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귀하에게 즉각적인 대응과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ooki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cookie의 자세한 내용 및 cookie의 삭제나 차단에 대해서는 cookie notic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이메일 Print page

Korean Tax Newsletter (8월, 2011)


■ 세법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순손익액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하며,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해 계산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 x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x 순손익가치환원율)

-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x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x 순손익가치환원율)


■ 과세관청 소식

■ 한국-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의 에콰도르에 대한 자원 개발투자 및 시장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24일 한국-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가서명 하였습니다. 금번 합의된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소득 주식, 채권, 특허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적용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간 배당(10% 이상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에 대해서는 5%, 기타에 대해서는 10%의 제한세율 적용
  - 이자의 경우에는 12%의 제한세율 적용
  - 특허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12% 제한세율을 적용하되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5% 제한세율 적용
주식양도
소득
부동산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정보교환 조약 이행 및 국내법 집행에 필요한 조세, 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교환하기로 함


■ 기업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논의 진행

오제세 의원 등은 8월24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 ①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을 추가로 합산과세하며(법인세법), ②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 상당액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며(소득세법), ③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20%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조세특례제한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1년 8월 5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현재 증여세를 과세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여전히 가능하고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목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9월에 발표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법인의 특수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7. 21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인지(일방관계설), 이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인지(쌍방관계설)를 두고 종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의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판단규정에 대한 정비가 예상됩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1. 7.14.선고, 2009두21352 판결)

대법원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그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사안에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무상주는 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잉여금의 일종인 ‘자산재평가적립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인 위 증여의제규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판단에 있어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 2011. 7. 21선고, 2010두23644판결)

대법원은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매수인이 최종매수인들과 같은 토지에 대하여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이미 그와 같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고, 매매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매수인이 최종매수인에게 전매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소득세법이 양도에 대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이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에서 경정은 넓은 의미의 경정으로 보아야 함 (재조세-895, 2011. 8. 8.)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경정이란 각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환급금의 최초 결정의 환급세액 경정뿐 아니라, 최초 결정 이후의 모든 국세환급금 결정에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급금의 최초 결정 이후의 환급세액 경정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함이 명확해졌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름:
박승찬 전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22
Email
separk@deloitte.com
이름:
김한기 상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35
Email
hankkim@deloitte.com
이름:
김민지 변호사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Manager
전화번호:
02 6676 2495
Email
minjikim@deloitte.com

 

Get connected
Share your comments

 

More on Deloitte
Learn about our site

 


Stay connected
  • Facebook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