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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 2011)


■ 과세관청 소식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단일세율 14% 적용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세율을 당분간 14%로 유지키로 하고, 탄력세율 조정을 위한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하여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펀드, 리츠, PFV -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에 관한 등록세 중과 여부에 유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2010년 12월 27일 자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부동산펀드, 리츠, PFV 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법인등기 등에 관한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조특법 개정 과정에서의 담당자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조특법 규정의 문구를 보완할 예정이며, 개정 전까지는 등록세 중과가 유예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정부에서 등록세 중과가 유예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동산펀드 등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여부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올해부터 법인세 정기조사 제외대상 확대

2011년부터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준의 성실납세기업은 5년간 국세청의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에서 사업기간 30년, 비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이 연 5백억원 미만의 장기 성실납세법인이 그 대상이며,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별로 해당 법인의 선정·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09두12150, 2010.12.23)

대법원은 "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분양사업자와 과세당국 간의 오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주택분양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양보증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에 관하여는 과세당국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감사원 조차도 과세당국의 손을 계속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의 법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취득가격으로 보는 간접비용(예컨대, 채권매각손실 등)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정부는 위 판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환부 또는 취소대상이 아니며, 2010년 12월 2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323. 2011.1.18)을 일선 관할구청 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정부가 마련한 운영지침으로 인해 과거에 분양보증수수료에 기하여 과다하게 취득세 등을 납부한 주택분양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직권경정의 기회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주택분양사업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 등(납부한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한 내에 있는 경우)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주택분양사업자들은 담당하고 계신 회계사나 백상훈 회계사(02-6676-2407) 또는 김한기 회계사(02-6676-243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조심 2010광2071, 2010.12.31)

조세심판원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대부분 과세당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적용범위를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즉,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공급가액을 감액해준 것만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 거래상대방의 전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본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감액해줌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감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여러 사업자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공동마케팅에 따른 비용정산 방식으로는 현금정산방식, 공급가액 조정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바, 공급가액 조정방식이 사전적으로 당사간에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다툼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유럽 부가가치세법을 도입하여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선진화된 유럽 부가가치세법과 선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안진회계법인은 해외 Deloitte Office와 연계하여 유럽 세제 하의 에누리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을 위해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지는 비용분담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결정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담당하고 계신 회계사나 백상훈 회계사(02-6676-2407) 또는 김한기 회계사(02-6676-243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과-1673, 2010.12.16)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이하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이행한 문화재발굴용역은 건축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2009서2307, 2010. 5. 25.)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문화재발굴용역을 단순히 토지에 가해진 용역이라는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수행한 원인행위를 밝혀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발굴용역과 관련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심판원 결정례에 근거하여 경정청구 기한 내에 있는 문화재발굴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상무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김한기 이사
+82 (2) 6676-2435
hankkim@deloitte.com
김민지 회계사
+82 (2) 6676-2495
minji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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