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사기TF가 재정의한 통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세금을 '주의의무 위반'(Reckless Disregard) 혹은 '고의적 외면'(Willful Blindness)을 통해 누락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FCA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건별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법원이 규정하는 '고의적 외면'의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위 공급망(upstream partners, Tier 3·4 vendors)의 위법 행위를 미처 몰랐다는 사실적 무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내에 잠재적 위험 신호(Red Flags)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망 실사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거나 협력사가 제시한 정보에만 의존해 필요한 검증을 생략했다면, FCA상 실제 인식, 고의적 외면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임직원이나 경쟁사 등 정보 보유자가 관련 행위를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퀴탐(Qui Tam) 또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제도는 기업 내부자료와 대외 신고자료 간 불일치가 조사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FCA 전체 합의 및 판결액은 4조원(26.8억 달러)을 넘어섰으며, 이는 미 법무부가 FCA를 활용한 민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AI 시스템과 내부고발 제도의 상호작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BP의 AI 시스템(ACE 2.0)이 공급망의 외형적 데이터인 선적 정보와 지분 구조를 분석해 이상 징후(Anomaly)를 포착한다면, 내부고발자 제도는 허위 서류 작성이나 이중 계약처럼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법 행위의 정황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내부고발자가 제공하는 이메일과 내부 보고서 등의 증거가 AI 분석 결과와 함께 검토될 경우, 사법 당국이 위법 행위의 존재와 관련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밀수 및 위법한 방법으로 물품을 미국에 수입한 경우에는 미국 형법 제545조에 따라 법정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형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밀수 물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방조·공모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뿐 아니라 해당 물품이 위법하게 수입된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서류를 제공하거나 물품의 수령·운송·은닉·판매 등을 지원한 공급망 참여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세 포탈을 통해 부당하게 유보한 이익을 모기업으로 송금하거나 재투자하는 행위는 단순한 회계·재무상 조정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법률(18 U.S.C. §§ 1956·1957)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및 재무 검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3국 우회수출 및 원산지 허위 표시 (Transshipment)

중국산 원자재나 반제품을 한국 또는 베트남 등 제3국으로 반입해 단순 조립·가공(Simple Assembly 또는 Screwdriving Process)만 거친 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미국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미국 당국의 중점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성질·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단순 조립이나 경미한 가공만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관세청도 미국의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에 대응해 2025년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그 배경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와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 집행사례: Ceratizit USA 사건
Ceratizit USA는 중국에서 생산된 텅스텐 카바이드를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한 혐의와 관련해 816억원(5,440만 달러)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후 이 사건을 무역사기TF의 주요 집행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반덤핑·상계관세(AD/CVD) 회피와 세번(HTS) 오분류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은 최대 600%에 달합니다. 개별 수출 제조사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해 관세율이 낮은 수출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품목분류나 물품의 성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재무적·사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 집행사례: Perfectus Aluminum 사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를 점용접해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완제품 '팔레트'인 것처럼 신고한 업체들은 관련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8,250억원(5.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 집행사례: Ford Motor 사건
포드 자동차는 화물용 밴에 임시 뒷좌석을 설치해 관세율이 낮은 승용차로 신고하고, 통관 후 좌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5,400억원(3.6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형식적 변경이나 허위 분류를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할 경우 막대한 법률·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노동 규제범위 확대와 입증책임 전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은 완제품뿐 아니라 공급망에 포함된 원자재와 부품까지 추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UFLPA의 고위험 단속 업종은 기존 4개에서 알루미늄, PVC,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등 총 12개 분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리튬과 차량 경량화 소재인 알루미늄 등을 다루는 한국의 핵심 제조 벨트가 정조준된 셈입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생산되었거나 UFLPA 제재 대상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 러시아·이란·북한을 대상으로 금융·무역·방위산업 등과 관련된 제재를 규정한 미국 연방법

무역 실무를 통관·물류 부서에만 맡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법무, 구매, 재무, 물류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최고경영층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주요 공급망 위험과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업이 합리적인 실사와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단계부터 최종재까지의 전 공급망을 디지털로 시각화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지정기업 관련 원자재의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거래·생산·물류 데이터를 연계한 디지털 추적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위험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동위원소 분석(Isotopic Testing) 등 과학적 원산지 검증 기술을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해 법적 소명과 대응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고의로 무역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대비해 미국 수입 법인이 아직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평시에 CBP의 CTPAT 무역 준수 프로그램(CTPAT Trade Compliance Program)에 가입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TPAT 파트너사는 강제노동 단속 시 소명자료에 대한 우선 심사 혜택(Front of the Line)과 통관보류·수입배제 또는 압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알림(Preliminary Hold No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통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물류 지연 위험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관세당국과 민간기업 간의 대테러 무역 파트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