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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 2013)


■ 과세관청 소식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가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을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정부는 2013. 3. 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조세지출 기본계획」에 포함된 "2013년 조세지출 운영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조세지출 제도는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정비하며 각 소관 부처 성과정보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함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조세지출 지원원칙을 마련

  • 조세지출에 대하여 해당 부처의 평가를 강화하여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유사한 군별로 조세지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최신 예규, 판례

■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2013.3.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결의 취지는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들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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