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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 2011)


■ 세법 개정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 현물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법인영 §37①)

현 행 개 정 안
ㅇ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법정·특례
    기부금은 장부가로 지정기부금은 시가로
    자산가액을 평가

*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ㅇ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도 법정·
    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

* 다만,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증여소
  지 차단을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현행대로 시가로 평가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법인영 §80의2)

현 행 개 정 안
ㅇ 합병시 법인세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사업연도 종료후
    3년간 보유*해야 함

* 단,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 처분, 주주의
  사망·파산으로 주식 처분,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 처분 등의 경우 예외
  인정
ㅇ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도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종부세법 시행령

1.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 (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ㅇ 주택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

  -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은 5년간 비과
    세하나, 1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

* 300세대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사항이나, 300세대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임
ㅇ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도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

* 단,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새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 특허보세구역 내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 국내가격·수급 안정을 위한 수입물품 가격 공표기준·공표방법 신설
  • -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확인 절차·방법 마련

2. 관세 감면

  • -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 및 신약투약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에 한정) 관세 면제('12년말 일몰)

  • - 학술연구용품 감면(80%) 대상에 연구장비를 일괄구매·배분·종합관리하는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지경부장관이 지정) 추가

  • - 설치중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80%) 대상에 추가 (현재는 旣 설치된 경우로 한정)

3. 기타 관세제도 보완

  • -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시 경쟁요소 도입 (지정기간 제한 없음 →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마다 재심사)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 명확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개정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회사편)의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가 도입되고,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하여 다양한 주식의 발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개정 상법은 준비금제도와 사채발행절차를 완화하고, 이사 책임을 연봉액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상법은 이사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자기거래 제한범위를 배우자 등 친인척 및 계열사로 확대하고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FAC)」출범

국세청은 IT산업발전, 금융거래기법 혁신, 국제거래증가 등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 : Forensic & Anti Tax-evasion Center」를 발족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세무검증,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최신 예규, 판례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대법2009두20816, 2011. 1. 27)

A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신축함으로써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甲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부동산 기부채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그 과점주주의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당해 법인 외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대법원이 종래 "당해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이후 과세관청은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도 비과세된다는 최초의 판결로, 비과세 부동산 보유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도비용이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차권·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 (대법2010두24586, 2011.2.24)

甲이 새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A가 그 책임과 부담으로 건물의 명도 문제를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甲은 명도비용을 A에게 지급하였고, A는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 시설이전비 등으로 동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명도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아 건물 신축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차권·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명도비용이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취득가격의 제한에 대한 해석기준을 몇 차례 제시한 바 있는데, 부동산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과세관청에 또 하나의 제한 사례를 제시한 점에서 이 판례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23617, 2011. 3. 10)

세무조사 후 국세기본법 상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다툰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는 위법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상무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김한기 이사
+82 (2) 6676-2435
hankkim@deloitte.com
김민지 회계사
+82 (2) 6676-2495
minji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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