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귀하에게 즉각적인 대응과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ooki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cookie의 자세한 내용 및 cookie의 삭제나 차단에 대해서는 cookie notic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이메일 Print page

Korean Tax Alert (9월9일, 2011)


2011년 9월 7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승인 등 입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었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ㅁ 임시투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ㅁ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
  ㅇ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신 설 >
ㅁ 임시투자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에 대해 2~3%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x 1~2천만원

ㅁ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
    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개정이유>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2.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적용대상 :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중소기업
    * 단, 소비성 서비스업(예:호텔,여관,주점 등) 제외
  ㅇ 공제금액 : ⓐ+ⓑ
    ⓐ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x 100%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x 50%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조특법 §9, 조특규칙 §7)

현 행 개 정 안
R&D 정의
  ㅇ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R&D 세액공제 대상
  ㅇ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ㅁ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ㅇ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을 위한 활동" 포함
ㅁ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
   연구소 확대

  ㅇ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 추가
  * 정보서비스, 경영컨설팅, 의료, 보건교육
    문화서비스 등 11개 업종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ㅇ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 증가분방식 : 과거 4년 R&D 평균금액
    초과분의 40% (중소기업 50%)
  * 당기분방식 3~6% (중소기업 25%)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ㅇ (좌 동)
  - 단, 과거 4년간 R&D 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 당기분 방식만 적용
<개정이유>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조특령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ㅁ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구분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O O
위탁 R&D* O X
재위탁 R&D X X

* 대학, 연구소, 기업의 전담부서 위탁·공동
  개발을 위해 지출한 R&D 비용
ㅁ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비용 포함


구분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O O
위탁 R&D* O O
재위탁 R&D O O
<개정이유>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위탁·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116의2)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상 '03년 지정),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정(이상 '08년 지정)

현 행 개 정 안
경제자유구역내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세감면

  ㅇ 대상,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이 투자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조업 1 3
- 관광업 1 2
- 물류업 0.5 1
- R&D 0.1 0.2
- 의료기관 0.5 -

*  (5년형)3년간100%, 2년간50%
** (7년형)5년간100%, 2년간50%





  ㅇ 감면혜택: 소득·법인세 감면 등


감면대상 업종'사업서비스업 등*'
   추가


업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조업 1 3
- 관광업 1 2
- 물류업 0.5 1
- R&D 0.1 0.2
- 의료기관 0.5 -
- (추가) 사업서비스업등 1 -

*엔지니어링사업,전기통신업,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과학기술·창작·예술관련서비스
 업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에게 적용
 되는 범위와 동일)

ㅇ 좌 동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문화접대비 손금산업 특례 확대 (조특법 §136, 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ㅁ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
하여 지출한 경우
  ㅇ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일반 접대비 한도: 1,200만원(중소기
       업:1,800만원)+수입금액x적용한도율
       *당기분 방식:3~6% (중소기업 25%)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적용기한: '11.12.31
ㅁ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3% → 1%
  *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ㅇ 적용기한: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2.1.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조특법 §16,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ㅁ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ㅇ 의무보유기간: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출자지분 등 의무보유기간 완화
  ㅇ 5년 → 3년
<개정이유>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여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8의3, 조특령 §7의2 별표1)

현 행 개 정 안
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ㅇ 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 견본품 등 구입비 지원,
     연구용 시설 활용 지원,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등
대상 범위 확대

  ㅇ 목적: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지원"
    추가
(시행령)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0.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조특법 §104의23)

현 행 개 정 안
ㅁ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만큼 익금
    에서 제외
  ㅇ 적용대상 : 내국법인

  ㅇ 기간 및 대상기업 : '11.12.31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ㅁ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ㅇ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ㅇ 적용대상 확대 :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추가

  ㅇ 기간확대 : '13.12.31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
으로 확대하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ㅁ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ㅇ '13.1.1 이후 → '14.1.1 이후
<개정이유>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12.1.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법인법 §76의14)

현 행 개 정 안
ㅁ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ㅇ 기준시점 : 완전자법인이 된 시점
ㅁ 기준시점 변경
  ㅇ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점
<개정이유>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기준시점을 합리화하여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조특법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ㅁ 조합, 합병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에게 귀속시켜 과세
ㅁ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추가
  *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
    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
<개정이유>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
<적용시기> '12..15(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일몰이 연장되는 과세 특례

제 목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30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2)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6)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 §6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0, §61, §63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85의8)
11.12.31


11.12.31


11.12.31


11.12.31


11.12.31


11.12.31
12.12.31
(1년 연장)

13.12.31
(2년 연장)

14.12.31
(3년 연장)

14.12.31
(3년 연장)

14.12.31
(3년 연장)

14.12.31
(3년 연장)


■ 법인세법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2년부터)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2억원 이하 10% (좌동)
2억원 초과 22% 2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2년부터)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2억원 이하 10% (좌동)
2~500억원 이하 22% 20%
500억원 초과 22% (좌동)
<개정이유>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유지하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20%)을 신설
<적용시기>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법인법 §42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ㅁ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ㅇ 대상 :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
(예: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ㅇ 방법 :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개정이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법인령 §71)

현 행 개 정 안
ㅁ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ㅇ 원칙 : 매각거래**

  *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 자산을 양도하고 그대가를 지급받는 거래
   (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ㅇ (좌 동)
  ㅇ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
    로 회계처리
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
    (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법인법 §76의14)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
ㅁ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ㅇ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개정이유>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법인법 §76의12)

현 행 개 정 안
ㅁ 연결자법인 해산시

  ㅇ 해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ㅁ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ㅇ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개정이유>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6.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법인법 §44, 법인령 §80의2)

현 행 개 정 안
ㅁ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 요건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
      하는 합병대가 中 합병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
      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삼각합병*을 위하여 자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합병 과세제도 보완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에 모법인 주식이 포함되는 합병
<적용시기> '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본거래시 가세제도 보완 (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ㅁ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ㅇ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은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적용시기> '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8.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법인법 §17, §76)

현 행 개 정 안
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ㅇ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ㅇ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ㅇ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
     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

  ㅇ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 법인
      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개정이유>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적용시기> '12.4.15 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9.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법인법 §16)

현 행 개 정 안
ㅁ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한
    경우 임여금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ㅇ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토지의 재평가 차액(1%) 등
  ㅇ 자본전입시 면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


  ㅇ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 추가
    - 적격합병(적격분할)으로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의제배당 과세
      대상인 잉여금
<개정이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 모든 잉여금이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12.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0. 분할·현물출자 과세제도 보완 (법인법 §47, §47의2)

현 행 개 정 안
ㅁ 분할(현물출자) 과세제도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
  ㅇ 분할법인 : 분할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되 주식처분시 이연된 양도
     차익을 과세

  ㅇ 분할신설법인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을
     과세
분할법인만 과세

  ㅇ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신설
     법인의 자산 처분
시 처분비율에 상당
      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
  * 주식을 50% 이상 처분시 전액 과세
<개정이유>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적용시기> '12.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법인법 §44)

현 행 개 정 안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
  ㅇ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요건 적용 배제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추가
<개정이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2.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법인법 §45, §46의4, 조특법 §37)

현 행 개 정 안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불가
  * 적격분할, 자산의 포괄적양도 포함
< 신 설 >



  ㅇ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개정이유>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컨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합병·분할·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법 §24, 소득법 §34, §52)

현 행 개 정 안
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ㅇ 법정기부금 : 1년


  ㅇ 연장 : 1년 → 5년
<개정이유>
<적용시기> 하는 분부터 적용


14.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법인법 §76, §109, §119)

현 행 개 정 안
ㅁ 법인설립시 주주 등의 명세 제출
  ㅇ 불이행시 제재규정 없음
ㅁ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ㅇ 명목주주에 대한 정보 제출

  ㅇ 가산세 부과(신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한 주주
      등의 주식 액면가액 x 0.5%
    - 단순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
      경우는 가산세 제외
ㅁ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 강화
  ㅇ 주식등의 실제소유자 정보제출 명시
<개정이유> 조세형평성과 실질과세 확립을 위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강화
<적용시기> (주주등 명세) '12.1.1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법인법 §120)

현 행 개 정 안
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ㅇ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
  ㅇ 제출의무 제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ㅇ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 소득
< 삭 제 >
<개정이유>
<적용시기> 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소득법 §81, 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ㅁ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기한
  ㅇ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ㅇ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
  │ <부과기한 폐지>
  ┘
<개정이유>
<적용시기> 하는 분부터 적용


17.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법인법 §79)

현 행 개 정 안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①)-자기자본(②)
  ① 잔여재산가액 : 자산 - 부채
  ② 자기자본 : 자본금+(잉여금-이월결손금*)
                    + 법인세환급액
    * 잉여금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을 잉여금에
  포함
<개정이유> 잉여금을 편법으로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18.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 (법인법 §85)

현 행 개 정 안
청산소득 중간신고 사유
  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
한 경우
  ②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 중간신고 면제
  ㅇ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국가가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ㅁ (좌 동)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①,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유동화전문
    회사 소득공제를*를 적용받는 법인


  * 일정 요건을 갖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소득공제함으
    로써 그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배당하여 신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업 대상 이자·배당소득의 범위 조정 (법인법 §29)

현 행 개 정 안
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내 고유목적에 사용
    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징)

  ㅇ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포괄적 이자소득
    - 의제·인정·외국법인간주, 출자공동사업
      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ㅇ 10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






  ㅇ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
     사업소득
으로 유지


  ㅇ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50% 설정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32의5)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령 §59)

현 행 개 정 안
계약해제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ㅇ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 당초 거래일자로 수정발급함에 따라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수정
      신고


  ㅇ 당초 거래일자 → 계약해제일
  ※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12.1.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 (부가령 §53의2, §54)

현 행 개 정 안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기한

  ㅇ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ㅇ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단서 신설>
  ㅇ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

  ㅇ 전송기한 조정
    (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개정이유> 사업자 납세협력부담 경감 및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부가법 §34)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ㅇ 공급자 :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과 무관
     한 용역공급시
  ㅇ 적용대상 공급 : 용역
  ㅇ 대리납부의무자
    - 공급받는 자
        · 단, 과세사업자 제외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공급 : 용역·무체물
  ㅇ 대리납부의무자
    - 공급받는 자
    · 과세사업자매입세액불공제대상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대상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
<적용시기> '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1. 퇴직소득공제 개선 (소득세 §48)

현 행 개 정 안
ㅁ 퇴직소득공제 : ①+②
  ① 정률 공제
    - 퇴직소득 x 40%
  ② 근속 공제





(단위: 년, 만원)
5년 이하 30 x 근속연수
5~10 150+50x(근속연수-5)
10~20 400+80x(근속연수-10)
20년초과 1,200+120x(근속연수-20)

ㅁ① → ② → ③의 순서대로 적용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x 12
      = 1년 근로소득 상당액
  ②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10
      =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
  ③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 x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11년 소득기준)

(단위: 만원)
500 이하 층급여액 x 80%
500~1,500 400+(총급여액-500)x50%
1,500~3,000 900+(총급여액-1,500)x15%
3,000~4,500 1,125+(총급여액-3,000)x10%
4,500 초과 1,175+(총급여액-4,500)x5%

<개정이유>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하도록 개선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
<적용시기> '12.7.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소득법 §22)

현 행 개 정 안
ㅁ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ㅇ 퇴직소득의 합계

  ㅇ 퇴직소득의 합계로 하되, 임원은 합계액이 다음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근로소득으로 간주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근속연수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적용시기> '12.1.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소득법 §81, 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ㅁ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기한
  ㅇ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ㅇ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제한기간 폐지>
<개정이유> 다른 가산세 규정과 일치
<적용시기> '12.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1.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칙기간 명시 (기본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
    한 경우
  ㅇ 법인세 부과제칙기간: 10년
  ㅇ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 부과제칙
     기간: 명문규정 없음*

    * 유권해석으로 해결
      - 귀속자에 대한 배당·상여 등: 10년
      -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5년


  ㅇ (좌 동)
  ㅇ 10년으로 명시
<개정이유>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칙기간도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하여 과세권 강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친족관계 범위 조정 (기본영 §1의2)

현 행 개 정 안
ㅁ 혈족
  ㅇ (父系)6촌 이내 부계혈족·3촌 이내
      부계혈족의 자녀(4촌)
  ㅇ (母系)3촌 이내 모계혈족·그 자녀(4촌)

ㅁ 인척
  ㅇ (夫族)4촌 이내 부계혈족의 아내·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ㆍ3촌 이내 모계
      혈족의 배우자
  ㅇ (妻族)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ㅁ 기타
  ㅇ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ㅇ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 판단


  ㅇ 6촌 이내 혈족 (父系ㆍ母系 불문)



  ㅇ 4촌 이내 인척 (夫族ㆍ妻族 불문)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개정이유>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상법·공정거래법 등)과의 통일성 도모


3. 경영지배관계 범위 조정 (기본영 §1의2)

현 행 개 정 안
본인이 개인인 경우
  ㅇ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
     이 50% 이상 출자
한 (영리)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ii)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자로서 ②20% 이상
   출자
한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영리)법인
  (i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이사
      과반수 또는 ②50% 이상 출연하고 1인
      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iii)특수관계인((i)·(ii))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법인세법(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그 친족
  (ii) 본인에게 1% 이상 출자한 자·그 친족
  (iii)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개인·법인
  (iv)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①이사 과반수 또는 ②50% 이상 출연
      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v) 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①이사 과반수 또는 ②50% 이상 출연
      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vi)특수관계인((iv)·(v))이 50% 이상 출자
      한 법인
  (vii)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 경영
    을 지배
하는 법인
  (ii)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i))
    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 본인이 어느 개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개인·
    법인도 쌍방관계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간주됨
  (ii)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i))
      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
      관계)
  (iii)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관계·(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
      하는 법인
  (iv)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관계·(i)·(ii)+(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v)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
  ㅇ ①영리법인: 30%*이상 출자 또는
      ②사실상 지배**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시에는
     50% 기준 적용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ㅇ 비영리법인: ①이사 과반수 또는
      ②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
<개정이유> 개인과 법인의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화


4.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기본법 §47의5)

현 행 개 정 안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 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ㅇ ①과세기간분(과소납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x 연 10.95% (1일 0.03%)
  ㅇ ②과세기간분(초과납부): 환급 및
      환급가산금* 가산
    * (납부일·감면결정일 등 익일~충당일·
      지급결정일) x 연 3.7%



  ㅇ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
*한 것으로 간주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먼저 납부
      (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늦게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
     산금
적용하지 않음
    - 단,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주 제외
<개정이유>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2.1.1 이후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기본법 §47의5)

현 행 개 정 안
ㅁ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
    하여
  ①사업장분 부가세를 ②사업장분 부가세로
     신고납부시
  ㅇ ①사업장분(과소납부): 납부불성실가산
     세 부과
(연 10.95%)
  ㅇ ②사업장분(초과납부):
      환급+환급가산금 가산(연 3.7%)




  ㅇ ①사업장분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①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사업장분에 대한 환급+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개정이유>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2.1.1 이후 분부터 적용


6. 교육세·농특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배제 (기본법 §47의 2·3)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
  ㅇ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배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2.1.1 이후 분부터 적용


7.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 (기본법 §47의2)

현 행 개 정 안
무신고가산세
  ㅇ 일반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등* x 20%
    * 원칙: 산출세액
      예외: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ㅇ 부당 무신고가산세**: ①+②
    ** 장부조작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① 부당무신고분: 산출세액등 x (부당 무신
      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40%

  ② 일반무신고분: 산출세액등 x (일반 무신
      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20%

  ㅇ (좌 동)
    * 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종부세:
      산출세액
      부가가치세·개소세·주세·교통세:
      납부세액 or 산출세액-공제·환급세액
  ㅇ 부당 무신고가산세
      : 전체 산출세액 등 x 40%
<개정이유> 무신고가산세 제도의 단순·합리화
<적용시기> '12.1.1 이후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법 §18, 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ㅇ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
ㅁ 10년이상 : 60억원
ㅁ 15년이상 : 80억원
ㅁ 20년이상 : 100억원

  ㅇ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용자산
    - 법인 : 주식


사후관리
  ㅇ 사업요건 :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
  ㅇ 고용요건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이상
     유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공제율 확대 : 100%
  ㅇ 공제한도 확대 : 100~500억원

ㅁ 10년이상 : 100억원
ㅁ 15년이상 : 150억원
ㅁ 20년이상 : 500억원


    - (좌 동)
    - 주식 (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


사후관리 보완
  ㅇ (좌 동)

  ㅇ 고용요건 : 모든 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중견기업 1.2배)
이상 유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2.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상증법 §45의3)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
   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ㅇ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
     (개인)

  ㅇ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
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
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1) x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2) x (주식보유비율 - 3%)

  1) 세후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ㅇ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ㅇ (이중과세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3.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 (상증령 §38, 법인령 §56, §36)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사후관리 요건
  ㅇ 출연재산 운용소득(수익-비용)의 70%
     이상 공익목적
에 사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50%
   법인세 감면 요건

  ㅇ 감면소득 전액을 공익목적에 사용

기부금단체 취소 요건
  ㅇ 공익사업 지출액 중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


  ㅇ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용소득 계산시 비용과 공익
     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ㅇ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ㅇ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 (상증령 §58의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ㅇ 평가기준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상증령 §58의3)
   : 국외재산의 가액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
<개정이유>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환산 평가규정을 보완
<적용시기> '12.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름:
박승찬 전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22
Email
separk@deloitte.com
이름:
김한기 상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35
Email
hankkim@deloitte.com
이름:
김민지 변호사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Manager
전화번호:
02 6676 2495
Email
minjikim@deloitte.com

 

Get connected
Share your comments

 

More on Deloitte
Learn about our site

 


Stay connected
  • Facebook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