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귀하에게 즉각적인 대응과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ooki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cookie의 자세한 내용 및 cookie의 삭제나 차단에 대해서는 cookie notic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이메일 Print page

Korean Tax Alert (Ⅰ) (August, 2010)


2010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 개정내용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IFRS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 (법인령 §79)

현 행 개 정 안
ㅁ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다음 회계
    기준 적용

  ㅇ 기업회계기준 (K-GAAP)


  ㅇ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
    **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 적용
<개정이유> K-GAAP이 2010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2.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인령 §23)

현 행 개 정 안
ㅁ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ㅇ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결산조정사항)
ㅁ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
   조정 허용
  ㅇ 대상
    - 유형자산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상표권 등)
  ㅇ 신고조정시 한도
    - 2013년 이전 취득자산: K-IFRS 도입
      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2014년 이후 취득자산: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할 예정임.


3.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법인령 §27, 29)

현 행 개 정 안
ㅁ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ㅇ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ㅁ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ㅇ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
      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ㅁ 변경사유 추가
  ㅇ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
      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

ㅁ 변경사유 추가
  ㅇ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
      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함


4.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법인령 §54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ㅁ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
    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ㅇ (방법 1)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ㅇ (방법 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ㅇ (방법 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표시통화 재무제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5.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 (법인령 §54의 3)

현 행 개 정 안
ㅁ 다음의 3가지 방법중 선택

  ① 화폐성여부로 구분
    -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 비화폐성 항목: 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적용
ㅁ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중 선택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 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 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 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 중 선택 허용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6.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 (법인령 §73)

현 행 개 정 안
ㅁ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
  ㅇ 은행: 모든 외화자산.부채(강제사항)
  ㅇ 비은행: 평가손익 인식 불허

  ㅇ 은행: 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강제사항)
  ㅇ 비은행: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선택사항)
<개정이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회계상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만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으로 함.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


7.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 (법인령 §30)

현 행 개 정 안
ㅁ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결산조정사항)
ㅁ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신고조정사항)
  * 시행령에서 한도를 정할 예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문제 해소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ㅁ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
  ㅇ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
      하여야 할 금액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ㅇ Max[현행한도,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현행 유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함
<적용시기>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법인법 §28)

현 행 개 정 안
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특정차입금: 자본화 강제
  ㅇ 일반차입금: 자본화 선택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참고로, K-IFRS에서는 특정, 일반 차입금 모두 자본화가 강제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미적용 기업)에서는 특정, 일반 차입금 모두 자본화가 선택사항임


10.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법인령 §68)

현 행 개 정 안
ㅁ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 적용

  <신 설>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
    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K-IFRS에서는 예외 없이 인도기준만 허용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 회수기준을 모두 허용


11.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법인령 §69)

현 행 개 정 안
ㅁ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계약 수익
   인식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적용

  <신 설>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
    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K-IFRS에서는 예외 없이 진행기준만 허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


12.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조특법 §104의 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ㅁ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 신설
  ㅇ유예대상 환입액: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ㅇ 익금 유예 및 환입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2013.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13.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ㅁ 금융.운용리스 분류
  ㅇ 법인세법상 별도 분류기준 운용
      (다만, K-GAAP 기준과 동일)
ㅁ 금융.운용리스 분류
  ㅇ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 기준 인정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14.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 (법인령 §19의 2)

현 행 개 정 안
ㅁ 채무재조정시 세무처리
  ㅇ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채권을 현재가치
      할인(K-GAAP 방식)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

  * K-IFRS에서는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

  ㅇ 할인 이자율을 법인세법에 규정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과 동일)
 <개정이유> 할인 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


15.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법인령 §60)

현 행 개 정 안
ㅁ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ㅇ 재무제표
  ㅇ 이하 생략

  <신 설>

  ㅇ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ㅇ (좌 동)

ㅁ K-IFRS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예정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하고, 또한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eung Chan Park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Jeong Soo Tak
+82 (2) 6676-2424
jtak@deloitte.com
Han Ki Kim
+82 (2) 6676-2435
hankkim@deloitte.com


 

Get connected
Share your comments

 

More on Deloitte
Learn about our site

 


Stay connected
  • Facebook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