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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세청,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 (조세심판원)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2025 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국세청,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일본계 기업 대상 ‘2026 한국의 세무 및 통상 이슈 세미나’ 성료 ◼ 기획재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 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 CFC 배제특례’ 적용 여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5 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행정안전부, 2025 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 기획재정부, 2025 년 세제개편안 발표 ◼ (국세청) 1 년에 2 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2025. 07. 31 기획재정부에서는 ‘2025 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만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신설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관련 세제 개정 안내 ~국조법 §73 의 2 신설~

◼ (조세심판원)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매출처로부터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감사원)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 이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2 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법원)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2025 년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저가현물출자 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국세청) CFC 과세대상 외국자회사의 배당간주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 개 시행령 개정안 발표 ◼ (법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 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세청) CFC 적용 여부에 따른 배당 재원의 익금산입 적용 범위(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4 항)

◼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세청)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3.25

◼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국세청, 2025 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국세청)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에 취소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2.25

◼ 2024 년 세법개정안(국세 및 지방세)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세청)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