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부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금융사지배구조법』 해설서 출간

AI 기반 내부통제·준법경영시스템 등 차세대 금융권 지배구조 핵심 이슈까지 포괄 …업계 선제적 대응 지원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실무 노하우도 집약, 금융업계 필독서로 평가

2025년 6월 23일 

국내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관리가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전략적 경영 아젠다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부문(One FSI)은 회계법인 최초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종합적 해석과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해설서가 출간되어 주목받고 있다.

김선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부문 파트너와 서강대 이상복 교수가 공동 집필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의 전면적 해석서로, 조문별 해설을 넘어 법령·시행령·감독규정·판례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실무 지침서 성격을 갖춘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부문 회계감사 및 세무 자문, 경영자문, 컨설팅 등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 다양한 부문 금융산업 전문가들이 하나의 서비스그룹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기업 고객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돕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리는 이제 단순한 형식적 준수 영역을 벗어나 조직 전반의 책임경영, 내부통제 실효성, 이해상충 예방, 소비자 보호 구조화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리스크 통제 체계로 진화했다. 특히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다양한 감독기조 변화와 유권해석을 거치며 금융회사 임직원부터 이사회, 감사위원회까지 조직 전체에 새로운 책무를 부여하는 핵심 법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부터 임원 자격요건, 내부통제기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재절차까지 지배구조법의 전 영역을 실질적 기능 단위로 재구성하여 설명한다. 특히 조문 중심의 단편적 해석에서 벗어나 법령과 실무 현실 간 간극을 해소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업계는 지배구조법 적용 범위가 전통적 영역을 넘어 확장되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알고리즘 설계 원칙과 데이터 처리 윤리에 대한 감시·책임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은 이상거래 탐지, 규제위반 조기경보, 문서 자동 검토 등 핵심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 책임과 결과 책임의 분리'에 대한 법리적 구조화가 새로운 지배구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준법감시기능이 사후적 검토를 넘어 이사회 수준에서 전사적 경영 위험의 일환으로 통합 관리되는 추세다. 감독당국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전사 역할과 책임 체계 기반 준법관리 내재화, 내부통제 연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역시 경영현장의 실무적 기능에서 이사회 차원의 핵심 통제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사회 직속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상품 사전심의 프로세스의 이사회 보고 체계화,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민원 분석 공유 등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해설서의 또다른 차별점 중 하나는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 관련 법조항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의 장형수 부대표, 임규동 전무, 김선호 파트너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의 대부분을 반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설서에 대해 "지배구조법의 구조적 해석과 실무 적용의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종합 해설서"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임원, 준법·감사·리스크 실무자, 감독기관 및 자문 전문가들에게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거버넌스를 설계하기 위한 고도화된 법률·제도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호 파트너는 “금융업계에서 지배구조 규율이 AI, 준법경영시스템, 소비자보호 등 차세대 이슈와 결합되면서 기존의 규범적 해석을 넘는 입체적, 전략적 해석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해설서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