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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 2012)


■ 세법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결과 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 조정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 구간의 범위의 기준을 5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수정하여,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의,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분야 R&D에 대한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를 신설하되, 서비스 분야 R&D 세제지원 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등이 용이한 자체연구개발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정부안 2%에서 3%로 인상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불공제 사업 범위 조정
불공제 매입세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확대 범위 조정
상속세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종래 정부안에서 가업상속 공제 공제율을 70%로, 공제한도를 100~300억원으로 확대폭을 축소하였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국세청, '2012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대기업, 대자산가 철저 검증 등 밝힘

국세청은 1월 초 '2012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순환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 내역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입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소득 탈루도 사전 차단키로 한 반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제외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기업은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자회사를 통해 법인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모회사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네덜란드 법인(이하 '모법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통하여 내국법인A의 주식을 각각 50%씩 나누어 취득하고, 하나의 자회사가 내국법인 B의 주식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회사가 나머지 주식 25%를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회사들이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으며, 주식의 취득자금을 모법인이 제공하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모법인이 관장하였으며 모든 거래행위와 자회사들의 사원총회도 실질적으로는 모두 모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법인인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모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모법인이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법인이 자회사들의 지분을 분산해 취득한 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모법인이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모법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반대 의견도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주택공사가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었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위 면제 규정상 공급에 임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한이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 할지라도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함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9두14040 판결)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벤처기업법 등에서 벤처기업과 예비벤처기업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그 유효기간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예비벤처기업확인 후 벤처기업확인까지 받은 경우에 처음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벤처기업확인뿐만 아니라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산업용 금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과-1579. 2011.12.16.)

국세청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제품(금인 본딩와이어, 증착재, 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산업용 금제품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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