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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 2013)


■ 과세관청 소식

■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밝혔습니다.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사오니,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2013.04.01(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2013.04.30(화)
  • 전자신고는 2013.03.05(화)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할 수 있음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분납기한: 일반기업 2013.05.01(수), 중소기업 2013.06.03(월))
  • 금번 신고기간 중에 또는 6월중에「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올해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임(제출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제출)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등)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번 신고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2013.04.01(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첫 시동

최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세법개정

■ 시행규칙 개정

금년 초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
    세법상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에 부합하도록 기준내용연수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하여 기준내용연수 개수를 증가(5개 → 9개)시키고 11개 업종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 규정 보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판정 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완료시점과 잔금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계약금약정일~잔금약정일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계약금약정일~공급완료일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대법원,「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확정

최근 대법원은「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2013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포탈액'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포탈액 또는 공급가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애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양형기준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였으며, 특히 연간 포탈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및 이른바 ‘자료상’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유형을 구분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함
  • 거래관계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함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함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 최신 예규, 판례

■ 승계받은 사업(임대업)을 일부 유지하고 있다면,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42, 2013.2.7.)

국세청은,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제47조의2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였던 과세관청의 종전 입장을,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서면법규과-88, 2013.1.25.)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連帶保證)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위 해석에서,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 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을 부가하였습니다. 위 해석에서의 ‘적정한 배부기준’이 불명확한 이상, 향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안분할 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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