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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Alert (1월8일, 2013)


2013년 1월 1일 공포 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1.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25①)

종 전 개 정
ㅁ 접대비한도액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x 성장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발생한
      수입금액 x 설정률 x (20%)

  ① (좌 동)
  ② (좌 동)
    - 축소: 20% → 10%
<개정이유> 접대비 한도의 적정화
<적용시기> '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 (§73⑥)

종 전 개 정
ㅁ 원천징수 의무자
<추 가>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개정이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127⑤)과 동일하게 규정
<적용시기> '13. 1. 1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정보의 요구 (§31)

종 전 개 정
ㅁ 정부간 조세조약 등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

<신 설>
ㅁ 정부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본점 등에 요구 가능
  ㅇ 요청이 없더라도 조약등에 규정된
      절차·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 비거주자·외국법인 정보에 한정
<개정이유> 조세조약, 정보교환협정, OECD 조세행정공조협약 등에 규정된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위한 근거마련
<적용시기> '13. 1. 1 이후 체약상대국가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국조법 §34, 국조령§49·§50)

종 전 개 정
ㅁ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시
    매년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추 가>


  ㅇ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ㅁ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ㅇ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 (좌 동)
    - (좌 동)
    -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등
  ㅇ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합리화
<적용시기> '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종 전 개 정
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2.12.31

  ㅇ (감면 확대) 4년간 50% 감면
      →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3년 연장)
<개정이유> 중소기업 ·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
<적용시기> '13. 1. 1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10)

종 전 개 정
ㅁ 증가분방식 R&D 비용 세액공제
  ㅇ 증가분 산식: 당해연도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ㅁ 증가분 산식의 조정
  ㅇ 증가분 산식: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직전연도 R&D 비용
  ㅇ 단, 직전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개정이유> R&D 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6)

종 전 개 정
ㅁ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한 벤처기업 직접 투자
      : 투자금액의 20%
  ㅇ (적용기한) '12.12.31
ㅁ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소득공제율)
    - (좌 동)

    - 투자금액의 20% → 30%

  ㅇ (적용기한) '14.12.31 (2년 연장)
<개정이유>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3. 1. 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 (§25)

종 전 개 정
ㅁ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설
  ㅇ 적용기한: '12.12.31까지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14.12.31까지
  ㅇ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3% → 7%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지원
<적용시기> '13.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26)

종 전 개 정
ㅁ 투자세액 공제율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수도권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1))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1)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ㅁ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수도권
기본공제
(고용감소시축소1))
2% 3%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7%

1)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개정이유>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하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3.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100의 15)

종 전 개 정
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 가>
ㅁ 적용대상 확대
  - 동 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개정이유>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 기원
<적용시기> '14. 1. 1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04의24, §118의2)

종 전 개 정
ㅁ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ㅇ 세액감면
<추 가>

<신 설>








ㅁ (적용기한) '12.12.31


  - 관세: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100% 감면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 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 등
  ㅇ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일 것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관세: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50% 감면
ㅁ (적용기한) '15.12.31 (3년 연장)
<개정이유>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3. 1. 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2)

종 전 개 정
ㅁ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ㅇ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

  ㅇ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과 국외 예금
      이나 적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소재 재산
<개정이유>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3. 1. 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 (§18)

종 전 개 정
ㅁ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ㅇ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ㅇ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개정이유>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
<적용시기> '13.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3.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알반원칙 마련 (§31개정, §32신설)

종 전 개 정
ㅁ 증여재산의 범위
  ㅇ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신 설>

  ㅇ 경제적 이익 추가


ㅁ 가액 산정 일반원칙
  ㅇ 재산의 무상이전: 시가
  ㅇ 재산의 유상이전: 시가 - 대가
  ㅇ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시가의 차액
<개정이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 1. 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17)

종 전 개 정

<신 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개정이유>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13.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 (§76③)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2.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시행령§2의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신설



■ 지방세법

1.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재 개선 (지방세법 §101의 2)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규정 신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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