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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Alert (Ⅱ) (August, 2010)


2010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승인 등 입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7%
  ㅇ 투자대상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ㅇ 적용대상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ㅇ 적용대상업종: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ㅇ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x 1,000만원(*)
      * 청년(15세~29세)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ㅇ 일몰기한: 2012. 12. 31
<개정이유>
ㅇ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ㅇ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ㅁ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대상업종: 모든 업종
  ㅇ 지원요건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ㅇ 일몰기한: 2012. 12. 31
<개정이유>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조특법 §10① 3호)

현 행 개 정 안
ㅁ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ㅇ 중소기업: 25%
  ㅇ 일반기업: 3~6%
ㅁ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R&D 세액
    공제율 단계적 축소
  ㅇ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 3년간(5~7년차) 15%,
    - 2년간(8~9년차) 10%
  ㅇ 일몰기한: 2012. 12. 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ㅁ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ㅇ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10~14%
ㅁ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ㅇ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 3년간(5~7년차) 8%,
    - 2년간(8~9년차) 9%
  ㅇ 일몰기한: 2012. 12. 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조특령 §2②)

현 행 개 정 안
ㅁ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적용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ㅁ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졸업유예기간
    4년 및 졸업부담 완화기간(5년)동안 졸업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졸업유예기간內
      중소기업 복귀 → 졸업유예기간內 일반
      기업이 된 경우 잔존 졸업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신성장동력. 원천기술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9, 별표7.8)

현 행 개 정 안
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ㅇ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ㅇ R&D세제지원 대상기술: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콘텐츠-SW
    - 원천기술분야: 금속, 원자력, 우주,
      디스플레이
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콘텐츠-SW기술에 3D기술을 추가
  - IT융합기술을 추가
  - 디스플레이 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추가
  -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을 추가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을 육성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 (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ㅁ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은 시행령·시행
    규칙 에서 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8.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조특법 §73, 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개 정 안
ㅁ 기부금 구분
  ㅇ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0%
      (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ㅇ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
  ㅇ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
ㅁ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ㅇ (좌 동)

  ㅇ (폐 지)

  ㅇ (좌 동)

* 현재 특례기부금 단체는 새로운 분류 기준
  에 따라 대부분 법정기부금 단체로 될 것으
  로 예상되나, 일부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
  로 조정될 수도 있음
<개정이유>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적용시기> 2011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9.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
  (조특법 §100의23)

현 행 개 정 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절차
  ㅇ 동업기업은 세무신고* 후동업자들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할 의무 없음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의무
ㅁ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
  ㅇ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한 후, 동 내용
      을 동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0.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포기 요건 개선 (조특영 §100의16)

현 행 개 정 안
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포기시 제출서류
  ㅇ 동업기업 적용. 포기신청서
  <신 설>


  ㅇ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개정이유>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포기되는 문제점 보완
<적용시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14)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12.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 (조특법 §101)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함.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의 일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법인세법

1.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법인령 §89②)

현 행 개 정 안
ㅁ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일반기업·
    중소기업 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ㅁ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법인법 §24, 소득법 §34)

현 행 개 정 안
ㅁ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ㅇ (개인) 소득금액의 20%*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ㅇ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ㅁ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개인)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ㅇ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3.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법인법 §36, 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ㅇ 요건
    -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 내국인 기부금의 모집.활용실적 제출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약(MOU) 체결
  ㅇ 대상: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단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
  ㅇ 사후관리: 지정요건 위반시 지정 취소
<개정이유>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하여 해외 기부시 소득공제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4.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법인령 §44②1)

현 행 개 정 안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ㅇ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ㅇ 합병대가의 80%이상 합병신주 교부 및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은 합병신주
      50%이상 보유
    *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
      주주등은 주식보유의무 배제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SPAC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ㅇ SPAC은 사업영위 요건 배제*
    * 단,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은
      1년이상 사업영위 필요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SPAC 합병은 실질이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임을 감안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구체화
  (법인법 §1 3호, 법인령 §1의2)

현 행 개 정 안
ㅁ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 방법
  ㅇ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







  ㅇ 기타 외국단체: 소득세 과세
    *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ㅁ 과세 방법 명확화. 구체화
  ㅇ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국법인으로 분류하여 과세
    *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②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
  ㅇ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여 과세
    ※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②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 등
    마련
<개정이유>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법인법 §28, 법인령 §60②)

현 행 개 정 안
ㅁ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 (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 - ㉡ - ㉢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ㅁ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
     으로 축소 (2016년 폐지*)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
  ② 퇴직연금 보험료 (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 (좌 동)
      ㉢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좌 동)
<개정이유>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 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 25% 20% 15% 10% 5% 0%


7.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법인령 §19의2 11호)

현 행 개 정 안
ㅁ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
  ㅇ 범위: 10만원 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
  ㅇ 대손 요건
    -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
    -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을 것
ㅁ 소액채권 범위 확대
  ㅇ 기준금액: 20만원 이하

  ㅇ 대손 요건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법인령 §31⑥4)

현 행 개 정 안
ㅁ 즉시상각 대상 재산
  ㅇ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ㅇ 기타자산
    -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구, 가스기기 등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기타자산
    -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개선 (법인법 §36)

현 행 개 정 안
ㅁ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ㅇ 국고보조금을 수령후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신 설>
ㅁ 사전 취득자산 추가
  ㅇ (좌 동)

  ㅇ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가
<개정이유> 국고보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법인법 §79)

현 행 개 정 안
ㅁ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ㅇ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
ㅁ 청산소득 중간신고 신고기한
  ㅇ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부터
1월이내

  ㅇ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고편의 도모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 보완 (법인령 §94⑪)

현 행 개 정 안
ㅁ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을
    위한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ㅇ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동일 국가
     소재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ㅇ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
     소재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ㅁ 허용범위 보완

  ㅇ 자회사납부세액공제 제도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ㅇ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면제 제도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간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129)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계산서불성실가산세
  ㅇ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
      처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ㅇ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ㅇ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ㅇ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개정이유>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소득법 §94.§118의2, 증권거래세법 §2)

현 행 개 정 안
양도세 과세대상 해외거래 주식 등의 범위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
    - 내국법인 발행 주식 등으로 외국 시장에 상장
      된 주식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
  ㅇ 주식: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
      신주인수권 등
  ㅇ 출자지분

 ㅇ 주식예탁증서(DR: Depositary
     Receipts)를 과세 대상에 추가
    ※ 국내에서 장외거래되는 DR도
        과세대상에 포함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과세 대상에 추가
<개정이유>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일반 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점을 감안, 동일하게 취급
                하여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2%)
  ㅇ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
ㅁ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
  ㅇ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및 탈세 방지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가령 §83)

현 행 개 정 안
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ㅇ 공제금액: 건당 1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ㅁ 공제금액 조정

  ㅇ 공제금액: 건당 200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지원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부가법 §22①)

현 행 개 정 안
ㅁ 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ㅇ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1% 부과
ㅁ 부과방법 개선
  ㅇ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개정이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의 합리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류

1. 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 (국조법 §5, 국조령 §4.5)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ㅇ 전통적 거래방법 우선 적용
    * 전통적 거래바업: 비교가능제3자가격
      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ㅇ 보완적으로 이익불할방법 및 거래순이익
      률방법 적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ㅇ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등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ㅇ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
    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규정 미비
  ㅇ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 및 고려요소임
적용 우선순위 폐지
  ㅇ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




선택기준 추가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특수관계거래의
      구체적 상황간에 부합성이 높을 것
  * 부합성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분석요소 추가
  ㅇ 사업전략 추가
  * 분석요소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분석절차 규정 신설
  ㅇ 국내외 분석 당사자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 및 차이 조정, 정상가격 범위결정
      등 단계별 분석절차 보완
  * 각 절차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이유>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이전가격 세제 개선 및 OECD 등 국제적 논의동향
                반영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 (국조법 §20)

현 행 개 정 안
ㅁ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특정외국법인
    (자회사)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할 경우
  ㅇ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실제배당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에
      익금불 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
    * 다만 10년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ㅇ 10년 기간제한 삭제
<개정이유>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한
                삭제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배당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 (국조법 §12, 국조령 §22)

현 행 개 정 안
ㅁ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경우
  ㅇ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요구 한 자료

ㅁ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국세청 고시로
   운영


  ㅇ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
      자료,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국내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ㅇ 위반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
<개정이유> 이전가격 세제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1.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 (기본법 §47의 2,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ㅁ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
  ㅇ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일반 개인
                납세자들의 관행을 고려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상증법 §78, 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ㅁ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퇴직금 지급
    액 명세 등
  ㅇ 가산세율: 미제출.누락금액의 2%
  ㅇ 가산세 한도: 미적용




  ㅇ 가산세율: 미제출.누락금액의 0.2%
  ㅇ 가산세 한도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3.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 (기본법 §48② 2호)

현 행 개 정 안
ㅁ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신고: 50%
    - <신 설>


  - (좌 동)
  - 1개월~6개월 이내: 20%
     (단, 세무공무원이 조사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기본법 §45의2①)

현 행 개 정 안
ㅁ 경정청구기간
  ㅇ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ㅇ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결정·경정후
     90일 이내

    - 결정.경정분: 결정.경정 후 90일 이내

  ㅇ (좌 동)

  ㅇ 경정청구기간 개선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 결정.경정분: (좌 동)
<개정이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5.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기본법 §45의2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ㅁ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ㅇ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6.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기본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ㅁ 국세부과 제척기간
  ㅇ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일반세목: 10년
    - 상속세.증여세: 15년
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다음의
    가산 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
   이 없더라도
제척기간 10년 적용
  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제5항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ㅇ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ㅇ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개정이유> 조세포탈에 의한 가산세 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증령 §56, 규칙 §17의3)

현 행 개 정 안
ㅁ 비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유무상 증·감자
    발생시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ㅇ 순손익가치 평가시
    - 무상증·감자 발생: 주식수 환산
    - 유상증·감자 발생
     : 유상증·감자 효과를 반영하는 규정없음





  - (좌 동)
  - 유상증·감자가 주식수와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개정이유> 유상증·감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반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 (개소법 §9)

현 행 개 정 안
ㅁ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ㅇ 과세물품: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과세장소(경마장 등):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과세유흥장소: 매분기 다음달 25일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세유흥장소: 다음달 25일
<개정이유>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유흥음식행위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 (거래세법 §3)

현 행 개 정 안
ㅁ 부당하게 증권거래세 감면받은 경우 납세
    의무자인 예탁결제원에게 증권거래세
   추징

  ㅇ 예탁결제원은 부당행위자에게 구상청구
 ㅁ 납세의무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
   일실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직접 증권
   거래세를 추징
하는 근거 마련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추징체계의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eung Chan Park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Jeong Soo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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