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귀하에게 즉각적인 대응과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ooki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cookie의 자세한 내용 및 cookie의 삭제나 차단에 대해서는 cookie notic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이메일 Print page

Korean Tax Newsletter (2월, 2012)


■ 과세관청 소식

■ 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예고

최근 국세청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율 계산방식을 개발하여 해외자회사의 현지 금융차입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국내 모회사에 2006년도분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규모가 2007년 416개사 120억 달러, 2008년 728개사 231억 달러, 2009년 820개사 418억 달러 등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지급보증수수료 익금산입 금액이 미비하여 이 부분의 법인세추징을 오래도록 검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은 그 동안의 정상가액 책정방식을 무시하고 국세청의 계산방식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가동

국세청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2월 28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자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밀착관리하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등을 통해 재산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조세조약의 남용을 부인하나,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해야 함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19393 판결)

론스타펀드Ⅲ의 일원인 미국 및 버뮤다 LP가 벨기에 법인 SH를 설립하고, SH가 S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S사를 통하여 부동산 A를 매수한 후, S사 주식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위 LP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특례 규정이 없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위 LP를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위 LP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동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사업체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최초의 판시로, 위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선택 시점은 자산양도시점임 (대법원 2012.1.26. 선고, 2010두3763 판결)

대법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9월경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인 12월경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의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동조 소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양도소득이 발생할 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새기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동 과세특례조항의 입법취지임을 그 이유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위 판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자산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위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재조특-58, 2012. 1. 26.)

국세청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동 예규는 해당 시설을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수탁 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이전시,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 세액감면 적용함 (재조특-63, 2012. 1. 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해당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의 기산일은 단독사업 전환 전의 해당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 해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실지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50, 2012. 2. 15.)

국세청은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원칙과는 상반된 해석이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심사법인 2012-0003, 2012. 2. 13.)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작업진행율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감사원은 계약의 해제로 소득 금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2011. 12. 28. 선고, 2011구합3450판결)의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동 판례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름:
박승찬 전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22
Email
separk@deloitte.com
이름:
김한기 상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35
Email
hankkim@deloitte.com
이름:
김민지 변호사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Manager
전화번호:
02 6676 2495
Email
minjikim@deloitte.com

 

Get connected
Share your comments

 

More on Deloitte
Learn about our site

 


Stay connected
  • Facebook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