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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한 법인의 세금 환급청구 가능여부

작성자: 세무자문본부 변호사 함지원

1. 사건의 개요
D전자가 건실한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불사하며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가 뒤늦게 분식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2004년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며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0월 "원고가 지난 ‘96년부터 3년간 낸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35억 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동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1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는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별도 처벌하고 있는 점, 분식 회계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 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법인세법이 2003. 12. 30. 개정되면서 제66조 제2항에 분식회계 처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정규정이 진작 마련되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분식회계에 기초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 감안하면 순이익을 부풀려 신고해 더 납부하게 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가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위법한 분식결산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이후에 분식결산이 적발되자 비로소 당초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로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신의\uB7성실의 원칙을 비교?형량 하면서 당해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신의\uB7성실의 원칙보다 우선함을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등 불이익처분이 있게 되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 보유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 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실질과세의 원칙은 탈법적 수단에 의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로 과세관청에 의해 원용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근거로 원용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3. 법인세법의 개정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기업 투명화’라는 대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많다. 즉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실적을 과대 포장하고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03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5년간 세액 공제한 후 미공제분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분식회계를 한 법인은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고 이를 통해 그 과다 납부금액을 향후 5년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미공제분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이번 D전자 사건처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분식이 있었던 회계연도의 세액에 대해 증액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당해 처분에 대해 그 위법성을 다투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당해 금액을 즉시 환급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분식회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국세청의 태도 변화 및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형 분식사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마지막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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