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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Debrief (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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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FATCA 시행세칙(안)과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ㅁ FATCA의 개요
  ㅁ FFI 협약 (FFI Agreement)
  ㅁ 계좌의 분류 (Classification of Accounts)
  ㅁ 원천징수 (Withholding)
  ㅁ 자료제출 (Reporting)
  ㅁ FATCA 시행 일정
  ㅁ 정부간 상호협약 (Inter-Government Agreement)
  ㅁ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응방안
미국 부동산 10대 이슈와 전망

  ㅁ 이슈 1: 상업용 부동산 (CRE) 투자
  ㅁ 이슈 2: 거시경제의 기본상황
  ㅁ 이슈 3: CRE의 기본상황
  ㅁ 이슈 4: 상업용 부동산 대출
  ㅁ 이슈 5: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증권 (CMBS)
  ㅁ 이슈 6: 부동산투자신탁 (REITS)
  ㅁ 이슈 7: Private Equity
  ㅁ 이슈 8: CRE 거래 흐름 (Deal Flow)
  ㅁ 이슈 9: 주거용 부동산 시장
  ㅁ 이슈 10: 주택담보대출 시장
Global Model Practice Survey 2011
Growth through Model Control


  ㅁ 도입
  ㅁ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ㅁ 모델 개발
  ㅁ 모델 정합성
  ㅁ 벤더 모델 (Vendor Model)
  ㅁ 내부감사
  ㅁ 맺음말


본문 내용


FATCA 시행세칙(안)과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FATCA의 개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미국 납세자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8일자로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FATCA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FFI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FATCA 상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3년 6월 30일까지 미국 국세청(IRS)과 FFI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미국거주자가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30%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FATCA 시행세칙(안)의 발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와 국세청(IRS)은 2012년 2월 8일 약 400페이지에 달하 FATCA 시행세칙(안)(Proposed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동 시행세칙(안)은 그 동안 발표된 3개의 FATCA Notice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여러 기관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FATCA 시행세칙(안)의 내용 중에 국내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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