낸스 아카데미(Infra Finance Academy)에서 공공 담당자에게 민간투자 유치 구조 설계, 금융상품 활용, 프로젝트 위험배분, 거래 준비 방법 등을 교육하고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특히 중소 지자체와 개발도상국 정부의 내부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_^[cxvi]

미래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예산 안에서 시의 적절하게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보완적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실행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 디지털 트윈 및 AI 기반 사전 기획
  :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시뮬레이션·가시화해 수요 예측, 리스크 분석, 설계 대안 비교를 정교하게 수행한다.

• 인허가 혁신
  : 원스톱 창구 등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대기 시간을 줄인다.

• 시스템 수준의 투명성
  : 인허가·공정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대시보드 등으로 일정과 리스크를 가시화해 책임성을 높인다.

• 이해관계자 분석
  : 지역사회, 기업, 규제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동인과 우려를 정밀하게 분석해 초기에 합의를 도출한다.

• 디리스킹 전략
  : 정책 보증, 수익 안정 장치, 혼합금융 등으로 민간의 자본비용을 낮춰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 공공-민간 간 위험 재배분
  : 고위험·장기회수형 인프라에서 정부가 더 큰 초기 위험을 떠안아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 네트워크형 인프라 개발
  : 발전-저장-송전, 도로-물류-데이터, 물-하수-환경복원 등 상호의존 인프라를 ‘패키지’로 계획·구축한다.

•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공공부문 역량 강화
  : 현장 인력 재교육, 숙련 기술자 양성, 공무원의 금융·조달·디지털 역량 업스킬링을 제도화한다.  

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시설 하나를 뚝딱 짓는 토목 사업이 아니다. 이는 기후 리스크에 견디는 회복탄력성부터 AI 및 디지털 트윈을 통한 정밀 계획, 인허가 투명성, 이해관계자 합의 구조, 재원조달 및 위험배분 모델, 숙련 인력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플래너이자 조정자이자 리스크 중재자로 확장되고 있다.

미래형 인프라를 예산 안에서 제때 구축한다는 것은 빨리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것을 제대로 짓고, 사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것이다.  

• 생활 필수 비용 부담
  :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전기·수도 같은 필수 비용이 감당 가능한가의 문제다. 많은 나라에서 주거비는 가계 최대 지출 항목이며, 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교통비는 보통 가계 두 번째로 큰 지출이며, 주거비와 합하면 평균 가계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어디에 살고 어떻게 이동하느냐’는 경제적 부담, 건강, 교육과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경제적 비관주의
  : 단순히 물가 상승만이 아니라, 임금 정체, 자산 불평등 확대, 기술 격차로 인한 미래 일자리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면서 ‘나와 내 아이의 삶이 과연 나아질 것인가?’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 관계의 약화와 고립
  : 초연결 사회에서 오히려 지역 커뮤니티 결속, 가족·이웃·세대 간 신뢰가 약해지고, 스스로 사회의 일부라는 소속감이 약화된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회적 자본이 약해지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인식 속에서, 각국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 생활비 부담 완화 2) 접근성 향상 3) 사회적 연결 회복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생활비 부담 완화

주거비는 대부분 가구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지난 수십 년간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OECD 기준 저소득 임차가구 3가구 중 1가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저소득 자가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_^[cxxv] 미국에서는 임차 가구의 절반 정도는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와 관리비 등에 지출하고 있고,_^[cxxvi] 최근 몇 년 사이 월세 상승률은 201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_^[cxxvii]

교통비 또한 주거비 다음으로 큰 부담이다. 다수 국가에서 주거와 교통비는 가계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며,_^[cxxviii] 이는 도시 밀도, 토지 이용, 접근성 등 생활 인프라 구조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생활비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주거·교통·보건·인터넷 등 기본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생활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 수단은 다음과 같다.

① (재)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들은 용도지역 규제 완화로 주택 재고를 늘리고 있다.

• 미국 미네소타주(Minnesota) 미니애폴리스시(Minneapolis City)는 단독주택 전용 구역을 폐지하고, 도심과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했으며, 주차장 의무 비율도 없앴다._^[cxxix] 그 결과 2017~2022년 주택 수가 12% 증가했고,_^[cxxx] 같은 기간 임대료 상승률은 주 전체의 14%에 비해 단 1%에 그쳤다._^[cxxxi]
• 캐나다 토론토시(Toronto City)는 전체 토지의 70%가 단독 또는 반단독 주택용으로 지정돼 추가 임대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 내 주택 확장’(EH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세대·보조 주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_^[cxxxii]
• 싱가포르는 이미 1960년대부터 상업-주거 혼합 개발을 추진하며 ‘사회 혼합형 공공주택정책’을 선도했다.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보조금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인의 90%가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된다. 단지 내에는 공원, 시장, 학교,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 인프라가 고르게 배치돼 사회적 통합 효과를 높였다._^[cxxxiii]

②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규제 개선

임대료 규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대표적 주거 안정 정책이다._^[cxxxiv] 연구 결과,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품질 저하, 임차인 이동성 감소, 비규제 지역 임대료 상승, 신규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_^[cxxxv]

이에 각국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임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고,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시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불과 몇 달 만에 195%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안정화되거나 하락했다._^[cxxxvi]

요컨대, 주거비와 교통비 등 생활 필수비용의 부담 완화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정책이다. 각국 정부는 규제 완화, 도시계획 재설계, 공공-민간 협력형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생활비 구조를 마련하고 경제적 포용성과 지역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③ 주택 소유 촉진을 위한 혁신적 주택금융 모델

전 세계적으로 약 16억 명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이 수치가 3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_^[cxxxvii]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건축 확대뿐 아니라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주거비가 높은 도시_^[cxxxviii]인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Musqueam·Squamish·Tsleil-Waututh, MST Nations)가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시장가 대비 40% 낮춘 금융모델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구매자는 주택 가격의 60%만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주정부가 대납한다. 주정부가 대납한 40%는 주택 매각 시점 또는 25년 후에 상환된다. 또한 MST 공동체는 토지를 제공하고, 주정부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 모델은 공공-지역사회 협력형 주택금융의 대표 사례로, 토지공유와 공공자금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꼽힌다._^[cxxxix]

④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과 비용 부담 완화

코로나19 이후 선진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여전히 이용객 회복과 재정 지속성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용자가 줄면 요금 인상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용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불안정한 교통체계는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정책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주(Queensland)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교통비가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기차·트램·페리 등 모든 교통수단을 균일요금 50센트(한화 약 440원)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적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에너지요금 보조, 차량 등록비 감면, 아동 수영교실 지원 등을 포함한 생활비 절감 종합대책의 일환이다.cxl 포르투갈 리스본시(Lisbon City)는 2022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23세 이하 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신규 이용객이 3만3,000 명 늘며, 전체 승객 수가 약 60% 증가했다._^[cxli]

이처럼 일부 국가는 무상교통제나 균일요금제를 통해 이동비 부담을 완화하고, 팬데믹 이후 이탈한 여가 이용객을 다시 유입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교통망이 취약한 교통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마이크로 교통(micro-transit) 등과의 연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⑤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인터넷 연결 인프라 확대

디지털 경제에서 인터넷 접속은 사실상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농촌 및 외딴 지역의 인터넷 연결성을 개선하고 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메타(Meta)의 자회사 미들마일인프라스트럭처(Middle Mile Infrastructure)가 수백 마일의 광섬유 케이블을 매설해 자사 데이터센터를 연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용량을 지역 인터넷 사업자에게 임대해, 미서비스 지역의 통신 속도를 향상시켰다.cxlii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23년 루멘(Lumen)사와 협력해 기존 관로(conduit)를 활용, 1,900마일의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공공-민간 협력(PPP)을 발표했다.cxliii

이러한 ‘중간망 공유 모델’은 공공과 민간이 물리적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평가된다.

2.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회복

경제와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나는 이 도시/국가의 일부인가?’ ‘내 목소리가 반영되는가’라는 소속감을 원한다.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의 과제이다.

① 사랑받는 도시: 싱가포르의 실험

싱가포르 디자인위원회(Dsg)가 주도한 ‘러버블 싱가포르’(Lovable Singapore) 프로젝트는 도시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민의 소속감과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sg는 시민 2,500명을 조사해 ‘도시를 사랑하지만 소극적인 그룹’, ‘사랑받지만 무관심한 그룹’ 등 4가지 시민 유형(persona) 과 6가지 정서적 연결 축(lovability connection)을 정리했다. 조사 결과, 지나친 규제와 기획 중심의 공영 공간 운영이 도시의 생동감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 주도형 공영 공간 활성화와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개입 전략을 수립했다.cxliv

② 데이터 기반의 개인 삶의 질 관리: 뉴질랜드 사례

뉴질랜드는 복지 정책을 데이터 기반 사회투자로 전환한 선도국이다. 국민을 위기군, 복합적 필요군, 안정군으로 구분해, 데이터와 증거 기반 개입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의존적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 전환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약 5,700만 달러를 이 전략에 추가 투입해,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_^[cxlv]

③ 고립과 외로움: 새로운 공중보건 과제

WHO는 2023년 ‘외로움’(loneliness)을 세계적 보건 우선과제로 지정했다._^[cxlvi]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신경생물학적,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전략’을 수립하고, ‘외로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직책을 신설했다. 이후 일본도 2021년 같은 직책을 도입했다._^[cxlvii] 또 영국 정부는 2021~2022년 26만 파운드 규모의 ‘외로움 참여기금’(Loneliness Engagement Fund)을 조성해, 사회적 연결을 돕는 단체를 지원했다._^[cxlviii] 캐나다 토론토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Mount Sinai Hospital)은 노인 환자의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의 화상 통화 임상시험 프로그램 ‘하우아유’(How R U)를 도입해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_^[cxlix]

삶의 질은 물질적 조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위에 소속감과 관계망, 신뢰 등 정서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비로소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이 서로 연결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혁신의 방향이며, 이는 데이터·디자인·공공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인간 중심형 도시 패러다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결국 ‘삶의 질’은 더 이상 단일 부처나 단일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주거, 교통, 디지털 접근성 같은 경제적 기반부터 행정 서비스의 연결성, 공동체적 소속감과 심리적 안전감까지 동시에 다뤄야만 국민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 전력수요의 폭발적 증가
  : 데이터센터(특히 생성형 AI 학습/추론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반도체·배터리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시설, 냉방 수요 확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수요를 밀어올리고 있다. IEA는 2024년 가을 기준 2035년 전력 수요 전망을 전년 대비 약 6% 추가 상향했다._^[cli] 이는 기존 계획된 발전 용량과 송전망 증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노후하고 취약한 전력망
  : 오늘날의 송배전 인프라는 고정식 대규모 발전소(화력·원전 등)에서 단방향으로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분산형 발전,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가정·산업 단위 저장장치 등은 전력 흐름을 양방향·간헐적으로 만든다. 이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예측·제어 역량, 계통 안정화 투자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 만성적 투자 격차
  : 전 세계 에너지 투자는 2024년에 약 미화 3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미래 수요를 감당할 송배전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고, 선진국조차 AI·전기화 전환 속도에 맞춰 그리드, 저장, 청정전원 설비를 동시 확장하려면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향후 수십 년간 전력망 확충·현대화를 위해서는 수조 달러 단위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다._^[clii]

• 복합적 충격의 상시화
  : 극한 기후(폭염·한파·산불·폭풍), 사이버 공격,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연료·부품 공급 차질은 모두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2022년 캐나다의 대규모 뇌우,_^[cliii] 2024년 호주 멜버른의 강풍,_^[cliv] 2025년 1월 미국 LA 일대 대형 산불_^[clv] 등은 수십만~백만 단위 소비자의 전력을 단시간에 차단했다는 사례로 거론된다.  

1. 국가·지역 단위 에너지 전략 재구성

각국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단일 솔루션 대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별 자원, 산업 구조, 기후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 경제성 간 균형을 유지하며 다변화와 분산을 핵심 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믹스의 미래 전략은 각국의 경제 구조·지리적 여건·정치적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복합 방정식이다. 성공적인 전환의 핵심은 속도보다 균형이며,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지역 산업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①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안보와 에너지 회복탄력성 확보

화석연료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_^[clvi]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에너지 믹스 다변화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지만,_^[clvii]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10년 만에 2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정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했다._^[clviii] 미국 역시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비화석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생산의 16%를 차지했다._^[clix]

②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현실의 균형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 급변이 아니라 점진적 이행 과정이다. 각국은 탄소 감축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적 에너지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

인도는 석탄(46%)과 원유(24%)가 여전히 공급의 주축을 이루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흥국의 과제인 ‘탄소 감축’과 ‘성장 지속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다._^[clx]

③ 국가별 강점을 살린 에너지 전략

각국은 자국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일조량을 기반으로 태양광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_^[clxi] 덴마크는 19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풍력 중심의 국가 에너지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인허가 간소화,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풍력 산업을 육성했으며, 2023년 기준 전력의 50% 이상을 풍력으로 공급, 2030년까지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_^[clxii]

2. 에너지 믹스의 전략적 전환 촉진

에너지 믹스의 미래 전략을 가속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 다변화가 아니라, 산업정책, 규제 개혁, 기술 혁신을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① 공급·수요 양면 전략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

각국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규제 간소화 △전력망 인프라 고도화 △국산 청정에너지 장비 제조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인센티브 △운송 부문 전기화 △전력망 연결 절차 간소화 등을 병행한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정책, 규제체계, 인센티브 설계가 통합된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회복력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② 청정에너지 성장을 이끄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

각국 정부는 직접적 투자뿐 아니라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촉매자’(catalyst)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바이오연료, 청정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 신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진했다._^[clxiii] EU는 그린딜(Green Deal)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5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한 해 1,1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발전에 투자했다._^[clxiv] 중국은 2023년에만 6,760억 달러를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세계 최대 청정에너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_^[clxv]

③ 혁신 가속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

에너지 신기술의 현장 실험을 위해 일부 국가는 임시 규제 완화 구역(sandbox)을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에너지청(EMA)은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구축 등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임시 규제면제를 허용하고 있다._^[clxvi] 독일 북부 리빙랩(Living Lab)은 수소에너지의 산업·모빌리티 부문 활용을 실증 중이다._^[clxvii] 미국 유타주(Utah) ‘인터마운틴 파워 프로젝트’(Intermountain Power Project)는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 및 수소 기반 발전으로 전환 중이며, 2045년까지 수소 100% 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_^[clxviii]

④ AI 시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새로운 변수와 기회

AI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026년이면 AI 구동 서버의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 전체 연간 사용량에 맞먹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_^[clxix] 이에 각국은 AI 에너지 효율화와 산업 협력 기반의 전력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6,8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 43건을 지원, 에너지 효율적 AI 하드웨어와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 중이다._^[clxx] 미국 주요 IT 기업과 소프트뱅크(Softbank)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스타게이트’(Project Stargate)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와 전력 생산 설비를 함께 구축한다._^[clxxi] 이 외에도 유럽의회는 AI 시스템의 수명주기별 에너지 소비 기록 의무화를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_^[clxxii]

3. 미래 대비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생산·저장·전송·소비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시스템 설계를 의미한다.

미래 에너지 인프라는 더 이상 발전소 단위의 문제가 아니다. 수소 생산시설, 전력망, 저장장치, 디지털 모니터링, 인력과 산업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 규제개혁, 공공투자·민간협력 등 4대 축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설계자’(governance architect)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인프라 확충은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설계의 문제이다.

① 신에너지 인프라와 생태계의 병행 구축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예: 수소,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의 동시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재정 인센티브 제공, 규제 정비, 제조 및 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Alberta)는 ‘수소 로드맵’(Alberta Hydrogen Roadmap)을 발표하며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로드맵은 수소 생산, 유통, 산업 활용까지 아우르는 상업용 수소 시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확충, 민관 협력, 기술 혁신을 병행하고 있다._^[clxxiii]

수소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최대 24%를 담당할 잠재력이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국이 생산·저장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② 전력망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도

향후 전력수요는 2050년까지 1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 암호화폐 산업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전력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clxxiv 또한 풍력·태양광 등 분산형 에너지의 간헐성(intermittency)이 전력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2050년까지 14조3,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전력망 투자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송배전망 부족분만 연간 200만km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_^[clxxv] 따라서 공공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자본 유치가 절실하다.

이에 일부 국가는 세제 혜택, 보조금, 장기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에 정부·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그리드 업그레이드 파트너십’(Grid Upgrade Partnership)을 운영해, 장기적 인프라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_^[clxxvi]

③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확충 정책

청정에너지의 확대는 저장 시스템의 동반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은 2023년 30%에서 2030년 46% 로 증가할 전망이다._^[clxxvii] 이에 풍력 및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은 대규모 ESS 구축을 추진 중이다.

ESS는 △여분 전력 저장 및 수요 기반 방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전력 품질(주파수·전압) 안정화 △송전 손실 감소 △정전 리스크 완화 등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다._^[clxxviii] 미국 주(州) 중 약 3분의 1이 ESS 확산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을 채택했다._^[clxxix]

• 조달 목표: 일정 시점까지 전력회사에 ESS 설치 의무 부과
• 규제 개혁: 장기 자원계획(IRP)에 ESS 포함 의무화
• 실증사업: 공공 자금으로 기술 실험 및 데이터 수집
• 재정 인센티브: 세액공제·보조금 확대
• 소비자 보호: 개인·기업이 설치한 ESS의 권리 보장

4. 지역사회의 에너지 회복탄력성 강화

에너지 회복탄력성은 더 이상 국가 차원의 과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 단위에서의 에너지 자립과 위기 대응력 확보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인프라의 하향식 확장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의 상향식 자립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회복탄력적 전력망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거버넌스와 공공-민간 협력, 지역참여 모델이 결합된 구조다.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 위기 대응력을 확보해 자급자족형 에너지 공동체(energy-resilient community)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회복력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지역이 직접 구현하는 분산형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① 지역 단위로 확산되는 에너지 회복력 전략

2022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1%가 전력 접근성을 확보했지만,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력 접근 인구가 오히려 1,000만 명 감소했다._^[clxxx]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탄력성 내재화에 주력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력 강화
지속적인 전력 공급과 재난 복구를 위해 지역정부와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비상대응 계획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농촌전력협동조합(Rural Electric Cooperatives)은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 모델로, 지역 맞춤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재난 시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유지한다._^[clxxxi] 미국 미주리주(Missouri) 자연자원부(DNR)는 지역 도시들과 함께 ‘회복력 로드맵’(Roadmap to Resilience)을 수립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_^[clxxxii]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는 가나 전력 접근성 프로젝트(2억2천만 달러 규모)를 통해 5개의 태양광 미니그리드(mini grid)를 설치, 1만 명 이상이 안정적 전력을 공급받도록 지원했다._^[clxxxiii]

③ 기상이변으로부터 에너지 인프라 보호
최근 몇 년간 폭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잇따르면서 기후 리스크 대응형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졌다._^[clxxxiv]

EU는 ‘호라이즌2020’(Horizon 2020)과 ‘커넥팅 유럽 퍼실리티’(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연구와 송전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다._^[clxxxv] 미국령 버진아일랜드(USVI)는 전력선을 지하화하고, 내풍(耐風) 복합 폴대를 설치해 강풍 피해를 최소화했다. 미국 코네티컷주(Connecticut)는 기후 회복력 보조금으로 홍수 방지용 변전소 보호벽을 설치했다._^[clxxxvi]

기상이변은 모든 발전원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력망의 복원력 강화와 스마트 기술의 접목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④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구축으로 지역 자립성 확보

대규모 정전 시에도 마이크로그리드는 메인 전력망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적절히 설계되면 병원, 군기지, 버스 터미널, 학교 등 주요 거점 시설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인도 차티스가르주(Chhattisgarh)는 500개 이상의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농촌 지역의 자급형 전력망을 구축했다. 일본 무쓰자와시(睦沢町)는 천연가스와 태양광 기반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운영하며, 부족분은 외부 전력 구매로 보완하는 자립형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_^[clxxxvii]

에너지는 단순한 산업 부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지역 생존을 동시에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다. 글로벌 전력 수요는 AI와 전기화(모빌리티, 난방·냉방, 산업공정)를 통해 앞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화석연료 의존형, 단방향 송전 모델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통해 수입 리스크와 단일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성과 경제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둘째, 전력망·저장·마이크로그리드 등 하드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민관 투자를 결집해, 수요 급증과 기후 재난에도 끊김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책·재정·규제 생태계를 통합 설계해 산업계, 지역사회, 공공부문의 행동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야 한다.

에너지 회복탄력성은 미래형 전력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인프라, 시장,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시스템의 문제다. 정부가 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설계 및 조정해야, 국가는 단지 ‘전기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넘어,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게 된다.  

• 낡은 제도적 구조
  : 대학, 기업, 정부 기관은 완만한 산업 변화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실직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놓이는 이중 구조가 발생한다.

•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역량 개발의 어려움
  : 많은 교육·훈련 기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으로 남을 것이다.

• AI 등 신기술의 2차 파급효과 예측 불가능성
  :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유형의 직업과 기술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적응력 한계
  : 특정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고 스스로 재적응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미래 일자리 대비는 정부-대학-산업 간의 긴밀한 협업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직업의 형태와 필요한 기술이 빠르게 변하면서, 정부는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인력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단순 고용 창출이 아닌 ‘국가 인재 생태계 설계자’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산업 연계 교육, 평생학습 체계화, 전환기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미래 일자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리스킬링 시스템과 협력적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일자리 예측

더 이상 사후적 노동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적 인력 수요 예측으로, 기술 변화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를 활용해 산업 수요와 교육 공급, 개인 역량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구직자·고용주·교육기관 모두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1,300개 대학·대학원 전공을 평생소득(ROI) 기준으로 평가해 낮은 수익률 학과를 폐지, 학생을 성장 산업 중심 전공으로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마이 커리어스 퓨처’(MyCareersFuture) 플랫폼은 AI 기반 매칭 시스템을 통해 개인 기술과 직무 요구를 실시간 비교한다. 이 플랫폼은 주간 2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형 직업 AI 플랫폼으로 발전했다._^[clxxxix]

2. 고등교육의 구조 전환: 학위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통적인 대학 모델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학위는 더 이상 직업 안정의 보증이 아니라, 지속적 업스킬링 경로의 한 단계로 재정의되고 있다. 교육은 이제 ‘4년 동안 배우고 40년 일하는 모델’에서 ‘40년 동안 배우며 일하는 모델’로 바뀌고 있다.

이에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약 70%가 온라인·혼합형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_^[cxc] 온라인 중심 대학으로 급성장한 대표 사례로는 미국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Western Governors University)과 서던 뉴햄프셔 대학(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을 꼽을 수 있다._^[cxci]

모듈형·적층형 학점 제도도 확산되고 있다. 인도 교육부는 디지털 학점은행 ABC(Academic Bank of Credits)을 도입해 학생이 학점을 쌓아 이동·복귀·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ABC에는 3,00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_^[cxcii]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의 플렉스 프로그램(Flex Program)은 2~5년 내 자유롭게 학위를 이수하며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 수료생의 45%가 승진 및 보직을 확장했다._^[cxciii]

3. 산업-교육-정부 간 삼각 협력 모델의 부상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각국은 산학 협력형 훈련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학생은 취업과 동시에 기술을 습득, 정부는 구조적 실업을 완화하는 삼자 공진화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Texas)의 ‘하우스빌8’(House Bill 8)은 대학 재정지원을 등록 인원 기준에서 성과 기반(졸업·취업률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이 산업 수요에 직접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_^[cxciv] 영국 코벤트리 대학(Coventry University)의 ‘팩토리 플로어 패큘티’(Factory Floor Faculty)는 실시간 제조 현장을 학습 공간으로 변환, 연구-교육-생산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_^[cxcv]

독일 듀얼 직업 트레이닝 제도(Dual Vocational Training System)는 기업과 직업학교가 공동 설계한 ‘현장+이론 병행’ 모델로 330개 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가견습청(National Apprenticeship Office)은 2014~2023년 프로그램 수를 27개에서 70개로 확대, ICT·바이오·물류 등 비전통 분야까지 확장했다._^[cxcvi]

4. 전환기 노동자 보호: ‘리스킬링 안전망’ 구축

기술 혁신과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산업 전환기에 기존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 실업 대책이 아니라, 산업 재편과 개인 생애주기 학습을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지원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3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대량 해고 대응 재교육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_^[cxcvii]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이 맞춤형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역별 노동수요에 맞춘다. 호주 빅토리아 주 깁스랜드(Gippsland)는 석탄산업 종사자 500여 명의 ‘풍력 산업 전환 가이드’를 마련해, 2주~6개월 내 재훈련 후 전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_^[cxcviii] 싱가포르 ‘스킬즈 퓨처 레벨업’(SkillsFuture Level-Up) 프로그램은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4,000싱가포르달러의 학비와 이전 소득의 50% 및 최대 3,000 싱가포르달러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_^[cxcix]

5. 국가 인재 생태계 형성

궁극적으로 정부는 더 이상 고용 주체가 아니라 국가 인재 생태계의 설계자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산업 연계, 교육 혁신, 사회안전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노동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 인력 전략의 핵심은 불확실한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의 학습력(adaptability)이며, 이는 AI보다 빠르게 배우는 인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 실시간 노동시장 인텔리전스
  : 지역·산업별로 어떤 직무가 뜨고 있고, 어느 기술이 요구되고, 어느 수준의 보수가 가능한지까지 보여주는 동적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구직자·기업·정책당국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실업 통계가 아니라, “’당신이 다음으로 배워야 할 구체적 기술’까지 알려주는 맞춤형 정보 인프라다.

• 직무 중심 재교육
  : 막연한 디지털 전환 교육이 아니라, 특정 산업·직무 단위로 설계된 집중 훈련을 통해 신입, 경력 전환자, 중장년층 등 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목표는 재교육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참여 장벽을 낮추는 지원 생태계
  : 보육, 교통, 수당, 상담, 경력 코칭 등 이른바 ‘생활 밀착형 동반 지원’ 없이는 많은 취약 계층이 교육 기회를 잡지 못한다. 정부는 이러한 생활 및 경제적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참여율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 민관 협력 거버넌스
  : 대학·직업학교·기업·노동단체를 아예 같은 의사결정 구조(이사회·협의체 등)에 묶어 공동 책임을 지우고, 커리큘럼 설계와 투자 우선순위를 같이 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요한 인재가 없다’는 산업계의 불평과 막대한 공공 교육비의 비효율적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 유연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모델
  : 파트타임, 재택·하이브리드, 단계적 은퇴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년층과 돌봄 책임자 등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 복지라기보다 ‘국가 생산 가능 인구의 극대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 표준화된 기술 및 역량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자격증명
  : 국가 차원의 표준 기술 분류 체계(어떤 직무에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통 언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공인·검증 가능한 디지털 크레덴셜을 발급·조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고, 기업은 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어떤 역량을 가르쳐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은 ‘학위 수여 기관’에서 ‘고부가가치 인재 공급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모듈형 학습 경로, 산업 맞춤형 커리큘럼, 도제·재교육 모델, 중장년 전환 지원, 실시간 노동시장 데이터, 표준화된 디지털 스킬 인증까지 이 모든 요소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교육은 개인의 생애 전체에서, 실제 일자리 성공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정부와 대학, 기업은 이제 그 질문에 공동으로 답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우주 산업은 급성장 속에서도 네 가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 투자 환경의 냉각과 성숙화
  : 우주는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대규모 민간 자본이 유입됐지만, 일부 기업이 수익모델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은 점차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초기의 ‘무조건 투자’ 단계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와 선별 투자 중심의 성숙기로 전환 중이다. 자본은 여전히 유입되지만, 투자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 궤도 혼잡과 우주 파편 문제
  : 저궤도(LEO)를 포함한 지구 궤도는 이미 수만 기의 위성이 운용 중이며, 대형 통신위성군(메가 콘스텔레이션) 확산으로 충돌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충돌은 새로운 파편을 만들어내고, 파편은 다른 위성을 위협한다.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경제 손실, 안보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부 궤도는 향후 사용 불능 구역이 될 위험도 있다. 즉, 우주 개발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
  : 위성통신·정찰·항법·조기경보 등 현대 군사 작전의 핵심 기능이 우주 인프라에 의존하면서, 각국은 독자 위성망과 군사 우주 자산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근접 접근, 전자전 공격, 위성 교란 등 궤도상 행동이 군사적 충돌로 오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민간 위성과 상업 서비스까지 안보 위험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 국제 공조의 부재
  : 지구 궤도는 사실상 공해(公海)에 해당하지만, 기존의 1960~70년대 우주조약은 오늘날의 민간 위성, 우주 교통, 파편 관리, 달 및 소행성 자원 활용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궤도 교통 관리, 파편 제거, 충돌 위험 정보 공유, 자원 이용 규범 등에 대한 국제 합의는 미완성 상태다. 각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될수록 합의는 어려워지고, 그 결과 산업 전체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다.  

1. 민관 협력으로 가속화하는 혁신

상업적 우주 산업의 혁신은 인류가 지구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 일상생활과 안보 모두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형 위성군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위성 광대역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연결하며, 외딴 지역의 통신망 구축과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형 위성 네트워크를 앞다퉈 구축 중이다. EU는 정부·민간 모두를 위한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IRIS2 위성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_^[cci]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천범(Thousand Sails) 위성군 등 자체적 글로벌 통신망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_^[ccii]

우주 산업은 민간기업들이 혁신의 중심에 서 있지만, 정부 기관은 민간 혁신의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민간 LEO 거점’(CLDs, Commercial LEO Destinations) 프로그램을 통해 저궤도 상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_^[cciii]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기술 이전 협정을 통해 민간 우주기업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_^[cciv]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은 양측 모두에 이익을 준다. 국제우주정거장(ISS)처럼 정부가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이 혁신,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로 확장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탐사·안보·통신 등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은 상업적 수익과 기술 확산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파트너십 기반의 혁신으로 우주 개발의 주체를 국가에서 공유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 향후 민간이 정부를 보조하던 단계를 넘어, 공동 개발·운영의 대등한 협력 구조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주 혁신의 다음 단계는 ‘누가 더 높은 궤도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제 발주자가 아니라 민간 혁신을 촉발하는 전략적 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다.

2. 우주 산업의 영역 확대

우주 산업은 발사체, 위성통신, 지구관측 같은 전통적 영역을 넘어, 새로운 상업·기술 생태계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 변화는 공공-민간 협력, 신흥 기술 분야의 부상, 거버넌스·안보·환경 문제의 복합적 전환을 수반한다.

우주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더 많은 위성을 쏘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궤도 환경 관리, 국제 공조 기반의 거버넌스, 공공-민간 협력형 혁신 구조, 경제·안보 간 균형 설계에 달려 있다. 즉, 우주 개발의 다음 단계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이며, 이를 주도하는 국가는 향후 우주경제의 규칙을 정하게 될 것이다.

① 전통적 영역을 넘어선 신흥 우주 활동

최근 투자는 궤도상 정비·조립·제조(ISAM), 우주 교통 관리, 파편 제거, 차세대 군사 능력, 대형 탐사 프로그램(미국 Artemis, 인도 Chandrayaan) 등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우주 내 생산 실험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의약품·반도체·인체 조직(연골) 제조까지 진행 중이다._^[ccv] 일본·미국·영국 등은 위성 정비 및 파편 제거 기술을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_[ccvi] 이러한 궤도상 산업화는 단순한 위성 서비스 산업에서 ‘우주 경제권’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② 투자 환경의 변화와 정부 역할 강화

우주 산업은 2022년 투자 위축 이후 2023년 약 125억 달러 규모로 회복했으나, 여전히 신중한 투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_^[ccvii] 벤처 및 사모 자본은 과도한 낙관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 중심의 선별 투자로 이동 중이다. 한편 정부 지출은 경제·과학·안보 측면에서 우주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비용 구조로 인해 소수 선진국 중심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③ 우주 거버넌스: ‘궤도 교통 관리’의 시급성

지구 궤도에는 이미 1만1,000 기 이상의 위성이 운용 중이며,_^[ccviii] 2030년에는 2만 기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_^[ccix] 위성 간 근접접근 사례는 2021~2022년 58% 증가해, 국제적 우주 교통 관리 체계(Space Traffic Management)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미국은 우주교통 관제시스템 트랙스(TraCSS, Traffic Coordination System for Space)를 통해 민간·정부 운영체의 궤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_^[ccx] 유럽우주국(ESA)도 유사한 추적·카탈로그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_^[ccxi] 그러나 여전히 국가간 데이터 공유와 운용 규범의 부재가 문제로 남아 있다.

④ 우주 파편 문제: 산업 지속성의 최대 리스크

현재 수만 개의 파편이 궤도에 남아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저궤도(LEO)에 집중돼 있다. 2024년 초에도 비조종 위성과 파편 간 근접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는 수천 개의 새로운 파편을 발생시킬 뻔했다._^[ccxii]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민간과 협력해 ‘우주 쓰레기 제거 실증 프로젝트’(CRDM)를 추진 중이고, 유럽·미국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_^[ccxiii] 특히 ISAM 기술은 우주 내 수리·조립뿐 아니라 파편 제거와 산업 보호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이중 기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⑤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우주 안보’의 부상

우주는 통신·정찰·항법 등 군사 작전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안보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다. 따라서 위성간 근접 비행, 전자전(EW), 사이버 간섭 등은 궤도상 오해와 충돌 위험을 키우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위성 간 도그파이트’(dogfighting) 시도를 포함한 공격적 궤도 행동을 수행 중이다._^[ccxiv] 이런 경쟁은 기술 혁신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우주 공간의 불안정성과 민간 피해 위험을 심화시킨다.

특히 신흥국은 선진국 대비 비용 우위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저비용 혁신형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 인도의 저예산 달·화성 탐사).

⑥ 경제와 안보의 균형: 새로운 국제 규범 필요

우주 산업 확대는 군사 충돌 시 전 지구적 피해 리스크를 높인다. 따라서 경제적 상호의존성 강화를 통해 무력 충돌의 유인을 줄이고, 행동 규범과 명확한 통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엔(UN)의 ‘위성 파편을 발생시키는 반위성무기 실험 금지 결의’는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의 초기 사례로 평가된다.  

우주 개발의 미래 경쟁력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민간 자본의 역동성과 정부의 정책 조정력, 국제 협력의 투명성이 결합될 때, 우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경제·안보 프론티어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시너지형 투자
  : 민간 자본이 집중된 전통적 우주 활동(발사체, 통신 등)과 정부의 신흥 분야 투자(우주 교통 관리, 파편 제거, 궤도 내 인프라 구축 등)를 결합한다. 정부 재정은 기술 상용화 이전의 ‘브리지 자본’ 역할을 하며, 리스크 완화와 초기 시장 형성을 돕는다.

• 국제 시장 협력
  : 기존 시장뿐 아니라 신흥 분야에서도 국제적 상업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해외 기업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인허가 절차, 자금지원 제도, 기술이전 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 수요를 조성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국제 거버넌스 구축
  : 궤도 접근성 보장을 위해 우주 파편과 교통 관리 관련 국제 협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동일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 군사-상업 균형
  : 우주 산업을 군사 경쟁의 장이 아닌 경제적 성장과 혁신의 엔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업적 우주 역량의 확대가 안보 경쟁을 완화하고, 산업 발전과 군사 안정 간 균형을 이루는 프레임워크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행동 규범 및 소통체계
  : 상업 활동과 군사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국제 행동 규범을 마련해 오해나 군사적 오판을 방지한다. 또한 민간기업-정부, 정부-정부 간 실시간 소통 라인을 구축하여 위성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신속히 해소하고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우주 산업은 성장 궤도에 올라서 있지만, 그 여정이 ‘순탄한 직선’이 될지, 혹은 ‘굴곡진 곡선’이 될지는 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다. 정부는 신흥 우주 시장을 육성하면서도,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부문 역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의 축으로 참여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전략적 조정력과 민간의 창의적 추진력이 결합될 때, 우주 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안보·과학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