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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제 7회 딜로이트 포럼 개최


「보도자료」- 2012.11.05

-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 조세개혁을 통한 조세와 복지의 선순환구조 정립 방안 발표
- 차기5년 세수 증가액 및 복지재원 확보 가능성 논의

딜로이트(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는 11월 7일 오전 7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딜로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 7회째를 맞는 딜로이트 포럼은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하고 심도있는 의견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해에는 대선이 가까워지며 정책과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 및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대표가 ‘경제민주화 시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최근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발전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이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이 가까워지며 공정한 조세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조세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가장 먼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행과제를 발표한다. 최근 재정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수요 확대로 국가 재정상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 성장 후 분배’ 중심의 조세제도를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화된 공평한 세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증세·보편증세·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세 강화의 기조 하에,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강화 방안과 사업소득세 과세강화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실현을 강조하고, 이에 더하여 금융거래세 등의 목적세 신설 검토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차기 5개년 조세믹스 분석을 통해 조세총액 및 복지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김영배 한겨레신문 경제부장이 참여한다. 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이의 구체적 내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금번 포럼을 주최하는 이재술 딜로이트 총괄 대표이사는 “지난해 딜로이트 포럼에서 스마트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복지의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올해는 복지국가 건설의 어젠다가 될 실행과제에 대해 다룰 것”이라며, “바람직한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제계, 언론계 주요 인사 등 약 15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명: 제 7회 딜로이트 포럼
◇주제: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일시: 2012년 11월 7일(수) 오전 7시 ~ 9시 30분
◇장소: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홀
◇주최: 딜로이트
◇문의: 02-6676-2228

Contacts

이름:
이헌 상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Clients & Industries
전화번호:
02 6676 2206
Email
heonlee@deloitte.com
이름:
남지선 사원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Clients & Industries
전화번호:
02 6676 1666
Email
jina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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