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년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개정 상법 주요 핵심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독립성 강화’…기업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전반 재점검 필요
사외이사 5가지 고려사항으로 ▲총주주 이익 고려 ▲감사위 리스크 대응 ▲이사회 구조 점검 ▲전자주총 기반 정비 ▲이사회·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기능강화 제시
2025년 8월 13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는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등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는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으로 ▲총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 체계 정비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무 리스크 대응 ▲독립이사 확대에 따른 이사회 구조 점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운영 기반 정비 ▲이사회 사무국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내부감사부서)의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첫째,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정 주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방지하고, 주요 결정 과정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을 갖춰야 한다.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정족수 미달, 감사위원 선임 차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후보자의 회계·재무 전문성과 독립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셋째, 독립이사 확대에 따른 이사회 구조 점검이다. 후보군 관리, 자격 검증, 평가·연임 연계 등 전략적이고 투명한 선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BSM(Board Skills Matrix)’ 프레임워크를 조기 도입해, 이사회 역량 진단과 승계 계획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운영 시스템 정비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맞춰 IT 인프라, 사이버 보안,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의결 절차와 시스템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의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는 물론 예산, 인사권 등 구조적 자원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콘텐츠는 개정 상법의 배경과 도입 목적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및 재무적 거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연결 대상 종속기업 범위 감소, 피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 부채 변동 등 실질적인 회계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한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이번 콘텐츠는 개정 상법에 대한 단순한 법령 해설보다는, 변화하는 법·제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기업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시의성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드뉴스 및 영상뉴스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홈페이지(링크),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혹은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딜로이트 코리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구성펌(Participating Firm)으로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별 최고 수준의 수준의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M&A, ESG 전략 및 공시/인증, 디지털 마케팅 전략, 데이터 분석 기반 경영 위기 대응 서비스, 정보보안 전략, 회계 감사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들이 급변하는 경제·경영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나아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고객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전문가들은 혁신과 통찰력을 결합하여 고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에 나갈 것이다. (신규 4개 L1 영역) 등 선도적인 비즈니스 지식과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고 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딜로이트의 11개 지역 멤버펌(Member Firm) 중 하나인 딜로이트 아사이퍼시픽(AP)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8개의 구성펌(Participating Fir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클랜드, 시드니, 멜버른, 도쿄, 오사카, 서울, 상하이,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타이페이, 벵갈루루, 뭄바이, 뉴델리, 방콕, 하노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를 포함한 20개 지역 100여개의 도시에서 약 10만여 명의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18년 딜로이트는 ‘아시아가 미래다(Future is in Asia)’라는 방향성 하에 ‘Tilt to Asia’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아시아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
1845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했던 윌리엄 웰치 딜로이트(William Welch Deloitte)에 의해 설립된 작은 회계 법인은 179여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 150여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약 45만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이 되었다. 글로벌 재무회계·컨설팅 업계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딜로이트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지역을 11개의 멤버펌(Member Firm)으로 구분하여 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자문·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companies)의 약 90% 기업이 딜로이트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딜로이트는 고객사 뿐 아니라 인류,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영향력(Impact)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Building Better Futures. Together)는 브랜드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긍정의 소셜 임팩트를 위한 딜로이트의 약속
사회를 위한 ‘긍정의 임팩트’를 지향해온 딜로이트는 2020년 글로벌 사회공헌 이니셔티브인 ‘WorldImpact’를 론칭하고, 사회를 위한 4개의 주요 이니셔티브(Social Impact Initiatives)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2030년까지 전 세계 아동·청소년·여성 1억 명에게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WorldClass, 둘째, 2030년까지 딜로이트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WorldClimate, 셋째, 일상 속에서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실천하는 Impact Every Day,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지향하는 문화를 만드는 ALL IN 활동을 포함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나눔재단을 설립해 임직원 봉사활동, 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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