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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 개 시행령 개정안 발표 [예규・판례] 〇 법원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 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〇 국세청 ◼ CFC 적용 여부에 따른 배당 재원의 익금산입 적용 범위(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4 항)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규・판례] ○ 국세청 ◼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3.25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무동향] ◼ 국세청, 2025 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예규・판례] ○ 국세청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에 취소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2.25

[세법개정] ◼ 2024 년 세법개정안(국세 및 지방세) 국회 본회의 통과 [예규・판례] ○ 법원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세청 ◼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2025.1.21.

[세무동향] ◼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2023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예규・판례] ○ 국세청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여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대목적 사업용자산 관련, 조특법§130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