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가증권 상장법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54.6%…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 대응력 개선되는 추세

유가증권 상장법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담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5호 발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4.6%... 전년 대비 5.1%p 상승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주총 사전 소집’ 개선… ‘집중투표제 채택’·’사외이사 의장 여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2026년부터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공시의무 확대… 이사회 및 감사기구 운영 수준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2025년 7월 14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는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4 회계연도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법인(비금융업) 498개사가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의 15개 핵심지표 준수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4.6%로, 전년 대비 5.1%p 상승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자산 규모별로도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공시 의무 도입 2년차를 맞은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군은 전년 대비 9.1%p 상승한 44.7%를 기록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핵심지표별로는‘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42.2%)’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38.6%)’가 각각 전년 대비 25.4%p, 9.7%p 오르며 많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3.2%)과 ‘사외이사 의장 여부’(13.5%) 등은 여전히 미흡한 준수율을 기록해, 핵심지표에 대한 보다 성실한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평균 준수율 상승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대응 역량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과 같은 신규 핵심지표 지정 2년차 항목에서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며 제3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적용이 점차 안착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지표 중 △집중투표제 채택(3.2%) △사외이사 의장 여부(13.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운영(34.5%) 등 7개 항목은 평균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은 핵심지표 중 최저 준수율을 기록하여, 기업들이 도입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부감사기구 회계전문가 확보(88.2%) △전자투표 실시(80.7%) △내부통제 정책 마련(76.7%) 등 6개 항목은 60% 이상의 준수율을 보였는데, 이는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의 결과라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항목에 대한 상장법인들의 준수 현황도 분석했다. 해당 항목 중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평균 91.9%)’,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63.9%)’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은 정관 반영률(60.8%) 대비 실제 시행률(42.2%)이 낮았다. ‘주주보호정책 마련(29.1%)’과 ‘소액주주 보호방안 계획 기재(12.7%)’ 항목 역시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다수 기업(82.5%)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으나, 실효적인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실질적 독립성 확보(48.8%)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항목도 자율공시(19.3%), 이사회 참여(18.1%) 및 소통(16.5%) 모두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한석 센터장은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업들은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운영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관련 요구사항에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고, 타사와 비교 및 참조함으로써 자율적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ESG 경영과 연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상반기 주요규제동향으로,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망’ 등도 다루고 있다. 새 정부는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아,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대선공약에서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은 회계투명성 강화, 주주와의 소통 확대 및 내부통제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5호의 전문(링크), 카드뉴스 및 영상뉴스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orporate Governance 리소스 가이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한글 번역본 등의 다양한 발간 활동과 세미나, 웨비나 등의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이사회 및 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